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불법자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마카오 은행이 북한계좌를 동결한데 이어, 스위스의 세계적인 은행 크레디 스위스(Credit Suisse)가 북한과 신규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라파엘 펄(Raphael Perl) 박사는 국제은행계를 선도하는 스위스 은행이 이런 결정을 한 만큼,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회견에 김연호 기잡니다.

--크레디 스위스 은행의 이번 결정으로 북한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북한은 하나의 국가로서 국제시장에서 거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많은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나올 겁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결국 미국과 북한 둘 중에 어느 쪽과 거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텐데요, 북한과 거래를 할 경우 언젠가 미국과는 거래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에 이를 겁니다. 북한과 미국 양쪽과 맺고 있는 영업의 규모를 따져볼 때 미국과 거래를 계속하는 게 은행에 더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부시 미국 행정부가 전세계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의 범죄행위들은 미국에 골칫거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화폐 위조는 중국과 일본, 남한, 대만에도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피해국가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해 더욱 단결해서 활발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레디 스위스 은행이 북한과 거래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미국정부와 협의했다고 보십니까?

스위스 은행들이 미국 정부와 협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미국 정부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인 기관들이니까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집행하고자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북한이 범죄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어떤 압력을 받을 것인지를 서서히 보여주는 것이죠.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들이 꽤 있는데, 특별히 스위스 은행에서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다는 사실이 갖은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스위스 은행들은 국제은행계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은행의 결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스위스 은행의 결정은 국제은행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리는 일정한 신호 역할을 합니다. 또 이것은 북한의 불법자금 유통 경로를 끊으려는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이 미국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규제안의 잠재적인 파급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은행뿐만 아니라 어음 교환소나 증권회사 같이 광범위한 금융기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면, 북한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무역거래들도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북한정부가 대규모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북한이 외국과의 거래에서 벌어들이는 외화의 40%가 불법행위와 관련돼 있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하고 열 개의 영업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 개가 불법행위일 경우에, 불법행위에 결탁하고 싶다면 모를까 그 나라하고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정당한 무역거래는 다르지 않냐고 하겠지만, 불법거래나 정상적인 거래나 모두 북한 정부의 행위라는 연장선상에서 봐야 합니다. 이런 행태는 국제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김연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