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 대표의 한나라당이 私學法 반대 투쟁에서 이길려면 지금 여기서 전략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연말연시이고,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한나라당의 단독 드리블식 場外집회는 머지 않아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중정당이 아니라 권력기생형-실내형-웰빙정당이었기에 거리투쟁엔 여러 모로 기술이 떨어진다. 한나라당이 주최하는 대중집회는 당원들만의 잔치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과 이해당사자인 사학법인이 주도하는 투쟁은 국민속으로 확산되지 않아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은 지난 1년간 국민들에게 私學法 개정이 이뤄지면 학원이 全敎組流의 좌경단체 세상이 되어 자녀교육이 망가져버린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대중적 각성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대중과 학부모들의 참여가 없는 場外투쟁은 성공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기댈 곳은 기독교계이다. 상당수의 私學은 기독교인이 설립했고, 그 목적은 기독교적 교육에 있었다. 사학법 개정으로 反교육적 단체가 학교운영에 개입하면 建學이념이 무너진다고 보는 기독교계가 전통적인 反共애국 노선에 입각하여 궐기할 잠재력은 갖고 있다. 이것도 그러나 기독교계 지도부만의 결심으로 이뤄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개별 교회가 들고 일어날 정도로까지 운동이 대중화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나라당이 이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나라당-사학법인-기독교계-애국행동단체들로 구성된 汎국민저항기구를 만든 다음 대중집회-대중강연-서명운동 등을 통해서 국민들, 특히 학부모들에 대한 선전과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常時투쟁전국조직을 만들어 이를 가동시켜놓은 뒤라면 국회로 돌아가도 된다. 汎국민투쟁조직이 한나라당의 院內투쟁을 뒷받침해줄 것이고 2006년의 연방제 事變 저지와 2007년의 결정적 국면을 위한 훈련과 단련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차선의 투쟁 목표를 '汎국민적 투쟁조직 건설'로 설정해야 이 싸움에서 全敗하지 않을 것이고, 패자부활전을 통해 우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싸움의 결과물이 구체적인 조직으로 남았다면 사실상 이긴 게임이다.
기독교계는 한국의 가장 거대한 反共조직이지만 위기감이 아직은 부족하고, 애국행동단체들은 투쟁력은 좋으나 조직이 작다. 한나라당은 거대 야당이지만 투쟁력이 약하고, 사학법인은 조직이 크지만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 이들 약점을 보완하는 길은 네 조직이 힘을 합치는 것이다. 한나라당 일부에선 애국행동단체와 손을 잡으면 '極右'로 몰린다고 겁을 내고 있다. 애국행동단체를 극우라고 욕하는 단체는 한나라당을 죽이겠다는 좌익들이다. 상당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좌익의 거짓선동에 넘어간 것이다.
좌익이 어느 단체를 극우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단체의 행동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뜻이다. 저들의 '극우'는 대한민국 편에서 보면 '極善'이다.
李會昌 시절부터 계속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동기피적, 기회주의적 태도가 이번에도 또 도진다면 한나라당은 여론에서 고립될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 싸움은 애당초 시작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불평이 득세하여 自中之亂에 빠져들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전교조와 열린당에 반대하면 모두 우리 편이다'는 식으로 大同團結의 날개를 크게 펴든지 날개를 접고 추락하든지 갈림길에 섰다.
한나라당이 살 길은 汎국민저항조직 구성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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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27, 0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