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의 대북뒷거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제법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된 후,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관련된 헌법규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되고, 이송 후 14일 이내에 대통령은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 제53조1항). 만일에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헌법 제53조 2항)>

법률안 거부권은 美연방헌법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률안거부권은 의회의 경솔이나 專制로 말미암은 부당한 입법을 방지함으로써 행정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 법률안거부권과 관련해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법률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구체적 요건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은 條理상 명백하다.
법률안거부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로서 헌법학자들은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부가 집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국익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행정부 특히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거부권 남용에 대해서는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본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헌법 제53조 3항). 근래 정부-여당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특검제법안의 수정요구는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특검제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여야 협상에 의해 새로운 특검제법안을 만들자는 것으로, 헌법 제53조3항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再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헌법 제53조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