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과 관련된 정보 입수說

미국측이 이번에 마카오와 홍콩의 김정일 비자금 계좌를 뒤지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확보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月刊朝鮮 2003년 12월호가 입수하여 보도한 對北불법송금사건 특검수사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현대그룹이 만든 4억5000만 달러를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중국은행의 마카오 지점에 개설된 대성은행 계좌와 홍콩 싱가포르의 김정일 비밀계좌로 송금하도록 지휘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 비자금 관리부서인 39호실 산하 대성은행의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내 계좌는 조광무역 대표 박자병이 운영책임자이다. 문제는 이들 은행과 북한측의 거래 내역이 미국의 수사대상이 되었고 미 재무부와 경호실 등이 상당한 금융거래 정보를 입수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김대중 정권과 현대그룹이 과연 4억5000만 달러만 김정일 비자금으로 보냈는가,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가, 對南공작비로 다시 내려왔는가, 남한 정권과 나눠먹은 부분은 없는가 등등의 의문에 대한 확증을 미국측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리이다.
對北불법송금 特檢의 수사자료를 보면, 송금용 외화의 환전과 송금업무는 국정원이 全擔(전담)했다. 간첩을 잡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국정원이 간첩을 내려보내는 김정일의 對南공작기관 비밀계좌로 불법자금을 보냈다는 이 반역적 행위로 해서 국정원은 넋(魂)이 나간 조직이 되었다. 외경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국정원이 지금처럼 경멸의 대상이 된 것도 이 사건에 기인한다. 수사기록을 읽어본다.
<(金保鉉 국정원 3차장) 김윤규가 액수까지 부탁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다만 頂上회담 전에 보내야 한다고 다급하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문(특검 박광빈 특검보) 임동원 원장은 당시 제5국장이었던 진술인으로부터 『현대 측으로부터 2억 불을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환전편의 제공요청이 왔었다』면서 자신에게 『실무부서에 가능여부를 하문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최규백 실장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보고와 함께 실무자의 연락처를 받아서 진술에게 건네준 기억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답(金保鉉) 임원장에게 2억 불이라고 보고를 했는지 기억이 없으나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 임원장으로부터 실무자인 김○○, 김△△의 전화번호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윤규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김충식 (현대상선) 사장은 송금방법에 대하여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2000년 6월7일 (4000억원을) 대출받은 이후 6월8일 김윤규 사장을 따라 나가서 국정원 직원을 만났으나 별다른 이야기도 없어 얼굴 정도만 확인한 채 돌아갔고, 사무실로 돌아와 바로 김윤규로부터 북한 측 돈자리(계좌번호)를 건네서, 국정원 직원을 만나서 자기앞 수표 2240억원을 건네주니까 국정원 직원이 송금을 마치고서 영수증을 건네주기에 가져온 것이 전부라고 한다> (특검 검사의 심문)
돈을 보낼 북한측 「돈자리(계좌번호)」는 2000년 5월23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 부두 기공식에 참석한 鄭夢憲 회장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현대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는 2000년 6월9일 북한 對南공작기구 대성은행의 계좌(중국은행 마카오 지점)로 송금되고,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조성한 2억5000만 달러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金正日의 비밀계좌로 송금됐다는 기술을 발견했다.
현대상선이 조성한 2억 달러 가운데 국정원 직원 김○○의 명의로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 계좌주 「DAESUNG BANK」로 송금한 4500만 달러가 실제 계좌주인 「DAESUNG BANK-2」와 일치하지 않아 송금처리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대전자의 미국 및 현지 법인은 현대건설 런던지사가 팩스를 통해 알려준 영국 홍콩상하이 은행의 현대건설 명의 계좌로 2000년 6월9일 1억 달러를 송금했다. 현대건설은 같은 날 2000만 달러, 6월12일 8000만 달러 등 모두 1억 달러를 북한측 계좌로 송금했다.
현대건설이 조성한 1억500만 달러는 이승렬 현대건설 금융재경본부 금융재정담당 상무이사, 임종익 당시 현대건설 재무기획부장이 실무를 담당하여, 2000년 5월 말경 외환은행 홍콩 지점 등 10개 계좌를 이용하여 홍콩 및 싱가포르에 있는 金正日 비밀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특검조사에서 확인됐다.
金保鉉 당시 국정원 5국장은 북한에 넘어간 5억 달러의 금품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특검에서 밝혔다. 金大中 대통령은 林東源 국정원장으로부터 『頂上회담 합의의 대가로 정부가 지불하기로 한 1억 달러를 현대에 부담시키기로 했다』는 보고와 함께 對北송금의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보고받고,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對北 송금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직접 주는 것은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1억불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金保鉉 진술>
<2000년 5월 초순경 현대가 부담하기로 하는 박지원 특사와 임동원 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시 임동원 국정원장은 대통령께 정부가 부담해야 할 1억 불을 현대가 맡기로 했다고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받은 대통령께서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하셨고, 그러면서 『정부가 떳떳하게 해야 하는데』라고 하시며, 서운해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李起浩 진술)
<문(특검 이병석 검사) 임동원 국정원장의 진술에 의하면, 진술인(박지원)과 이기호 수석이 현대의 북측에 5억 불 대가 지급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5억 불 송금에 대한 실정법상의 문제점과 그에 반해서 현대 측이 취할 수 있는 이익 등에 대한 논의결과를 보고드리자, 보고를 받으신 대통령께서는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현대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볼 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사실상 묵인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사업의 대가로 5억 불을 지급키로 했다는 내용의 잠정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셨지만 5억 불 지급에 대하여 승인하시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朴智元 진술)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측이 김정일 비자금 계좌를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에 열어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중국은행은 미국측이 '돈세탁 등 북한의 국제범죄용 계좌'로 지목한 계좌를 갖고 있어 미국측의 조사대상이었다. 김대중 대통령, 현대그룹, 국정원이 합작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불법송금한 범죄적 자금이 북한정권의 국제범죄계좌로 들어갔다. 이는 한국의 관련자들이 김정일의 국제범죄행위를 도와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정부는 중국은행이 김정일의 국제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잡아 중국정부를 압박하여 간접적으로 김정일 정권을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다. 미국이 이틀 전 한국에 수사팀을 파견하여 對北제재에 동참하여줄 것을 요청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중국이 지금 북한 편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미국이 국내법에 따라 방코델타아시아 은행뿐 아니라 중국은행에 대해서도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측이 끝내 미국정부에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 미국이 취할 對韓보복조치가 상상된다. 미국은 과거와 현재의 현대그룹 對北송금을 국제범죄에 대한 방조라고 규정하고 한국의 관련기업과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의 제한과 같은 조치를 미국은행에 대해 내릴지도 모른다. 그동안 미국정부에 대해서 비협조적이었던 스위스 은행들이 對北거래중단을 선언하고 나온 것은 미국정부가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스위스은행에 대해 압력을 넣은 결과로 보인다. 김정일의 비자금이 국제범죄자금으로 해석되면 스위스은행도 국내법에 의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정일 비자금을 세계금융권에서 '갈 곳 없는 자금'으로 만들어 사실상 김정일의 통치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미국의 국가적 의지를 동맹국인 한국정부가 언제까지 무시할 수 있을지, 만약 협조를 거부한다면 미국측이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지 주목된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정권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김대중 정권과 그 시절의 對北불법송금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이 김정일 정권의 국제범죄 공범자로 몰리지 않으려면 이 기회에 對北송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국을 전복시키려고 맹세하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전쟁상대자에 대해서 그 전복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쓰일 것이 분명한 달러를 보내고 있는 한국 정부와 기업의 利敵的 행위가 종국에 가서는 자신들에 대한 自害로 밝혀질지 모른다. 요사이 김대중씨의 잠자리가 편할까?

김정일은 중국에서 심장과 간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한 對北전문가는 '의외로 겁이 많은 김정일이 자금원 봉쇄를 당하여 건강이 더 악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봉쇄를, 맞으면 반드시 죽는 전설상의 '銀彈(은탄: silver bullet)'이라고 표현했다. 은탄을 맞고 조용히, 소리없이 죽어가는 김정일 정권과 함께 한국의 從金세력도 장송곡을 들어야 하는 날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