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융제재, 부시가 직접 지시'
'위험한 정권' 등 강경 발언...6자회담 불투명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5일 국무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불법행동들에 대한 우리의 제재는 대통령이 북한의 그런 행동을 수수방관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북한의 불법행동들을 막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대해 다른 어느 누구로부터 별 문제 제기가 없다'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의 강경 발언은 대북 금융제재가 부시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며, 국제사회도 인정하는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때문에 북한이 차기 6자 회담 복귀 조건으로 요구한 금융제재 해제 조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차기 6자 회담 재개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북 강경 조치가 부시 대통령의 뜻이라는 라이스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 북한과의 협상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앞으로 북미 관계가 상당히 냉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이스 장관은 또 북한을 위험한 정권(dangerous regime)이라고 지칭, 버시바우 대사의 ´범죄 정권´ 발언 보다 한 단계 강경한 표현을 구사했다.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 분명하다. 그녀는 '북한이 고립된다면 미국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북한의 선택 결과'라면서 '북한 핵 야망을 포기할 준비가 되면 미국도 다른 참여국들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크게 관계를 맺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 정권에 대한 환상이 없다'면서 '북한 정권의 성격과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낼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을 시사했다.

그녀는 또 북한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다시 강조했다. 그녀는 '북한 정권이 더욱 큰 개방과 더욱 큰 대외관계, 비핵화 등에 대한 준비만 갖추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면서 북한의 기회를 강조했다. 하지만 그녀는 '북한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오해해선 안 된다'며 '미국은 북한의 활동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이 있다'고 밝혔다. 실질적 억지력이라는 말은 핵 재래식 군사력을 포함해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모든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경고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최악의 경우 군사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한편 라이스 장관은 이날 이란 핵문제의 협상 전망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유엔 안보리 회부 추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란이 지난 2년 간 중단했던 핵연료 연구 개발 재개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이란이 고립의 제 무덤을 점점 깊이 파고 있다'면서 '이 경우 이란이 외교적 해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협상이 소진될 경우 다음 단계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특히 '이는 무력과시가 아니라 외교이며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도 외교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장훈(국제문제 애널리스트)

다음은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의 북한 관련 발언 전문


-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부장관
QUESTION: Madame Secretary, doesn´t isolation make them more dangerous or doesn´t isolation make North Korea more dangerous, or do you think Bush Administration policy adequately reflects the danger of forcing them -- forcing the two of them on the nuclear issue to the wall? Is there another way to go about this?

SECRETARY RICE: Well, the way, Barry, is for them to give up these nuclear ambitions. Look, the North Koreans do not have to be isolated. There is a -- it´s a North Korean choice to be isolated, not American policy to isolate them. There is a six-party Statement of Principles that makes very clear that when the North Koreans are prepared to give up their nuclear ambitions, that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other parties, are prepared to engage them and engage them in a major way. So if they choose isolation, I don´t think it is a result of American policy; it´s a result of choices that the North Koreans made.

Now again, in terms of danger, of course, you know, they´re a dangerous regime. But we should also not misinterpret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is a significant deterrent to North Korean activity there. Their illegal activities have drawn sanctions from us because the President´s not going to let North Korea counterfeit American money without action. And I would just note to you that there hadn´t been much uproar from anybody else about the fact that we are engaged in trying to constrain those illicit activities.

In terms of Iran, again, the Iranians are digging their own isolation. The United States, mid -- you know, March or so of last year said let´s give the diplomacy a chance to work. Let´s actually even put some things on the table so that our European allies have greater chips to play in the negotiation. The Iranians haven´t taken the deal. So I don´t know what other course you have when you have states that will not take the opportunity to end isolation, but I think the North Koreans, in particular, there is every opportunity for a different kind of relationship with the rest of the world.

Now, that doesn´t speak to, you know -- we have no illusions about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We have no illusions about what is happening to the North Korean people and about the need to speak out on those issues. But if the North Korean regime would be prepared for greater openness, for greater engagement and to denuclearize, I think you would see a totally different situation.




[업코리아 ] http://www.up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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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금융제재의 확산
-스위스, 외환은행, 일본은행. 중국은행의 협조
김정일의 떼쟁이 투정. 訪中의 목적은 과연 개방인가? 사정설명인가?
-39호실 자금이 막힐 경우
-6자회담에 나온다.
-범죄정권이란 규정, 그 뒤의 행동
-김대중-김정일 거래의 내막
-김대중은 왜 방북하려는가.
-연방제 사변 가능성.
-권력에 의한 좌경화, 반역질이 계속되고 있다.
-기독교의 서서한 변화.
-애국세력의 중심체가 형성되지 않는다. 한나라당, 기독교, 군인단체, 애국단체 등 취약하다. 군대 경찰 법원도 변질되고 있다.
-양극화 선동과 연방제 음모의 동시진행이 될 것이다.
-두 세력간의 경주: 좌경화, 대각성, 양극화, 김정일 약화, 미국의 금융제재 등, 중국의 반북화, 노세력안의 각성.
-정상선거가 과연 있겠는가.
-억울한 것이 아니다. 바이러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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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의 민주화 재조명

1.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한국인의 자유통일과 선진국 꿈을 파괴했다. 목표의 하향조종: 선진화에서 적화방지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2. 시민윤리가 파괴된 폐허위에서 민주주의는 건설되지 않는다. 남미의 경우이다. 남미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될 때 노태우 민주화의 재조명이 요구될 것이다. 후임자에 의해서 전임자가 평가받는 점이 있다.
3. 법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는 남미화와 선동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 적화 내지 파쇼화일 가능성도 있다.
4. 인간본성에 대한 착각이 상황을 그르칠 수 있다. 민주주의를 과연 자율적으로 터득할 수 있는가. 선의로 대하면 선의로 응답하는가. 주사파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5. 김일성의 전략을 간파하지 못했다. 김대중의 정체를 오판했다. 햇볕정책을 지지했다. 위선적 김영삼을 알지 못했다. 3당합당의 정신을 지키지 못했다. 김일성은 반공민주주의라도 좋다고 이야기했다. 군부독재보다 더 파고들기 쉽다고 생각했다.
6. 남북대치상황이란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7. 보수의 이념집단을 만들지 못했다. 권력기생적 보수집단뿐이다. 야성이 있는 보수집단이 아니면 정권탈환이 불가능하다.
8. 전두환에 대한 공세와 김대중과 좌파에 대한 공세를 연동시키지 못했다. 정호용 불출마 같은 것은 계속해서 떼주는 퇴각의 과정이었다.
9. 한국현대사가 퇴각을 시작한 해였다.
10. 정치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강하게 나갈 수가 없다.
11. 할 수 없다, 상황추수론자였다. 김영삼, 김대중 오판했다.
12. 한민족 통일방안의 문제점, 민족사적 정통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

잘한 점

1. 서울올림픽 유치 및 준비
2. 6.29선언
3. 언론자유 보장
4. 여소야대 속의 대화 유지=정치의 존재 이유
5. 3당합당(부분적)
6. 북방정책, 특히 한중수교, 남북기본합의서.
7. 對北억제 성공, 도발 막고 대화 유도.
8. 주택문제, 영종도, 경부고속철도, 서해안 시대 등등.
9. 엘리트 기용
10. 온건, 합리, 인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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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치 양보-국가주의 수호 실패
2. 5공청산과 전두환 유배
4. 3당합당 유지실패
5. 3김 극복 노력 포기
6. 주사파, 김대중 세력의 정체 파악에 실패
7. 용산기지 이전 문제 등 인기영합적 자주노선
8. 정치자금 정리 실패
9. 힘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 선의에 너무 기대했다. 공산주의의 생리, 한국인의 생리를 오판했다.
10. 군대의 긍정적, 역사적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다.
11. 다나카 메이의 예언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