盧정권은 사기사건의 피해자인가, 共犯인가

사기적 정권이 '황우석 사기사건'의 피해자란 변명을 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盧정권이 황우석 사기사건의 공범'이란 공세에 盧정권이 정직하게 대응할까, 사기적으로 대응할까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998년 이후 황우석 교수팀에 투입된 정부 지원 금액은 총 350억여원. 고능력 젖소 복제 생산(1998-2002년)에 8억원, 광우병 내성소 개발(2001-2004년)에 25억원, 생명공학연구동 건립(2004년)에 20억원, 현재 서울대 내에 짓고 있는 의생명공학연구동의 경우는 건립비만도 245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황 교수를 최고과학자로 선정, 2010년까지 5년간 매년 30억원씩을 지원키로 했다는 것이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실적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정부의 책임문제도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세금 350억원을 지원했다면 황교수 연구의 진실성을 검증했을 것인데, 잘못하면 '희대의 사기에 속았다'는 말이 나오게 생겼기 때문이다. 350억원을 대주면서 황교수의 연구실적을 검증하지 않았을 리는 없으니까 '사기를 알고도 속아준 공범이 아닌가'란 추궁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지 않아도 김대중 노무현 두 좌파정권은 거짓말과 선동을 주요정책 수단으로 삼아왔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私的인 통일방안을 국가공식 통일방안인 것처럼 위장하여 김정일과 만나 6.15 선언이란 사기적이고 반역적인 私문서를 만들었다. 공문서 위조를 한 셈이다. 그는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현대그룹을 앞세워 김정일에게 5억 달러의 금품을 바치게 하고 정상회담이란 것을 얻어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는 김정일을 만나고 온 뒤엔 '김정일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희망했다'고 국가안보의 가장 큰 대목에 대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盧정권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도 수많은 사기사건이 있었다. 이회창 후보의 아들병역면제에 대한 허위주장으로 언론을 농락했던 김대업 사기를 비롯하여 한인옥 여사에 대한 허위폭로, 수도이전을 행정수도이전이라고 위장한 것 등 이루 헬 수 없는 거짓과 사기가 있었다. 盧대통령은 심지어 헌법에도 없는 '재신임 국민투표'라는 사기극으로써 위기를 돌파하기도 했다. 盧대통령은 자신의 大選자금이 이회창 후보의 10분의 1을 넘으면 사임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세월이 흐르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盧정권을 '政權사기단'이라고 부른다.

이런 사기적 정권이 '황우석 사기사건'의 피해자란 변명을 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盧정권이 황우석 사기사건의 공범'이란 공세에 盧정권이 정직하게 대응할까, 사기적으로 대응할까 궁금하다.

한국인들의 평균 IQ(지능지수)는 106으로서 홍콩에 이어 세계 2위이고 국가별로는 세계 185개국중 1위이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 사기사건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가.
그 이유는 머리는 좋은데 정직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2는 4이다'라고 믿는 우직한 사람들은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 '2+2는 10이 될 수 있다'고 욕심을 내는 이들이 피해자가 된다. 가슴속에 요행수를 바라는 마음과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사기와 선동에 잘 넘어간다.

盧정권이 황우석씨한테 속았다면 그 이유도 그러할 것이다. 황 교수를 영웅으로 만들어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욕심이 머리 좋은 盧정권을 함정에 빠뜨린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그 정도 사기야 우리도 하는데'라고 넘어갔다가 과학이란 벽에 부딪친 것인가.

과학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의 똑똑한 머리는 사기꾼의 밥이 되기 쉽다. 경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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