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관, "미국이 不法 입증하면 관계자 처벌하겠다"
북한은 미국 달러화뿐 아니라 일본 엔화와 유럽연합(EU)의 유로화, 중국 위안화 등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색깔의 잉크도 구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이클 그린(사진) 前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은 3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이 몇 년 전부터 달러화 위조와 마약거래 등 불법 활동을 크게 늘렸지만, 미국은 불법 활동의 자금 흐름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지(時事)통신과의 회견에서도 “미국 정부가 마약거래와 위폐 문제에서 유연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 문제에 관해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마약 거래뿐 아니라 비아그라 등 의약품 불법제조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김계관 북한 외무성 副相은 지난주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심양에서 만나, 북한의 불법 금융행위를 미국이 입증하면 북한 국내법에 따라 관련자 처벌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independent@independent.co.kr
김계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김정일 정권이 미국에 대해서 굴복의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위조지폐 사건의 책임에 대해서 '김정일은 몰랐지만 아래 사람들이 한 것이므로 처벌하겠다. 그 대신 對北금융제재를 풀어달라'고 말하려는 것이다. 2002년에 김정일이 고이즈미 수상에게 일본인 납치 사실을 시인했을 때 써먹었던 말장난이다. 북한정권이 참으로 오랜만에 미국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확실하게 김정일의 급소를 누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일이 6자회담을 깰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공산당이 말을 듣도록 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힘이다. 귀추가 주목된다.
추가: 아래 교토통신 기사(12월30일자)에 따르면 북경의 고참 아시아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마카오 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는 북한정권에 대해 심대한 타격이 되고 있다는 징조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해제를 해줄 수 없을 것이다. 실무적으로 이야기해서 제재는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취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敵國에 의한 달러위조 같은 선전포고 사유에 해당하는 국제범죄 행위를 덮으라고 지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연쇄 살인범을 무죄방면하는 일은 김정일이라면 가능하지만 민주국가의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 정부도 봐줄래야 봐줄 수 없는 구도 속에 북한정권이 갇혀버렸다는 점에서 김정일의 고민이 있다. 비자금 루트가 차단되면 김정일의 북한정권 운영과 對南공작은 치명적 타격을 받는다. 이것이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구상하고 있는 김정일과의 회담과 연방제 事變 시나리오도 김정일의 급한 사정 때문에 암초에 부딪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이 문제로 북한을 싸고돌 수 없게 된 것도 김정일로서는 갑갑한 일이다. 중국의 중앙은행도 북한정권이 운영하는 범죄계좌를 개설해주었다가 미국의 조사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중앙은행에 대해서도 미국은행과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 상태라고 한다. 미국이 국제금융을 지배하고 있는 그 힘으로써 김정일의 목을 죄고 있다. 2006년 새해를 맞은 김정일은 결코 유쾌할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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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has told China it would crack down on alleged illegal financial activities in the country if they can be proved, in a move believed to be aimed at halting U.S. sanctions on a Macao-based bank suspected of laundering money for the North, diplomatic sources said Friday.
North Korean Vice Foreign Minister Kim Kye Gwan made the comment to Chinese Vice Foreign Minister Wu Dawei in a meeting in the northeastern Chinese city Shenyang last week, according to the sources.
The comment comes at a time when a dispute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over the U.S. sanctions is preventing the resumption of six-party talks aimed at curbing the North's nuclear ambitions.
Kim is North Korea's chief delegate to the six-party talks, while Wu is China's head delegate and host of the multilateral meeting.
In the meeting in Shenyang, Kim repeated the North's position that it will not return to the six-party negotiating table until the U.S. sanctions are removed, according to the sources.
But Kim also told Wu that North Korea will consider punishing those involved in illegal financial activities under the North's domestic laws if the United States can prove that such activities are indeed taking place, the sources said.
North Korea has so far denied allegations that it is laundering money gained through illegal activities and counterfeiting U.S. dollars.
While Washington has also impos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n entities for allegedly prolifera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iplomats say the sanctions on the Macao-based Banco Delta Asia SARL is particularly hurting North Korea.
'There is every indication that the sanctions on the bank have been a huge blow for North Korea,' a senior Asian diplomat in Beijing said.
'That is why the North is insisting that they be lifted. But I cannot imagine the United States doing so on political grounds, as the sanctions are technically not a political move against North Korea but are aimed at tackling illegal activities,' the diplomat said.
The latest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in November before entering what officials described as a 'recess.' The talks involve the two Koreas,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아무리 부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敵國에 의한 달러위조 같은 선전포고 사유에 해당하는 국제범죄 행위를 덮으라고 지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연쇄 살인범을 무죄방면하는 일은 김정일이라면 가능하지만 민주국가의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 정부도 봐줄래야 봐줄 수 없는 구도 속에 북한정권이 갇혀버렸다는 점에서 김정일의 고민이 있다. 비자금 루트가 차단되면 김정일의 북한정권 운영과 對南공작은 치명적 타격을 받는다. 이것이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 달러화뿐 아니라 일본 엔화와 유럽연합(EU)의 유로화, 중국 위안화 등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색깔의 잉크도 구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이클 그린(사진) 前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은 3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이 몇 년 전부터 달러화 위조와 마약거래 등 불법 활동을 크게 늘렸지만, 미국은 불법 활동의 자금 흐름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지(時事)통신과의 회견에서도 “미국 정부가 마약거래와 위폐 문제에서 유연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 문제에 관해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마약 거래뿐 아니라 비아그라 등 의약품 불법제조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김계관 북한 외무성 副相은 지난주 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심양에서 만나, 북한의 불법 금융행위를 미국이 입증하면 북한 국내법에 따라 관련자 처벌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independent@independent.co.kr
김계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김정일 정권이 미국에 대해서 굴복의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위조지폐 사건의 책임에 대해서 '김정일은 몰랐지만 아래 사람들이 한 것이므로 처벌하겠다. 그 대신 對北금융제재를 풀어달라'고 말하려는 것이다. 2002년에 김정일이 고이즈미 수상에게 일본인 납치 사실을 시인했을 때 써먹었던 말장난이다. 북한정권이 참으로 오랜만에 미국에 대해서 구차한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확실하게 김정일의 급소를 누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일이 6자회담을 깰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공산당이 말을 듣도록 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힘이다. 귀추가 주목된다.
추가: 아래 교토통신 기사(12월30일자)에 따르면 북경의 고참 아시아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마카오 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는 북한정권에 대해 심대한 타격이 되고 있다는 징조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해제를 해줄 수 없을 것이다. 실무적으로 이야기해서 제재는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취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敵國에 의한 달러위조 같은 선전포고 사유에 해당하는 국제범죄 행위를 덮으라고 지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연쇄 살인범을 무죄방면하는 일은 김정일이라면 가능하지만 민주국가의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 정부도 봐줄래야 봐줄 수 없는 구도 속에 북한정권이 갇혀버렸다는 점에서 김정일의 고민이 있다. 비자금 루트가 차단되면 김정일의 북한정권 운영과 對南공작은 치명적 타격을 받는다. 이것이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구상하고 있는 김정일과의 회담과 연방제 事變 시나리오도 김정일의 급한 사정 때문에 암초에 부딪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이 문제로 북한을 싸고돌 수 없게 된 것도 김정일로서는 갑갑한 일이다. 중국의 중앙은행도 북한정권이 운영하는 범죄계좌를 개설해주었다가 미국의 조사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중앙은행에 대해서도 미국은행과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 상태라고 한다. 미국이 국제금융을 지배하고 있는 그 힘으로써 김정일의 목을 죄고 있다. 2006년 새해를 맞은 김정일은 결코 유쾌할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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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has told China it would crack down on alleged illegal financial activities in the country if they can be proved, in a move believed to be aimed at halting U.S. sanctions on a Macao-based bank suspected of laundering money for the North, diplomatic sources said Friday.
North Korean Vice Foreign Minister Kim Kye Gwan made the comment to Chinese Vice Foreign Minister Wu Dawei in a meeting in the northeastern Chinese city Shenyang last week, according to the sources.
The comment comes at a time when a dispute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over the U.S. sanctions is preventing the resumption of six-party talks aimed at curbing the North's nuclear ambitions.
Kim is North Korea's chief delegate to the six-party talks, while Wu is China's head delegate and host of the multilateral meeting.
In the meeting in Shenyang, Kim repeated the North's position that it will not return to the six-party negotiating table until the U.S. sanctions are removed, according to the sources.
But Kim also told Wu that North Korea will consider punishing those involved in illegal financial activities under the North's domestic laws if the United States can prove that such activities are indeed taking place, the sources said.
North Korea has so far denied allegations that it is laundering money gained through illegal activities and counterfeiting U.S. dollars.
While Washington has also impos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n entities for allegedly prolifera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iplomats say the sanctions on the Macao-based Banco Delta Asia SARL is particularly hurting North Korea.
'There is every indication that the sanctions on the bank have been a huge blow for North Korea,' a senior Asian diplomat in Beijing said.
'That is why the North is insisting that they be lifted. But I cannot imagine the United States doing so on political grounds, as the sanctions are technically not a political move against North Korea but are aimed at tackling illegal activities,' the diplomat said.
The latest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in Beijing in November before entering what officials described as a 'recess.' The talks involve the two Koreas,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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