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국방부는 정동영 전 장관의 군병력 절반 감축 발언에 대해서 '논할 가치도 없다'는 논평을 했다고 한다. 국방부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논평할 수준의 말들을 여당의 대통령 후보群에 들어간 사람이 예사로 쏟아낼 수 있는 자신감은 다른 데 있을 것이다. '군대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말을 듣고 기뻐할 사람들은 북한지역과 남한의 地下조직에 있다. 정동영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이들을 겨냥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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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논할 가치 없다'
'군 병력 줄여 양극화 해소' 정동영 고문 발언


군 병력을 줄여 마련하는 재원으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상임고문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방부 안정훈 홍보관리관은 23일 정 고문의 발언에 대해 '논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한 말이어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정 고문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 재임 시 국방개혁안을 보고받고도 이제 와서 딴소리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방개혁을 보고하는 자리에 정 고문도 배석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보고한 국방개혁안은 한반도 평화구축 때 전체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는 것'이라며 '정 고문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해소 구축 방안과 관련, '가능하면 2015년 이전에 군 병력을 현재의 절반인 30만~40만 명으로 감축하는 획기적 평화구조가 구축될 경우 2020년까지 연평균 8~9% 증액토록 돼 있는 국방비에서 상당한 재원을 여유로 갖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 고문의 주장처럼 병력을 줄여도 예산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협력적 자주국방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 전력인 정보수집 능력 확보와 병력 위주로 구성된 육군 시스템을 정비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우리 군의 병사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300만원 이하지만 첨단화 장비를 구매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그는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적어도 15~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급격한 병력 감축은 쉽지 않다'며 '미국은 국방개혁에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선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구축이 이뤄지기 전에 급격하게 병력을 줄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