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박정희는 미래에 쓸 남의 장작까지 미리 사용해 밥을 해놓고 생색낸 대통령이고, 그 뒤에 오는 대통령들은 장작이 모자라 밥짓는데 애를 먹었을 것이다”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지낸 이정우 교수가 한 말이다.

‘이승만이 마련한 솥에 박정희가 밥을 했고, 전두환이 그 밥을 먹었다. 노태우는 누룽지까지 긁어먹었고 김영삼이 IMF로 밥솥을 잃어버렸다. 김대중이 새로 장만한 전기밥솥에 노무현이 코드를 꽂았는데 코드가 안맞아 고장났다’는 '밥솥론'에 대한 반박이란다.







기회만 있으면 박정희 대통령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던 그로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성취를 높이 평가하고, 자기가 주군으로 모신 노무현의 경제실정을 부각시키는 밥솥론이 못마땅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 한참 '불멸의 이순신'이 인기일 때, 노무현의 리더십을 충무공의 리더십에 갖다 붙이면서 노무현 산하 12개 위원회를 명량해전 때 충무공이 거느렸던 12척의 전선에 비유했던 실력으로 이번에는 '장작론'을 들고 나온 모양이다.

한 마디로 군색하다. 5000년 이 겨레의 찌든 가난을 몰아내고, 오늘날 우리가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특히 전자-자동차-조선-철강 등의 분야에서 세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형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깎아내리기 위해 고작 부동산 값 오른 것 가지고 트집을 잡으니 말이다.



그래도 표현 하나는 재미있다.

남의 장작을 가지고 밥을 하고, 생색은 자기가 냈다?

나도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다. 바로 노무현과 김대중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단적인 예로 나라의 빚인 '국채'를 보자.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동아올 수 밖에 없는 국채발행 잔액이 작년 6월 말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국채발행 잔액은 1999년 4월 50조원에서 2003년 3월 100조원으로 불어났고, 작년에 다시 2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50조원에서 100조원으로 두 배로 늘어난 기간은 3년 11개월이었다. 10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두 배 늘어난 기간은 2년 3개월로 단축됐다. 준조세인 각종 부담금도 2004년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왜 나라빚이 늘어나나?

단순화시켜 말하면 경제가 엉망이어서 세금이 잘 안 걷히니까 빚이라도 내서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겠다는 것 아닌가?



나라 살림이 어려울 때 정부 스스로 씀씀이를 줄이겠다는 노력이라도 하면 또 모르겠다.

노무현 정권 출범 이래 장-차관급이 20명 이상 늘었다. 멀쩡한 수도 서울을 놔 두고 행정수돈지 행정도신지 짓는데 생돈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과 등돌리고 주한미군 등 떠밀면서 자주국방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데, 이것도 100조인지,200조인지 돈을 쏟아부어야 할 일이다.

지율이 도룡농 살리겠다고 단식하자 공사 중단시키는 바람에 날아간 돈은 또 얼마인가? 간단하게 조단위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통일부는 대북퍼주기를 위해 45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 그것 말고도 북한에 대한 전력지원, 새로운 경수로 건설 등 돈 들어갈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살림도 못하면서 손은 왜 그렇게 큰지....



이런 헛짓거리 하느라 늘어나는 나라빚, 그것은 결국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노무현 정권이 빚 무서운 줄 모르고 팍팍 늘리는 '국채', 그것이 바로 '남의 장작', 아니 '우리 아들딸들이 사용할 장작'을 미리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면서 생색은 노무현이 다 내고 있다. 높은 자리 많이 만들고 공무원 많이 늘려 공무원들에게 생색내고, 행정도신지 만들어 충청도민에게 생색내고, 자주국방 한다며 주한미군 등떠밀어 반미친북세력에게 생색내고, 천성산 공사 중단시켜 얼치기 환경론자들과 도룡농에게 생색내고.....

'남의 장작'으로 밥짓고 생색은 자기가 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노무현인 것이다.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작년 9월 노무현이 TV에 나와 말단 세리처럼 국민들에게 세금 더 내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더 내라고 주장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면 그걸로 국민들의 생활을 나라가 보장해 주겠다고 했던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그것으로 국민들의 복지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발상(정부가 책임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것도 '남의 장작으로 밥 짓고 생색내기'의 전형이다.



그리고 노무현에게 '남의 장작'을 가져다가 밥을 지으라고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밑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이정우다. 그가 정책실장,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만든 수많은 '로드맵'들 가운데 상당수는 바로 '남의 장작 가져다 밥짓기' 프로젝트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면서 월급 받아먹은 이정우는 '남의 장작으로 지은 밥'에 자기도 숟가락을 얹었던 셈이다.



그러고 보니 '남의 장작'으로 밥을 짓고 생색은 자기가 다 낸 인간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김대중이다.

그가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6-15 공동선언이 어떻게 가능했나?

김정일이에게 뇌물을 바치고서야 가능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나?

현대에게서 나오지 않았나?

김대중이 현대 돈을 털어 김정일에게 뇌물로 주고, 그 댓가로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것이야말로 '남의 장작'으로 밥을 짓고, 생색은 지가 다 낸 대표적인 케이스 아닌가?



김대중이 또다른 치적으로 내세우는 IMF사태 극복 역시 마찬가지다.

IMF사태는 급한 김에 헐값에 우리의 기업과 은행들을 외국에 팔아치우면서 극복된 것 아니었던가?

그때 내다 판 국부는 누가 쌓아올린 것인가?

박정희-전두환 시절에 쌓아 올린 것들 아니던가?

박정희-전두환이 쌓아 놓은 국부를 내다 팔아 IMF사태를 극복해 놓고, 그것을 자기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 그것도 '남의 장작' 가져다가 밥을 짓고, 생색은 자기가 내는 전형이 아닌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한다. 나라빚 잔뜩 늘려 놓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의 뼈골까지 빼먹으면서 월급받아 먹은 사람이 '남의 장작' 어쩌구 하는 것,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유시민도 마찬가지다. 그는 국채를 발행해 연금부족분을 메우자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것도 '남의 장작으로 밥짓고 생색내기'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