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核문제 해결 바라는 건 幻想. 제재해야!'



美국방성 국방과학위원회 위원장인 윌리암 슈나이더 위원장이 13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북한이 核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幻想」이라며 「북한은 韓半島 統一로 나아가는 政治를 통제하기 위해 核保有가 重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교섭에 의하여 포기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13일 보도된 마이니치 신문 기사 번역 원문이다.

每日新聞 2006. 1. 13.

【워싱턴 笠原敏彦】미국방성의 자문기관 국방과학위원회의 윌리암 슈나이더 委員長은 １１日, 每日新聞과의 인터뷰에 답하면서, 미국의 금융제재에 반발하여 6자회담 재개에 저항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追加的인 제재는 선택지의 하나」라고 말하면서, 엄격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委員長은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측근으로서 미사일 防衛의 추진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부시정권 내의 對北강경파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슈나이더 위원장은, 6자회담이 작년９月에 북한의 核폐기로 향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데 대하여, 個人的인 견해라고 말한 다음, 「북한이 核문제 해결을 할 것으로 바라는 것은 幻想이다. 북한은 韓半島統一로 나아가는 政治를 통제하기 위해 核保有가 重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교섭에 의하여 포기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言明.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지만, 우리는 그런 方向으로 향하지 못하고 있음에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核 미사일관련 기술의 확산에 더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마약거래나 위조지폐 제조 등의 위법행위에 의한 財政수입을 끊는 것도 하나의 어프로치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6자회담에 의한 문제해결의 길을 제공했지만, 북한의 과거의 非協調的인 자세를 고려하면 미국에는 다른 外交的인 수단도 필요하다. 追加的인 제재의 가능성은 선택지로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미정부에서는 온건파와 강경파로 북한에 대한 자세의 간극이 커서, 委員長의 견해는 강경파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

委員長은 또, 또, 중국의 軍事力증강, 「중국 지도부의 누군가에 들었는데, 그들이 군사력의 투명성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근린 제국가들이 경계심을 갖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중국을 敵으로는 보지 않는데, 友好國에서는 방위계획의 투명성을 지니는 것이 重要」하다며 중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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