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에서 퍼옴. 제목은 여기서 바꾼 것임

예로부터 국가안보는 내우외환으로 무너진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은 지금 내우외환으로 위기에 처해있다. 밖으로는 북한의 김정일 군사독재정권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안으로는 북한의 군사독재정권과 내통한 반역세력에 의한 반란이 진행 중이다. 6.25사변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한민국은 건국부터 반란을 극복하고서야 가능하였다. 제주4.3사건과 여순반란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공산주의자에 의한 반란을 물리치고 건국이 가능했던 것은 그 당시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그들의 반란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란은 곧 외침으로 이어졌다.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김일성 군사반란집단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침공한 것이다. 순식간에 대한민국 국토의 대부분이 공산당에 의한 해 방지구로 변했다. 해방지구에서는 공산당에 의해 군인 경찰 가족 등 대한민국의 애국세력은 철저하게 학살되었다.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의 도움으로 공산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공의 개입으로 국토통일을 달성하지 못하고 북쪽에 또 다시 김일성 군사반란집단이 정권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후 북한의 군사반란집단과 그에 동조하는 내부의 반란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의 안보는 끊임없는 위협에 시달여야 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은 강력한 반공정책 덕분에 안보를 유지하고 국가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 중심세력은 국가안보에 극히 민감한 군부세력이었다.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믿을 곳은 군대였다. 이들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정치 일선에 나서야 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정권은 반역세력을 탄압할 수밖에 없었다.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안보를 지키고 경제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김영삼 정권 이래 대한민국은 차츰 반역세력이 득세하게 된다. 김대중 정권을 기점으로 친북반역세력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현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반란이 진행중이다.
반란이란 국가의 정체성을 뒤집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뒤업고 친북공산화를 추진하는 세력을 반란세력으로 본다. 반란세력은 지금 각 종 위원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반란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심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한 최종적이고 권위 있는 해석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도 정당한 헌법 해석 기관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헌법재판소나 대법원과 달리 해석함으로써 국가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말하자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에 대해 권위 있는 두 기관과 달리 해석을 함으로써 국가에 혼란을 조성하고 반란세력의 반란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농민단체의 폭력시위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의 과잉집압이 사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대통령이 폭력시위단체에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치안유지보다도 폭력시위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것은 폭력시위를 부추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폭력시위가 국가전복을 꾀하는 친북반역세력과 연관되어 있다면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란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병역거부권을 인정하였다. 이 역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결정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대한민국 국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군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키려는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충실한 친북반역세력의 집요한 반란을 지원하는 결정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부과된 병역의무를 개인의 신념에 따라 거부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신념이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북한의 군사독재자에게 충성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가려낼 장치는 없다.

지금 과거사규명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과거사규명이란 것이 과거의 군사정권이 탄압한 친북공산세력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건국을 방해하고 건국 후에도 북한 군사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따라 반대한민국적 활동을 하여 재판을 받고 처벌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란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도처에서 반란이 진행중이다.

반란은 시민단체의 폭력 또는 비폭력 저항운동,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과거사규명 등 반대한민국적 활동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각종 위원회는 특정 시민단체 출신으로 점령되었으며 정상적인 국가기관과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지금 반란세력과 동거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반란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지금 마비상태에 빠졌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이들 반란세력으로 인해 박탈당하고 있다. 미래를 향한 전진보다는 자신들의 과거에 집착하는 이들 반란세력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혼수상태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자를 비롯한 친북좌익세력을 탄압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자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국 후에도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집단에 의한 무력침공으로 대한민국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겪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이들 반역세력 때문에 좌초할 수는 없다. 이들 반역세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반란을 진압하여야 한다. 이들이 장악한 각종 위원회는 당장 해체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정상적으로 국가업무를 장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세력이 교체되어야 한다. 반역세력에서 애국세력으로 세력이 교체되어야 한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자신들이 10년은 더 집권하여야 하며 정권이 교체되는 것은 ‘재앙’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자신들이 실권하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재앙에 가까운 비상수단을 쓸 각오가 되어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애국세력은 이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반란이 진행 중이다. 시대착오적인 이 반란을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2005. 12. 28.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


원영묵 (hap235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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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각오해야 산다! (2005-12-28 15: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