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단체 법정투쟁 물꼬 튼 서석구 변호사


강정구 등 국보법위반 고발
2005년은 自由애국단체들이 법정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한 한 해였다. 左派의 國家파괴 기도에 맞서 합법적 대응책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변호사 서석구(徐錫九·60) 씨는 그 물꼬를 튼 인물이다.

徐변호사는 지난 8월22일 북한의 6*25남침을 통일전쟁으로 美化한 강정구에 대한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을 필두로 일련의 反국가행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전개해왔다.

손충무氏 사건 변론을 위해 서울행정법원을 찾은 徐변호사에게 사진을 찍겠다고 말하자 그는 가방 안에서 미래한국신문을 들고 포즈를 취했다.

自由애국단체 회원 820명과 함께 한 강정구 고발은 親北단체들의 맥아더동상 파괴폭동과 맞물려 국민들의 위기의식을 앙양(昻揚)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진보」와 「개혁」이라는 구호가 「친북(親北)」과 「반역(反逆)」의 위장이 아니냐는 우려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며 확산됐다.

徐변호사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9월21일 역시 내란선동과 국보법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각각 8·15행사 중 人共旗 소각 및 太極旗 사용 금지와 북한의 核개발 옹호발언 등이 실정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徐변호사는 在美언론인 손충무氏와 노무현타도연합 공동대표 한상구氏 등 右派운동가들의 소송도 무료변론 중이다.

손충무氏 사건은 외교부가 미국에서 反노무현 운동을 벌여 온 孫씨의 여권발급 거부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이다.

徐변호사는 『탈북자 마영애 부부 등 미국에서 노무현 반대운동을 해 온 인사들에 대해 여권발급이 모두 거부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대통령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 으로 불리는 한상구氏 사건은 韓씨가 인터넷에 盧대통령과 兄 건평 씨의 사생활 관련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되면서 불거졌다. 韓씨는 「盧대통령이 변호사시절 女사무원이었던 민미영氏 사이에 딸을 낳았으나, 閔씨를 건평 씨와 결혼시킨 후 이를 은폐했다」는 글을 3월30일 자신이 만든 「구국투쟁위원회」 인터넷게시판과 4월23일 부산의 한 집회에서 피켓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韓씨가 지난 5월11일 이래 현재까지 6개월 이상 부산지방법원에 수감되면서 이 사건은 또 다른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는 지방법원의 경우, 구속기간이 6개월을 넘을 수 없다는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기인한다.

徐변호사는 『대법원이 「법관기피신청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법규정을 악용, 고의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시켜왔다』며 최근 관련 대법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대법관에 대한 고발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명예와 관련된 소송이라는 이유로 「쉬쉬」하고 나서는 가운데, 담당판사가 공판조서에 피고인의 주장을 기록하지 않는 일까지 발생했다. 徐변호사는 이를 이유로 담당 판사 李모씨를 「부작위에 의한 虛僞공문서 작성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다.

徐변호사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반대세력에 대한 이런 식의 악랄한 탄압은 없었다』고 말했다. 『言論은 집권세력에 목이 죄이고, 野黨마저 야성을 잃고 「웰빙」 하다보니, 견제세력이 없어진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徐변호사는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가능한 모든 법적 투쟁을 벌여 나갈 때』라며 『이를 위해 보수세력은 행동하고 무엇보다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선차이는 좋습니다. 그러나 보수세력 안에서 內戰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싸워본 적이 없어 권력쟁취를 위한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보수가 서로 싸운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투쟁의 모든 에너지는 南北독재정권을 향해 돌려야 합니다.』

徐변호사는 식사 때와 잠들기 전 A4지에 깨알 같은 글씨로 씌어진 기도문을 꺼내 기도를 드린다. 여기는 애국운동가들에 대한 기도, 그리고 반미친북세력이 멸망하고 남북독재정권이 타도돼 전 세계에 자유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문구들이 적혀있다.

『저는 과거 운동권을 변론하는 변호사로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러나 운동권이 90년대 이후 국가를 부정하는 親北노선으로 귀착하면서, 저는 애국투쟁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노무현 정권과 김정일 세력의 사악함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多數는 이제 깨어나 행동해야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죠. 큰 일 났다 걱정만 말고 나라를 지키는 투쟁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김성욱기자 2005-12-20 오후 10: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