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아킬레스, 비자금 계좌'
'비자금 루트 차단하면 항복할 수밖에 없다'
2006-01-19 10:35:12




'김정일의 아킬레스건, 비자금계좌'

김정일이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비자금 계좌 폐쇄에 따른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한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과 관련하여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계좌를 폐쇄하자 다급해진 김정일이 산업시찰이란 그럴 듯한 명분을 달아 중국으로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찾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김정일을 이토록 신속하게 움직이게 한 것은 햇볕정책도 복폭시나리오도 아닌 바로 비자금계좌 폐쇄였다.

북한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위폐제조 및 판매라든가 외교행낭을 이용한 마약밀수 그리고 조총련 등 해외 지지기반의 송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마카오에 유지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었다. 김정일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쇄국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권좌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비자금 덕택이었다. 오로지 자신과 측근이 필요한 물자를 조달할 정도의 자금만 있으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된 사회인 것이다.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하였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 말은 바로 북한에 대한 봉쇄정책이 효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북한에 대한 봉쇄야말로 김정일이 가장 두려워하는 제재수단이란 것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잘 알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봉쇄정책 무용론을 들고 나왔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이 북한의 자금줄을 끊으면서 압박하고 있을 때 오직 한국정부만이 북한에 달러화를 제공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 면담하기 위해 수억달러를 갖다 바쳤고 현대가 사업권 획득을 이유로 천문학적 숫자의 자금을 상납하였다. 나아가 김대중 정부는 금강산관광이라는 요상한 수단을 써서 북한에 필요한 달러화를 공급하였으며 그 외에도 남북경제협력사업이니 또는 남북협력기금이니 하면서 북한의 군사독재자에게 필요한 통치자금을 조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언제나 비료와 쌀을 대량으로 공급하였다. 그런데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이 북한에 지원하는 쌀의 양만큼 북한은 상업적 쌀 수입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의 쌀 지원이 북한 주민의 식량난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쌀이 북한이 수입해야할 물량의 대체물로 사용됨으로써 북한이 쌀수입에 써야할 돈을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게 하였다. 결국 한국의 대북지원은 북한 동포의 곤궁한 생활을 도운 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달러화 축적에 기여하게 되었다.

지금에 와서 뒤를 돌아보면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만약에 한국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키고 일본과 협력하여 북한에 압박을 가하였다면 북한의 김정일은 벌써 오래전에 항복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친북좌파 정권이 김정일이 필요한 달러화를 공급하면서 한미동맹에서 이탈하여 김정일을 대변하게 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겉돌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의 한국 정권의 지원을 바탕으로 6자회담을 오히려 가지고 놀게 되었다. 즉 북한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는 수단으로 6자회담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 물론 한국의 친북좌파 정권이 그 배경에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김정일의 최대의 약점이 노출되었으니 한미일 3국이 협력하여 북한의 비자금 루트를 차단한다면 김정일은 항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미일 3국이 협력한다면 중국과 소련도 협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 군사독재자는 민족의 수치다. 자신의 불린 배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 동포를 노예처럼 억압하고 있다.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위폐제조라든가 마약밀수 등 온갖 범법행위를 다 하고 있다. 국제적 망신이다. 그리고 그가 강요하는 주체사상이나 노동당 일당 독재로서는 절대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 부담을 한국이 고스란히 떠안는 것도 넌센스다. 가장 현명한 길은 북한에서 군사독재자를 축출하고, 그리고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체제를 보다 민주적인 체제로 변경하여 북한도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체계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 길만이 한민족이 국제사회에서 마음껏 기량을 뽐내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한국의 친북좌파세력은 더 이상 무모한 친북공산혁명의 꿈에 매달리지 말고 어떤 것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후손을 위해서 최선인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기 바란다. 역사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자신들이 충성하는 김정일이 각 개인의 자유를 확대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아니라면 과감하게 김정일을 버려야 할 것이다.

한국 노무현 정권도 대북정책을 올바른 괘도로 수정하여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평화번영 정책은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과 다를 것이 없다. 이 정책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반되는 반역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이 정책은 김정일의 군사독재만 강화시키고 북한 동포의 노예생활만 연장시킬 뿐이다. 이제 김정일의 가장 약한 부분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2006. 1. 19.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