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이 보낸 고소장 속의 '인권'과 '민주주의'


1994년과 2000년 남한에서 북한으로 간 非轉向비전향 長期囚장기수들이 6일 “남한 독재정권이 우리를 수십년 동안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준 데 대해 그 정권의 상속자인 한나라당이 10억 달러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며 우리 인권위와 과거사정리위 앞으로 공동 고소장을 보내 왔다.

喜劇희극도 이런 희극이 없다.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어 엎는 觸手촉수로서 北북에서 파견돼 대한민국 파괴활동을 해 왔던 게 이른바 비전향 장기수들이다. 우선 북한에도 비전향 장기수라는 게 있는지가 궁금하다. 北북 체제가 자기 체제 파괴활동을 한 사람들을 ‘非비전향’한 채로 ‘장기수’로서 살려라도 두는가. 진작 공개 총살해 버렸을 것이다.


북한이 6·25 전쟁 때 끌고 간 남한 사람이 8만여 명이고, 6·25 이후 북한이 강제로 끌고 간 남한 어부만도 450여 명이다. 그들이 북한 체제 파괴활동을 했던 사람들인가. 수만명의 무고한 사람을 끌고가 죽이고 수백명의 선량한 대한민국 시민을 강제 납치해 본인과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가정을 파괴해 버린 게 북한 정권이다.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는 북한을 “고문과 공개처형 외국인납치 여성인신매매 강제유산 유아살해 등이 벌어지는 나라”라고 규정했다. 북한 당국은 탈북하다 붙잡힌 주민들을 수용소에 가둬 놓고 공개 처형하는가 하면 생체 실험 대상으로 쓴다는 증언도 있다. 이런 북한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법” 운운하며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를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6·25 납북자와 납북 어부들의 恨한을 소송으로 풀려 하면 수천억 달러라도 모자랄 것이다. 그리고 이 한맺힌 납북자 가족이 어떤 黨당과 누구를 ‘역사의 심판대’가 아니라 ‘현실의 법정’에 세우고 싶어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분명하다.


북한이 인권위와 과거사위를 찍어 고소장을 보내온 것을 보면 이들 조직을 아예 ‘제 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한 인권위원은 “북한의 공개처형이 사실이라 해도, 남쪽에서도 인혁당 처형이나 5·18 광주 학살 등 많은 인권탄압이 있었다”며 北의 수용소 체제를 합리화했을 정도이니 말이다. 특히 이 고소장을 과거사委위로 보내온 걸 보면 북한도 현 정권이 과거사 정리로 무엇을 노리는지 훤히 꿰뚫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