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폐, 마약 거래에 북한정권 직접 관여

데이빗 애셔 前 미 국무부 자문관: "김정일 포함한 북한 노동당 인사·기관들에 의해 불법 저질러지고 있다는 증거 많다"

북한의 위폐문제가 북미 관계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북한의 위폐문제와 마약밀매 등 이른바 ‘불법행위’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영라디오 방송인 NPR은 18일 달러 위조는 북한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며 그 대응방식을 놓고 미 정부 내에 의견대립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장명화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우선 NPR 보도내용부터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네. NPR은 18일 '아침뉴스 (Morning Edition)'시간에 미국 당국은 지난 2001년부터 미 국무부를 포함한 미 연방기구의 14개 정보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의 불법행위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결과, 북한은 100달러짜리 위조지폐인 소위 '슈퍼노트'뿐만 아니라, 일본의 엔화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헤로인 등 마약류, 비아그라 등 위조약품, 그리고 말보로 등 미국산 담배의 가짜제조 유통을 통해 연간 5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미 연방 정보기관들은 또 지난 5년 동안 북한이 마카오와 중국 등지에서 마약밀수와 돈세탁을 해온 증거도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불법행위는 최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에 언급했다고 18일 보도된 것처럼 북한 내의 개인이나 개별기업이 저지른 짓입니까?

미 당국의 조사로는 아닙니다. 이 조사를 주도한 데이빗 애셔(David Asher) 전 미 국무부 자문관은 18일 NPR 방송과의 회견에서 김 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노동당 인사나 기관들에 의해 북한의 불법행위들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증거가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David Asher: Kim Jong-il is the head of the Workers' Party and it has become known to us and to many countries in the world that agents and organizations affiliated directly with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are the prime transactors of these criminal businesses.

그는 특히 북한의 불법행위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해본 결과, 북한이 저질러온 행위가 너무 크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 측 불법행위의 규모와 정교함을 너무 과소평가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당국의 조사결과는 결국 북한이 정권차원에서 위조달러를 찍어왔다고 보는 것인데요, 하지만 앞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12일 북한의 불법 활동이 개별기업을 통해 이뤄졌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미국 정부 내에 이에 관련한 이견은 없습니까?

NPR은 18일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식을 놓고 정부 내 강온파간에 의견대립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경론자들은 이번 기회에 김정일 정권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여 북한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온건파들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북한지도부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맞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챤 사이언스 모니터도 19일 북한의 위폐문제에 대해 보도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주시죠.

네. 신문은 북한의 김 위원장이 최근 중국을 방문한 것은 발등의 불로 떨어진 미국의 금융제재로 인한 다급한 대응책이었다고 분석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이 북한의 위조 달러 유통 등에 관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 은행은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고 해외자금의 대부분을 이 은행을 통해 조달하던 북한은 당장 ‘돈줄’이 막히게 됐습니다. 향후 다른 해외자금줄도 막힐 가능성이 있게 되자, 다급해진 김 위원장이 중국으로 달려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장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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