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동아닷컴 기사를 읽어보면 북한노동당 정권은 盧정권을 남로당정권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 만약 미귀환 국군포로 가족이 김정일과 김일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북한 정권에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고 이것을 북한정권이 접수하여 검토까지 한다면 이는 우리가 북한정권을 북한내 총독부 정도로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빨치산과 간첩질로써 대한민국에 대해 악랄한 반역질을 한 자들을 살려서 돌려보내 주니 한국에 감사하기는커녕 이런 背恩忘德으로 나오는 것은, 對南공작기관의 지령에 의한 행위일 것이다. 더구나 이들중 한 사람인 신광수는 일본인을 납북하였고, 그 일본인 하라타다아키는 북한에서 죽었다. 이런 국제범죄자까지 북으로 돌려보내면서 납치된 日人의 생사여부도 묻지 않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해방 직후 좌익행동대원이었다.
간첩과 빨치산들의 이 후안무치한 행동은 그러나 북로당 정권이 남한의 반역적 정권과 손잡고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고립시키려 하는 올해의 對南공작 목표와 잘 맞아떨어진다. 여기에 盧정권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자!

특히 북한의 對南공작기관이 간첩들과 빨치산들을 시켜 고소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것은 흥미롭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정권의 북한동포 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대한민국의 사소한 잘못도 들추어내려는 이상한 기관으로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북한정권이, 이런 기관을 특정해서 고소장을 보낸 것은 사전에 연락이 있었든지 이 기관의 그간 행태를 우호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김정일과 노무현 정권이 작당하여 '연방제事變'을 일으키고 대한민국 타도에 나설 것인지의 여부를 내다보게 하는 것이 이 고소장의 처리결과이다. 잘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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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장기수 인권위에 공동고소장

북한에 송환된 비전향 장기수들이 6일 남한에서의 수감 생활 등으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무려 10억 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고소장을 남측에 전달해 왔다.

이 고소장은 남측의 국가인권위원회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수신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이 주 내용이다.




고소장은 “우리 비전향 장기수들은 30∼40년의 기나긴 세월 남조선의 철창 속에서 고문과 박해 학대를 강요당했다”며 “이런 악행을 저지른 파쇼독재 정권 시기의 주모자와 후예들을 역사와 민족의 심판대에 세워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은 “남조선에서 독재정권의 법통을 이어받은 세력은 한나라당”이라며 “비전향 장기수의 육체적 피해가 10억 달러에 달할 뿐 아니라 감옥에서 사망한 장기수의 몫까지 감안하면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6일 오후 판문점 연락관 접촉에서 북측으로부터 공동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현재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 중이며, 9일 관련 회의를 열어 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탈북자 등이 북에서 당한 인권 침해 상황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