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북한주민돕기위원회: “북한난민처리 기준 결의안 발의, 유럽의회에 올해 요청할 것”


유럽에 정착하는 북한난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북한난민을 받아들이는 공동기준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프랑스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주민돕기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결의안의 발의를 유럽의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프랑스 북한주민돕기 위원회 (French Committee to Help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웹사이트, http://site.voila.fr/lettredecoree - PHOTO courtesy of La Lettre de Cor?e
이와 관련해 이 단체의 로베르트 페펭(Robert Pepin)씨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 전화인터뷰에서 프랑스에도 여러 명의 탈북자들이 살고 있다면서, 현재 한 탈북자의 난민지위 획득을 위해 서류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에 장명화 기자입니다.

로베르토 페팽씨, 우선 프랑스 북한주민돕기 위원회 (French Committee to Help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에 관해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저희 단체는 약 5년 전에 만들어진 비정부단체입니다. 그동안 북한인권과 관련된 주요회의에는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이밖에도, 북한에 관련된 최근소식을 전하는 회보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피에르 리굴로 회장은 탈북자 출신인 강철환 씨와 함께 지난 2001년에 북한 인권상황을 고발하는 책인 ‘평양의 수족관’을 공동 저술해 주목을 끌기도 했죠.

지난해에는 강 씨를 프랑스로 초청해 북한인권실태에 관해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 위원회 회원들이 프랑스의 주요방송에 출연하고, 신문에 기고하면서 프랑스 사람들에게 북한인권 상황을 알리는 등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유럽연합이 주도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통과되고, 올해에도 여러 북한인권 관련 행사가 유럽에서 개최되는 등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럽연합의 경우, 이제야 진정한 의미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양호한 편입니다. 평양에 대사관을 아직까지 개설하지 않고 있고요. 북한은 파리에 일반대표부 (general delegation)만 두고 업무를 보고 있을 뿐이죠. 양국관계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이전에는 결코 양국관계를 대사급관계로 격상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일반 프랑스 국민들은 북한 인권실태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주요 프랑스 잡지에 상당히 큰 비중으로 중국 내 탈북자들, 특히 여성탈북자들의 현황에 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고요, 또 프랑스 언론인과 프랑스 각료가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를 방문한 것이 프랑스 주요방송에 장시간 방영된 적도 있었거든요.

최근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노르웨이에 적어도 2명, 벨기에에 약 6명 정도의 탈북자가 난민지위를 획득했는데요, 프랑스에도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단체는 오랫동안 프랑스 내에 탈북자들이 과연 있는지 조사해왔습니다.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을 찾아내는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두서너 명을 (a couple of) 간신히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난민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들이 중국 갱단에 잡혀서 유럽으로 팔려서 온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몰래 프랑스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이들 탈북자들은 (난민으로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또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이들을 도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탈북남성이 프랑스에서 정치적 난민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서류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난민지위를 줄 것 같습니까?

Robert Pepin: I don't think there would be any problem if any North Korean refugees asked for political asylum. On that, France would be, I don't think there would be any problem.

탈북자들이 프랑스에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경우 난민지위를 획득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관해, 저는 프랑스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북한주민돕기 위원회의 올해 중점사업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네. 저희는 올해 안으로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가 북한난민 관련 공동결의문을 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럽연합의 각 나라는 북한난민에 관련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연합 국가들은 북한인권의 참상에 대해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But they vary in their intensity of their actions).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이 문제에 관해 대처하자는 발의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래야 비로소 북한인권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의사전달을 표할 수 있는 겁니다.

장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