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칼럼] 북한은 세계 최대의 `범죄 국가`


피터 브룩스(Peter Brookes), 美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은 위조지폐, 불법마약거래, 위조담배 밀수를 비롯해 하찮은 비아그라까지 가짜를 만들어 연간 7~1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깡패국가`(gangster nation)이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애셔 前 미 국무부 조정관(adviser)은 '범죄 행위를 주요 경제 전략과 외교 정책으로 삼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주도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의 국제 범죄 조직(cabal)은 중국의 갱단, 러시아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와 IRA(아일랜드 공화국군) 정치꾼과 협잡해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을 위해 깨끗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더러운 자금(slush fund)을 만들어 내고 있다. 부끄럽게도 이 같은 자금이 북한에서는 합법적인 수출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 노동당 `39호실` 통해 비자금 조성

북한의 악명 높은 39호실(김정일의 비자금 관리부서)은 마약 제조, 위조지폐 생산 및 밀수 등의 범죄를 통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39호실은 국영기업, 외교행낭, 상용화물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 자금으로 김정일은 코냑과 캐비어에 취해 살면서 군(軍)과 경호 조직 그리고 기타 엘리트들로부터 충성심을 매수해왔다. 뿐만 아니라 이 자금을 통해 북한은 해외 공관을 유지하고 핵/탄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했다.

美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0년 이래 20여 개 국가에서 발생한 50여 건의 마약 사건에서 북한 외교관과 상무관들이 관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북한 화물선 `봉수호`가 호주 해상에서 마약과 헤로인 125킬로를 운반하다 호주 당국에 적발된 사건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7000 헥타르에 이르는 면적에서 아편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치로 따지면 북한은 아프가니스탄과 버마에 이어 세계 제3위의 헤로인 생산국가가 된다.(일본과 러시아, 중국과 유럽이 헤로인의 주요 소비국이다)

`메탐페타민`(마약의 일종)도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이다. 일본 경찰은 최근 일본에서 적발된 메탐페타민의 40%가 북한산인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북한은 마약을 중국, 한국, 대만에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나치(Nazi) 이후 세계 유일의 `위조지폐 전매 생산` 국가로 전락했다. 실제로 북한은 현재 세계 최고의 위조 달러 제조 국가이다.

北, 美 화폐 도안 변화에 따라 19가지의 위폐 생산

`슈퍼노트`로 알려진 북한산 100달러짜리 위조지폐의 품질은 라틴 아메리카와 동유럽의 범죄 조직들이 생산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지난 89년 마닐라와 베오그라드에서 `슈퍼노트`가 처음 발견된 이후 북한은 美 조폐국의 화폐 도안 변환에 대응키 위해 19가지의 새로운 버전(version)의 위조지폐를 제조해왔다. 워싱턴 타임즈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지난 16년 동안 정보 당국은 4500만 달러에 달하는 `슈퍼노트`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범죄 행위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연계되어 있다. 지난여름 미국-캐나다 합동반은 미국의 11개 도시에서 미국인 및 외국인 87명을 마약 및 위조지폐 밀수 혐의로 기소했다. 당국은 수사 결과 4 백만 달러어치의 슈퍼노트를 적발했으며, 4200만 달러의 가짜담배, 수십만 달러어치의 메탐페타민과 비아그라, 70만 달러어치의 가짜우표, 수십만 달러어치의 청바지를 압수했다.

지난해 10월 영국은 미국이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100만 달러를 유럽에 들여온 혐의로 아일랜드 국가주의자를 지목하자 그를 수도인 벨파스트에서 체포했다. 현재 미국은 그를 미국법정으로 데려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적 보호 동물인 코끼리의 상아와 코뿔소의 뿔을 비롯해 금괴와 다이아몬드 밀수에도 관여해왔다.

北 정권, 죽어가는 경제 지탱 위해 범죄 조장

북한은 거의 다 죽어 가는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더욱더 광적으로 달러를 벌기 위한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 북한의 주민들도 피해자이긴 마찬가지이다. 2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국토를 식량 생산이 아닌 아편 재배에 수십 년째 전용하고 있다.

`완벽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마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 만연한 부패와 가난, 그리고 굶주림으로 인해 북한이 생산한 아편은 그대로 북한 주민들의 정맥으로 흘러들고 있다. 마약과 위조지폐를 생산하고, 경제를 억누르고, 핵무기를 통해 협박을 가하는 한 북한은 주변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 스스로도 위험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konas)

원제: Mob Nation
출처: 헤리티지재단 인터넷 리뷰 01/17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climb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