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18일 발표한 2006년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김정일 정권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북한의 인권상황은 거의 개선된 바가 없다는 것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평가입니다. 이 단체는 18일 연례보고서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 김정일 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이며 지도자 김정일은 극렬한 우상숭배의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정보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보건과 교육 같은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혜택은 정부가 평가하는 주민 개인과 가족의 출신성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의 체포와 만연한 고문, 합당한 절차가 없는 불공정한 재판 등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여전히 중대한 관심사라고 지적한 보고서는 북한에는 조직화된 정치적 반대세력이나 독립된 시민사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예년에 비해 눈에 띄는 점은 북한이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긴급 식량지원 사업 중단 요청과 함께 장기적인 개발 원조를 요구한 것을 문제 삼은 부분입니다. 이번 보고서의 북한 부분을 작성한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지부의 케이 석(Kay Seok) 연구원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의 이런 입장이 북한의 취약 계층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Seok: 세계식량계획에서는 북한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인 어린 아동과 임산부, 노인층에 대한 식량지원을 해왔다. 이것이 중단되면 이들의 식량권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북한이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한 현 시점에서 최소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식량원조는 계속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 보고서에는 예년과는 달리 북한에 의한 남한인과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언급도 실렸습니다. 보고서는 남한 통일부 자료를 인용해 1953년부터 1995년까지 3790명의 남한사람이 납북되어 그 중 486명이 억류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남한인 납북자 가족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존여부 확인과 송환요구를 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인 납치자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 70, 80년대 13명의 일본인을 납치한 것을 인정하고 2002년 5명의 일본 귀국을 허락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사망했다고 밝혀 여전히 일본과의 외교 분쟁의 불씨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 내 탈북난민들이 90년대 말 수십만 명 수준이었지만 북한 경제사정이 나아지자 2005년에는 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체류 탈북자가 북한으로 돌아가면, 특히 서구인이나 남한 주민과 접촉한 것으로 들어날 경우 구금과 고문 심지어 처형까지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많은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중국 내 북한여성의 인신매매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남한 정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에는 침묵하는 한편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이자 원조국으로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남한은 계속 탈북자들을 남한 국민으로 인정해 이들을 받아들이고 관대한 정착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탈북난민들의 미국 내 정착 허용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현재까지 취해진 조치는 거의 없으며 많은 탈북 난민이 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1978년 헬싱키 워치로 탄생한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매년 세계 70여개 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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