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밤 10시,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신년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를 핵심과제로 내세우며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 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통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연설을 풀어나갔다.

노 대통령이 여승 지율의 억지에 휘둘리는 바람에 정부와 고속철 공사 관계회사들은 2조 5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됐다. 앞으로 대북 퍼주기를 통해 지출하게 될 금액도 대북송전 25조 원을 포함, 쉽게 집계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규모다.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겠다는 각종 국책사업에 들어가게 될 비용은 수백 조원 이상에 달하며 저출산 대책을 위해 투입하기로 한 돈도 30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소요되는 돈은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게 될 돈이다.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의 1월 18일 신년연설 요지, 2005년 9월 9일 국민행동본부에서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2005년 10월 20일 지율에 의해 공사가 중단된 경남 양산시 천성산 공사 현장 르포 기사다. 이 글들은 노무현 정권이 집권 이후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 중에서 천성산 공사는 지난 11월 30일부터 공사가 재개돼 기사 내용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지율에 의해 일어난 손해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 납세자들은 국민들의 혈세를 물 쓰듯이 쓰는 노무현 정권에게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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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신년연설 요지 (출처: 조선닷컴, 2006년 1월 18일 발표)


지난 3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 그러나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수출이 3년 연속 두자리 수로 증가하고 3년간 679억 달러 흑자를 실현했다.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 내수가 살아나면 서민 여러분의 체감경기도 좋아질 것이다. 신용불량자 문제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국민 여러분이 어려움을 참고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이다.
그러나 걱정이 있다. 경제 전체를 보면 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양극화 문제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득 계층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는 많이 늘어났고 중간소득 계층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일자리이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는 구태의연한 지원방식을 버리고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고 있다.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변화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도 중요하다.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급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고급인력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금융, 물류, 법률, 회계, R&D, 컨설팅과 같은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동북아 금융중심, 물류중심, 전문대학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에 정책의 중심을 둬야 하나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산업적 측면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정부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할 것이다. 문화.관광.레저와 같은 서비스산업도 다양하게 육성, 고급화해야 한다. 골프와 같은 고급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좀 달라져야 한다.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는 보육, 간병, 교통, 치안, 식품안전, 재해예방, 환경관리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이다. 올해는 지난해의 두배 가까운 13만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작은정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고용지원서비스는 일자리 대책의 핵심 인프라이다. 정부는 고용지원서비스제도를 일자리 불안을 해소해가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3년간 6조원을 투입, 직업능력개발과 직업알선이 결합된 튼튼한 고용안정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올해 확실한 토대를 놓겠다.

시장이 달라져야 한다.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하고 있다. 대기업 노조는 단체협약상 높은 고용보장을 받고 있고 이것이 시장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 경제계도 때로는 과감하게 양보해 노사간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기업들도 노사관계에 대한 태도와 경영전략을 바꿔야 한다.

일할 능력이 없거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 올해에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12만명 늘리고 갑자기 위기에 몰린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가족들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중풍노인, 중증장애인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 드리겠다.

서민생활의 핵심은 부동산과 사교육비 문제이다.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 앞으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급도 확실히 늘리겠다. 학생들은 아직도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고 서민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 허리를 펼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도 점차 해결되고 있다. 적어도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입시지옥에서 해방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10년 내에 사교육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새로운 도전이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에 착수했다. 올해부터 5년간 총 19조원을 투자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고령화 문제는 국가가 최소한의 효도를 책임져야 한다는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 나아가 2030년을 내다보는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다.

양극화를 비롯해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 책임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비판과 문제 제기도 사리에 맞는 ‘대안 있는 비판’이 돼야 하고 이를 책임있게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루어 낼 줄 아는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국민연금 문제가 대표적 사례이다.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간 지 2년이 됐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모두가 남의 일처럼 내버려두고 있다.

또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 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2030년까지 장기재정계획을 세워보면 아무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미래를 위해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면 어디선가 이 재원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오히려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는 이미 톱다운 예산을 도입해서 예산절약과 구조조정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탈세를 막기 위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이 분배위주라는 주장들이 있었고 심지어 ‘좌파정부’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규모는 GDP 대비 27% 수준이다.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이다. 정부정책에 의한 소득격차 개선효과도 매우 낮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좌파정부 논란은 결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정치권과 경제계, 언론과 학계도 책임있는 자세로 대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상생협력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제는 대화와 타협, 상생의 민주주의로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시점이다. 이제 우리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와 지도층들이 결단을 해야 할 때이다. 특히 교섭력이 취약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경제계가 먼저 한 발 양보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 이러한 결단이 노.사.정 대화로,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어져야 한다. 새롭게 사고하자. 책임있게 행동하자.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자.

정부도 더욱 책임있게 해나가겠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일관성 있게 계속해 나가겠다. 올해 지방선거만 잘 치르면 깨끗한 선거문화는 확고하게 정착될 것이다. 당내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로, 어떤 선거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권력기관도 더 이상 정권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개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학법 개정’도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가기 위한 것이다.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교육을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다. 언론과의 관계도 원칙대로 해왔다. 정권과 언론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더 이상 유착관계는 없다.

국가를 위해, 역사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창조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한다.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몰라보게 높아질 것이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은 미루지 않겠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책임있게 해나가겠다.

개방문제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는 기회로 삼아나가야 한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 조율이 되는대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국가제도의 기반을 튼튼하게 정비하겠다. 기본적인 행정인프라부터 새롭게 구축해가고 있다. 당장 제품 한두 개보다 생산설비 자체를 정비한다는 자세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어 나갈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계속 강조해왔으나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정책들도 더러 있다. 이제 이런 일도 없도록 하겠다. 중소기업정책, 균형발전정책 이번에는 확실히 성과가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일하도록 공직문화를 혁신하고 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더이상 ‘철밥통’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서 ‘혁신한국’을 세계 일류 브랜드로 내놓겠다.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성과나 부작용은 대부분 다음 정부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임기 안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할 일은 뚜벅뚜벅 해나가도록 하겠다. 잘 될 것이다.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 나가자. 올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 기적의 행진을 계속 이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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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사람이지 젖소가 아닙니다 (2005년 9월 9일 국민행동본부 광고)


국민행동본부

10월18일(화)오후2시 서울역앞 광장에서 '납세자궐기국민대회'를 개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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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사람이지 젖소가 아닙니다

-도룡룡과 여승을 위해 2조5161억원을 날린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정권은 한 집마다 7000만원씩의 부담을 지울 국책사업을 납세자 동의도 받지 않고 추진하면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선동합니다. 납세자가 궐기하여 아무리 국민을 속이고 쥐어짜도 세금이란 젖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세금 고지서를 들고 모여서 대책을 강구합시다.

1. 세번째 공사중단: 지난 8월30일부터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가 또 중단되었습니다. 여승이 단식으로 억지를 부리니 대통령이 굴복, 또 환경평가를 한다면서 세 번째 중단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른 대구-부산구간의 개통 지연으로 2조5161억원의 손해가 생겼다는 것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계산입니다. 이 공사가 중단되어 고속철이 대구에서 멈추게 되면 30조876억원이 날아갑니다.
2. 가구당 25만원: 터널이 도롱룡 습지를 파괴한다는 여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도 盧 대통령은 후보시절의 공약을 실천한다면서 멋대로 공사를 중단시키는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한 집마다 25만원씩 돌아가는 손해를 국민들에게 끼쳤습니다. 이 정권의 좌파정책이 國富를 축내는 일은 이뿐이 아닙니다.
3. 국가부채 2배 증가: 對北송전 200만kw에 1조5000억원밖에 들지 않으니 국민들이 자장면 값만 절약하면 된다고 말하던 이 정권은 최근엔 11조원이 든다고 실토했지만 송전을 10년간 하는 데만도 25조원이 듭니다. 구멍가게주인보다도 못한 사람들에게 국가운영을 맡겼더니 국가의 빚이 3년 사이 134조원에서 246조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家計부채와 국민의 세금부담액도 사상최대의 폭으로 늘었습니다.
4. 700조 국책사업: 세금을 물 쓰듯이 하는 이 정권은 국방개혁에 289조원(15년간), 농어촌 지원에 119조원(10년간), 그리고 김정일 정권에 퍼주기, 망국적 수도분할, 공공기관 이전 등에 총700조원을 쓰겠다고 합니다. 한 집마다 3000만원씩의 부담을 지울 국방개혁은 한미동맹을 강화하였다면 할 필요도 없었거나 대폭 줄일 수 있었던 돈입니다. 이 돈은 한미동맹을 깨려고 하는 친북좌익세력에게 물려야 합니다.
5. 국민 150만 명을 적대시: 정책실패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몽땅 떠넘겨 세금을 올리면서도 성공한 국민과 돈 번 국민들을 적대시하는 盧정권. 그들은 요사이 ‘국민 97%만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부동산 정책홍보광고를 방송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주택임대업자의 多주택보유를 마치 일반 부유층의 투기인 것처럼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들의 박탈감을 선동하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3%의 국민들은 150만명이고 이들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국민세금을 개인 돈처럼 낭비하면서 고액납세자를 非국민처럼 적대시하는 이 정권의 버릇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이 행동해야 합니다.
6. 朴槿惠 한나라당의 배신: 朴槿惠 대표의 한나라당은 수십만 명의 애국시민들이 모인 서울시청 앞 국민대회에도, 그리고 70 노인들도 싸우러 나왔던 맥아더 동상지키기 시위장에도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朴대표는 3년 전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원수를 만나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온 뒤로는 盧정권의 굴욕적인 對北정책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좌파정권의 수도분할에 찬성하고 25조원 對北송전계획도 방치하는 등 납세자를 배신하여 오늘날 국민들이 젖소처럼 취급되는 사태를 야기한 책임이 있습니다. 납세자 여러분, 싸우지 않고 놀다가 정권을 분실물 습득하듯이 주워먹겠다는 한나라당의 공짜심리를 경계합시다.
7. 세금도둑: 우리에게 엄청난 세금을 물리게 될 對北송전, 수도분할은 국민투표로써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납세자는 아무나 치는 동네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한 세금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 왜 김정일과 도롱룡과 여승에게 당해야 합니까. 납세자가 궐기하여 ‘세금도둑’을 잡읍시다! 고지서를 손에 들고 모여서 납세正義를 외칩시다!


*알림: HID 출신 애국투사들이 올림픽 대교 타워 위에서 ‘광복절에 태극기를 흔들지 못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부르지 못하게 한 이해찬 총리 사퇴’를 요구하며 일주일째 농성하고 있습니다. 애국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알림: 애국운동에 동참할 청년인턴요원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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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지율의 하루 70억원씩 날리기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에 대통령이 영합하니 2조5000천억원이 날아갔다!

全敬雄

*하루70억원 깨지는 천성산 터널공사중단현장


월 임대료 8000만원 짜리 「점보 드릴」 터널 안에 방치

환경영향 공동조사로 공사가 중단된 원효터널공사 현장(13-3구간)을 지난 10월5일 방문했다.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금곡리에 있는 공사현장은 부산에서 차로 약 1시간30분 거리에 있다. 7번 國道를 타고 가다 양산 솔밭산 공원묘지를 지나 산길을 20여분 정도 가면 현장이 나타난다.
현장은 조용했다. 현장에는 시공사인 대우건설, 삼성건설, SK건설의 현장관리 및 감리인원들, 소수의 작업인력만 남아있었다. 굴착 장비들은 현장 한편에 세워져 있었다. 월 임대료가 8000만원이라는 점보 드릴은 터널 안에 그대로 서있었다.
현재 터널 공사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 감리업체들은 환경조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현장의 인부들은 대부분 다른 작업장으로 떠났고 일부만 남아 터널 사이의 도로정비 작업 등을 하고 있었다.
현장 인력들의 말에 따르면 『터널 공사 현장은 지율의 단식과 언론의 관심 때문에 환경단체와 학교의 견학 코스로 변했다』고 한다. 지율의 단식 당시에는 여론을 의식한 고위층의 방문이 많았다고 한다. 때문에 관리공단직원들과 시공사 직원들은 방문자들을 안내하는 게 본업처럼 돼버렸다고 푸념을 했다.
천성산은 경남 양산시 웅상읍과 상북면, 하북면에 걸쳐있는 산이다. 높이는 해발 922m로 양산 지역에서는 비교적 높은 산이다.
정족산은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위치한 해발 700m의 산으로 울산시 울주군과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다. 천성산과 정족산은 모두 고속철도 터널이 지나는 산이다. 승려 지율과 환경단체들은 2002년부터 「천성산에 고속철도 터널을 뚫게 되면 산 정상에 있는 습지들이 훼손된다」며 시위를 벌여 여러 번 터널 공사를 중단시켰다. 200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어진 지율의 소위 「100일 단식」은 세간의 이목을 천성산에 집중시켰다.
문제가 된 「원효터널」은 천성산과 정족산을 지나는 터널로 총길이 13.28km이다. 「원효터널」은 지난 8월29일부터 3개월 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8월29일부터 3개월 간 실시되는 환경영향 공동조사에는 공단 측이 추천한 조사위원 7명, 환경단체 측이 추천한 조사위원 7명이 참여, 주요 쟁점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이 조사는 첫째, 천성산 터널공사 구간 내 지하수 층 존재유무, 둘째, 천성산 터널이 활성단층대를 지나가는가, 셋째, 천성산 터널이 주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게 된다. 환경영향 조사에서는 이중 첫째와 둘째 핵심 쟁점을 현장 점검했다.

100m 굴착했지만 지하수층 없어

지율과 일부 환경단체들은 『천성산 터널 공사가 산 정상의 습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철도시설공단 측은 『최근의 고속철 터널 공사는 환경 보전을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또한 습지와 터널 간의 거리를 보면 상식적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부 환경단체들이 『천성산 터널 공사로 인해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습지는 화엄늪과 무제치늪이다.
화엄늪은 천성산 정상에 위치한 벌판의 일부로 면적은 약 4만여 평이다. 현재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 의장인 정우규 박사가 1999년 9월 늪을 발견, 2002년 2월 환경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무제치늪은 5개의 늪으로 이뤄져 있으며 총 면적 약 5만 6000여 평이다. 1998년 12월 환경부가 습지보전지역 및 자연생태계 특별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늪들은 물이 차 있는 저층습지(일반적인 늪)가 아니라, 泥炭層(이탄층·지하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의해 죽은 식물이 썩지 않고 쌓이는 층)이 지표면과 같은 높이로 쌓여, 밟을 때 물이 배나오는 중층습지이다.
통상 습지라고 하면 장화를 신고 들어가야 하는 늪지를 연상한다. 하지만 중층습지는 밟을 때만 물기가 배나오는, 외관상으로는 맨땅처럼 보이는 습지이다. 환경단체들은 『이 습지들이 천성산의 심층지하수가 솟아올라 생기는 것』이라며 『터널 공사를 하게 되면 습지에 물을 공급해야 할 지하수가 터널로 흘러들어 습지가 마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터널 공사를 할 때 물이 새나오기는 하지만 습지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습지가 위치하는 지표면에 방수층이 있어 빗물이 고인 것이므로 터널 공사와는 관계없다』고 반론을 펼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먼저 환경영향 공동조사 중 하나인 지하 200m 굴착조사 현장을 살펴봤다. 이 조사는 터널이 지하수층을 지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녹색연합 서재철 국장에 따르면, 무제치늪에 대한 시추조사는 늪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환경부에서 불허됐다고 한다.
굴착현장은 수평거리로 터널예정지에서 약 20m 떨어져 있는 비포장도로이다. 지금까지 100m 정도를 파내려갔지만 지하수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원효터널 내부를 살펴보았다. 이미 굴착된 터널 벽면에는 습기가 거의 배어나오지 않았다. 시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 터널 공사를 하면서 즉시 방수 공사를 하게 된다』고 했다. 유달리 습기가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고급방수소재인 폴리우레탄으로 방수처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광화문서 터널을 뚫으면 남산 팔각정의 물이 빠진다?

터널과 습지 간의 거리를 살펴봤다. 천성산 터널과 화엄늪, 무제치늪 간의 수평 거리는 각각 2700m, 900m이다. 터널과 늪과의 수직거리는 각각 500m, 320m 이다.
원효터널 공사로 화엄늪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서울 광화문 네거리 지하 30m에서 터널 공사를 하면 직선거리 2400m, 수직거리 300m쯤 떨어진 남산 팔각정 부근의 습지가 마른다는 것과 비슷한 주장이다. 또한, 터널공사로 무제치늪이 마른다는 것은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터널 공사를 하면 직선거리로 900m 정도 떨어진 남산중턱의 남산식물원 물이 말라 그곳의 식물이 죽는다는 주장과 유사하다.
환경단체 측의 주장대로 고원습지가 지하수층과 연결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습지연구의 권위자인 자연환경복원연구원의 장인수 박사에게 물어봤다.
장박사는 『일반적으로 고산습지는 산의 암석층 중 연약한 암석이 풍화작용을 통해 분지가 형성되고, 그 분지에 낙엽과 같은 유기물들이 쌓이면서 방수층을 형성, 그 위에 빗물이 고이면서 형성된다』며 『국내 대부분의 고원습지가 빗물이 고여 형성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혹시 국내에서 발견된 고원습지 중 지하수층과 연결된 사례가 있는가.
『지금까지 발견된 고원습지 중에서 지하수와 연결된 고원습지는 없으며 지하수와 연결된 습지는 대부분 내륙지방의 저지대 습지였다. 강원도 대암산 용늪도 천연빗물로 형성된 것이다』
─만약 고원습지가 지하수층과 연결된 것이 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현재까지 건설된 수많은 터널의 영향으로 천성산 일대 나무가 말라죽은 곳이 나와야 할 것이다』

늪 파괴는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진입때문

정족산 정상에 있는 무제치늪까지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가 나 있었다. 무제치늪으로 올라가는 도중에도 관광객들의 차량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다. 늪 바로 옆에는 최근 만들어진 듯한 배수로도 있었다. 늪지 주변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지만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늪 안에 들어가 보니 이탄층을 직접 밟지 않고 구경만 할 수 있도록 통나무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정해진 통나무 통로를 벗어난 주변에 발자국이 어지럽게 나 있고 풀들이 죽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천성산 터널 공사의 두 번째 쟁점은 「고속철이 활성단층을 지나기 때문에 지진의 위험이 있으며 터널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천성산이 『양산단층과 동래단층 사이에 끼인 단층파쇄대(암석과 암석사이의 깨진 부분)와 절리군(암석에 금이 간 틈)이 많이 나타나는 연약한 지반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터널이 완공된 후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환경단체의 주장과는 달리 천성산 터널은 양산단층대의 동쪽을 지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 양산단층대를 「활성단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지질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활성단층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 몇 개의 단층대가 존재하는지, 무엇을 활성단층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한다.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시설을 건설할 때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기준은 50만년 동안 2회 또는 3만5000년 동안 1회 활동한 지역을 활성단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측은 『우선 환경단체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고속철도 공사의 全구간에 내진설계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만약 환경단체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은 활성단층대 때문에 신칸센(新幹線)을 건설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최위찬 박사는 『터널이 활성단층대를 지난다고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최박사의 설명이다.
『예전에 정부가 활성단층대 분포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는데 터널이 지나는 지역이 활성단층대라는 것은 정부의 조사자료에도 없었고, 해당 지역의 경우에는 연대측정자료와 같은 근거자료가 없다. 또한 「단층대」라는 말 자체도 틀린 것이다. 지질학에 대해 잘 모르는 보통 사람들은 단층대라고 하면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진 지층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활성단층대는 불규칙적으로 분포돼 있는 지대를 말한다』
기자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자 최박사는 『그건 지질에 대한 무지함에서 비롯된 오류』라고 설명했다.
최위찬 박사의 주장에 대해 환경단체 측 공동조사 위원인 부산大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의 손문 교수에게 다시 물어봤다.
손교수는 『현재 구간의 터널이 활성단층대를 통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서쪽으로 양산단층대를 따라 언양 방면에 활성단층대로 의심되는 지역이 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평가는 된 적이 없지만 최근 월성원전 건설 때문에 조사를 하면서 활성단층으로 의심되는 신생대 4기 단층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터널이 단층대를 뚫고 가느냐」고 묻자 손교수는 『터널이 단층대와 접하는 것은 아니며 터널이 단층대를 통과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하지만 지금의 조사는 미흡하므로 해당 지역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철도시설공단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다. 작년 11월29일 부산고등법원의 2심 판결문에서는 재판부는 『피신청인(철도시설관리공단)이 이 사건 터널의 원안설계단계를 거쳐 대안설계 단계에 이르러서는 새롭게 발견된 단층대 등의 지질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설계 및 공법에 반영하였고…』라고 밝혔다.

공사지연 손실액 총 3조원… 하루 지연되면 69억원 손실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의 산하연구기관인 지속가능경영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의 공사지연손실액은 모두 2조 5167억원. 하루 평균 68억9000여만 원이다. 지속가능경영원은 「이 수치는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에서 근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조5000억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0년 대구-부산 구간 고속철이 개통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사지연으로 인한 혼잡개선비용 및 여행시간 단축비용 손실이 1조 9719억원, 고속도로 운영수입 감소 부분이 5199억원, 공사중지 보전금이 249억원이다.
그러나 지난 8월29일부터 환경영향 공동조사로 공사가 또 다시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손실액이 더 늘어났다.
현재 공동조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3개월 동안의 손실액은 6230억원이므로 이전의 손실액과 합하면 그 손실액은 3조 1397억원이라고 한다. 하루 평균 69억 7000여만원의 손실을 보는 것이다. 이 손실액은 추정한 것이다.
실제로 매일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해 공동조사단의 일원인 단우기술단의 추석연 상무는 이렇게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공사지연 손해액을 말할 때 공사비를 단순히 공사일수로 나눠서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 13-3공구의 공사비만 약 1700억원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국내에서 1000억원이 넘는 공사가 드물기 때문에 시공사는 회사의 모든 것을 건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대기업이 시공을 한다더라도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 철도시설공단의 손해는 시공사보다 수십 배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비용 손실을 책임질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렵다고 한다. 철도시설공단은 환경단체를 탓하고 환경단체는 환경부를 탓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과 환경단체 양측은 「앞으로 1개월 후 공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한다. 천성산 터널 공사재개는 이해 단체들이 모두 현장조사 결과에 동의할 경우 1개월 후인 11월 말에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