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들이 학원의 홍위병 양성소화를 저지하기 위하여 私學法 반대 투쟁을 벌이면서 신입생 배정 거부로 나오자 盧정권은 이를 헌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私學에 대한 비리 수사를 성역없이 벌이겠다고 나섰다.

왜 청와대가 흥분하는가. 전교조의 親北反美反韓욕설 교육에 대해서는
헌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를 묵인했던 정부가 왜 私學이 자신들의 사유재산권과 헌법정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적 행동에 들어간 데 대해선 이렇게 흥분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전교조의 하수인이 되어 전교조가 주장해온 사학법개정안을 통과시킨 이 정권은 자기 편의 억지와 불법은 봐주고 대한민국 편인 私學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盧정권의 가장 큰 판단기준은 법치도 정의도 아니다.

'대한민국에 반대하면 우리 편이고 대한민국과 헌법을 지키겠다는 쪽은 우리의 적이다'는 것이 이 정권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보수층에 대해서 별놈이라고 욕설을 퍼부은 것도 다 그런 이유이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는 김정일 정권의 對南공작원에 대해서 정동영이란 자가 '동지'라고 부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盧정권이 전교조의 反헌법적 작태를 묵인하고 私學측의 헌법정신수호행위에는 분노하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의 본질과 정체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인 것이다.

악질형사들은 말싸움에서 밀리면 '너의 약점을 캐내 잡아넣겠다'는 말을 버릇처럼 한다. 공권력을 私用하는 것이다. 이 정권도 私學을 설득할 논리와 法理에서 밀리니까 私學의 비리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지금까지 私學의 비리를 알고도 덮어주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정권은 사학법 개정이 私學 비리를 척결하는 데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그것이 거짓말이었음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다. 명색이 공무원이라는 자가 그 동안 알고도 덮어주었던 私學비리를 약점으로 잡아 항복을 받아내는 데 이용하겠다고 한다. 즉, 사학비리는 공무원들이 덮어주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법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악질형사보다도 못한 치졸한 협박!

盧정권은 상습적으로 헌법과 법치를 파괴해왔다. 그들은 遷都 같은 국가대사도 헌법을 무시하고 사기적 숫법으로 추진하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저지되었다. 이 집단이 비판하는 사립학교의 '헌법에 대한 도전'이란 실은 '헌법 수호'를 뜻한다. 盧정권은 '국민참여'를 이야기하면서 '보수국민 배제'를 선동하고 화해를 말하면서 국민분열에 앞장선다.

이 정권이 말하는 護憲은 反憲이고 이들이 말하는 헌법파괴는 헌법수호이며 '열린우리당'은 그 행태가 '닫힌우리당'이다. 오늘날 한반도의 2대 거짓말은 '열린우리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가.

입당한 적이 없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 단어를 읽을 때마다 당원이 되도록 만드는 사기적 함정용어가 '열린우리당'이고, 인민과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공화국이 아닌 마적단을 만든 집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정권이 그런 사기성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해치기 위해서 공조하는 것을 '민족공조'라고 부르지만 이 용어 또한 그 내용인즉 '반역공조'이고 '詐欺공조'임을 우리는 이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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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배정거부 전국확산…靑 “사학비리 전면조사”…8일 긴급 장관회의

개정 사학법에 반발한 오현고,제주여고 등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에서 시작된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사학들에 대해 최후통첩을 보내는 등 정부와 사학의 갈등이 '입학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6일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에 공문을 보내 예비소집 일정과 내용을 오후 6시까지 제출토록 했으나 교장들은 이를 거부하고 예비소집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의 행위를 신입생 배정 거부로 간주,9일 중 시정명령을 내리고 계고기간을 거쳐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오후 3시 김진표 교육부총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갖는 데 이어 8일에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강경방침에도 불구하고 전북,광주·전남,부산,경남,울산,대구 지역 사학들도 조만간 모임을 갖고 신입생 배정 거부 등 행동통일을 하기로 함에 따라 개정 사학법을 둘러싼 신입생 거부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사학연합회 관계자는 '제주지역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에 이어 9일 예비소집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전국의 사학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을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사학비리에 대한 감사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대책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열린 것'이라면서 '정부는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주동자는 물론 교사자에게도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이와 함께 사립학교들의 배정 거부 방침이 최종 확인되면 후기 일반계 고교와 중학교 배정 발표를 앞당기고,개교일을 연기하거나 방학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사립 중고교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식도 치르지 않고 수업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립 중고교에 배정된 학생들을 국공립 학교에 수용키로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유재건 임시의장은 사학법 문제와 관련,사견임을 전제로 '대통령령(시행령)이 부족하면 의원입법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윤해 서지현 강준구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