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를 위해 세금을 올리자는 노대통령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세금을 올리는 길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시는데 국가가 세금이 가벼워 어깨에 날개라도 달린듯
훨훨 나는 것처럼 보이나 보다.
이제 본격적인 분배위주의 정책을 펼치려는 초석을 마련
하는 것처럼 보인다.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장관 기용을 출발로 소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금인상
언급 등을 미루어 볼 때 2년 남은 기간동안 정치적인
재분배 쇼를 보여줄 것 같은 예감이다.그 기간동안 국고가
비든 말든 다음 大選을 위해 복지정책을 과감히 펼칠 것인데
유시민을 끝까지 옹호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 앉힌 것은
유시민이 빈민의 경제학이라는 책도 내고 복지를 전공하기
위해 독일로 유학을 갔다오는 등 철저한 복지론가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경제는 저평가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복지정책으로 국고를 마음대로 써서
2년간 국민의 환심을 얻어 다음 大選에 올인하겠다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뜻이다.복지정책이란 국고만 있으면 아무런
저항도 없는 쉬운 정책이라는 것이다.

혹 저항을 할라치면
자기이익에 급급한 부르주아로 몰아갈 것이다.
전체적인 국가의 파이가 줄어드는 것에 걱정하는 우파를
기득권으로 몰아 야당의 정치인에게 나쁜 이미지를 덧쒸울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주가가 안정에 오르고 경제가 회복
하려는 기미를 보인다는 것이다.

수출이 늘고 지표경제가 좋아지니 그동안 눈치보느라
미뤄왔던 복지정책을 펼칠 기회가 온 것이다.
노무현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금인상을 주장하나
세금이란 한번 오른 것은 다시 내려가지 않는 속성이 있다.
노무현은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 민주화의 몫을 하나씩 다 차지해 버리는 바람에
퇴임후 내세울 만한 실적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이 더 불안해 보이는 이유중의 하나다.
실적을 위해 뭔가 하나는 이루고 퇴임하려고 할 것인데
그것이 무리수가 되어 국가의 운명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는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경제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남북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쯤해서 우리는 노무현이 뭔가 실적을 남기려고
실수를 하기 전에 지난 3년간의 기간동안 한 부분을 업적으로
띄워줘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