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차린386(회원토론방)/사학법 저지 관련 추이


1) 노무현 정권은 부패 문제에 관심이 아주 많은 집단이면서 또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집단이다.


2) 大選 비자금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패를 없애는 데에는 그 어떤 관심도 없고,
부패를 이용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넓히는 데는 아주 관심이 많은 집단이다.


3) 노무현 정권은 한나라당의 大選 비자금 문제를 처음부터 파헤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자신들의 국정운영능력에 문제점이 생길 때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로드맵에 따라 하나씩 터트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한나라당 쪽에서 노무현 쪽 大選 비자금 문제를 터트리고 나오니까 할 수 없이 大選 비자금 문제를 불가피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한나라당의 당시 판단은 옳았다.


4) 이번 私學法 문제에서도 똑 같은 행태를 보인다. 노무현 정권은 私學의 부패를 없애겠다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난데 없이 '헌법적 기본질서' 운운하면서 사학의 부패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오버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학의 부패 문제가 이제까지 없다가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생겼나?)
그러다가 私學의 부패를 명분으로 뜬금없이 '사학법'을 들고 나왔다.
자신들의 기득권 확대, 즉 인적, 이념적 지평을 넓히기 위한 '사학법'의 명분으로 사학의 부패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5) 사학은 이 문제의 본질을 잘 안다.
사학은 지금 잘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일단 노무현 정권의 '헌법적 기본 질서' 운운하는 '노무현의 사고=헌법'이라는 독재의 본질을 대중의 눈앞에 이끌어 낸 것이다.
그리고 사학에 비리가 없을 수 없다. 어느 사회에도 비리가 있듯이 사학에도 당연히 비리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법 저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신들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학이 노무현 정권의 룸펜과 지배 이데올로기의 놀이터가 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뻔히 당할 줄 알면서도 저항하는 모습이 대중들에게 결국 어떻게 비쳐질까?
단순히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저항한다고 대중들이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까?


6) 만약에 사학이 여기서 '사학법 저지'를 멈춘다면, 국민들은 이때까지 사학이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사학법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7)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 사학들이 신입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은 잘 한 것으로 생각한다.(수업권을 볼모로 한다는 인상은 대중의 반발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다) 일단 며칠 동안 신입생 명단 수령을 거부하면서 사학들은 두 가지를 얻어 냈다.

첫째 노무현의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모습을 확실히 드러내게 한 것이다.
둘째 노무현 정권 입으로 私學의 비리를 조사하겠다는 발언을 직접하게끔 하게 했다는 것이다.


8) 노무현의 독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왜 중요한가?
노무현 정권은 자신은 피해자나 약자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상대방에게 기득권의 이미지를 씌워 자신의 기득권을 확대하는 것이 자신이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생존의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에 여실히 그런 구도가 깨졌다.
'약자'인 노무현의 협박 한 방에 '대단한 기득권'인 사학이 바로 꼬랑지를 내리지 않았나? 노무현은 큰 실수를 한 것이다. 노무현의 지금 스탠스를 잃고 있다.


9) 노무현 정권이 자신들의 입으로 사학의 비리를 조사하겠다고 하게끔 한 것이 왜 중요한가?
노무현 정권이 사학의 비리를 조사한다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기득권 확대의 핑계가 되는 '비리'를 없애겠다는 것을 스스로 말한 것이다.
이건 결국 노무현에게는 독이 된다.
이때까지 아껴 놓은 자신들의 먹이를 발로 차 버린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학의 비리가 과장된 것이라는 증거라도 나오게 된다면은 노무현 정권의 의도는 대중들에게 드러나게 된다.


10) 시민단체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제 盧정권에게 비리 사학을 철처히 조사하라고 압력을 넣고 철처히 조사하는지 감시하여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절대로 사학의 비리를 조사하지 못한다. 다만 흉내만 낼 뿐인 것이다.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이들의 한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11) 그나 저나,
정권이 무슨 권리가 있어 특정 신입생을 특정 사학에 배정하는가?
그 자체가 미개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는 것은 사실 아닌가?
사학법 저지의 본질이 노무현 정권의 시대착오적이고 수구회귀적인 기득권 유지, 확대 기도를 분쇄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 싸움은 계속되면 될 수록 저들에게 불리할 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