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길(회원토론방)



노의 신년사 화두는 역발상 이라면 박대표의 신년사 화두는 민생과 작은정부, 사학법과 북핵 등 여러가지를 거론하였으나 연설 벽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경제를 살리는 일 이라 하였으니 경제 라 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 빠진 것이 있다. 왜 노정권이 경제를 죽이고 앉았는가 하는 점에 대한 지적이다. 야당의 대표가 경제를 살리는 일이 시급하다 했으니 거꾸로 말하면 이 정부가 경제를 죽이고 왔다 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노정권은 경제를 죽이고도 태연자약하며 나아가 더 죽이고 있는가 를 파악해야 하지 않겠는가?

노정권은 줄곧 양극화 를 운운해 왔는데 그는 민간의 양극화 만을 거론하였지 민간부문과 공권력부문 간의 벌어지는 양극화는 거론하지 않은 것이고 이 점을 박대표 역시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대표는 신년사에서 거대정부로 가는 것을 경계하지만 거대정부의 등장은 역으로 민간인에 대한 통제, 사찰이 강화될 수 뿐이 없다는 것 및 민간부문의 권력이 현저하게 위축된다는 것을 거론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마치 김정일의 소수 독재정권이 북한주민 이천삼백만 다수를 억누르듯이 거대정부의 출현은 그런 민간인들의 위축과 억압을 필연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에 있어서는 소수 특권층 내지 부유층들의 富가 중산층과 서민층의 富를 같이 선도해 이끌고 나간다는 점에서 그것은 한정된 자산을 갖고 끝없이 다투는 제로섬게임과는 다르며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즉 정해진 파이를 부자와 서민이 같이 나눠먹는다는 식의 김대중적 선동논리와 다른 것이다. 고정된 파이가 아니라 계속 증식하는 파이가 경제발전에서는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의 경우는 다르다. 일정한 국토와 국민 위에서 발휘되는 권력의 총량은 정해진 것이어서 정부의 권력이 축소되면 민간의 권력은 확장되지만 정부의 권력이 강화되면 민간의 권력은 쭈그러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 권력이 강화되고 민간권력이 위축되는 일에는 정부조직의 검.경 및 군의 사찰조직 및 무력조직이 같이 정부권력에 가담하는 일이 되므로 민간권력은 그 후론 쭈그러진 권력영역을 다시 회복하기가 영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히틀러와 공산주의자들 같은 독재권력의 시작이 되는 것이며 그런 이유로 해서 권력은 일종의 제로섬게임과 같이 파악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이 권력을 자유로 대치해 보면 거대정부의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 더 드러난다. 즉, 정부의 자유가 강화되면 될 수록 민간의 자유는 위축되는 것이다.

거대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이며 권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거대 세수(稅收)가 필요하며 거대 공무원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정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은 필히 위축시켜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노정부가 왜 경제를 죽이고 있는지 가 이해가 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를 정체로 하고 있다. 여기서 자유는 민간의 자유를 뜻함이지 정부의 자유가 아니다. 정부는 민간의 감시 대상이다. 그렇던 것이 정부가 거대 세수와 거대 공무원조직으로 거대한 권력을 갖게 되면 거꾸로 정부는 민간을 감시하게 되고 민간은 정부를 감시.견제하기는 커녕 조직된 힘이 없으므로 산발적 저항 외에는 거대정부에 저항하거나 거대정부를 파괴할 힘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거대정부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민간경제의 붕괴가 필연적이다. 민간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하면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층은 가장 열악한 빈곤층에서 오며 그 파장은 중산층으로 기어올라간다. 그리 되면 가장 나중에 타격을 받는 부유층을 향해 경제가 파탄된 중산층 및 빈곤층에서 증오의 소리가 나오게 되며 그리 될 때 거대정부가 나서서 부유층의 부를 공공연히 약탈하는 세법을 조정하여 경제파탄층의 지지를 획득하는 수법인 것이다. 그리하여 거대정부는 이왕 가진 권력(자유) 위에 획득한 세수까지 더하여 더더욱 거대해지는 행보를 멈출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학법과 양극화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거대정부의 야욕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화두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사학법과 양극화 는 서민층으로부터의 거대정부에 대한 지지를 좋게 만들어 준다. 왜냐하면 사학법과 양극화 논리가 겨냥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즉, 재벌의 것을 빼앗아 서민에게로 의 선동인 것이다. 그리고 보통민주주의에서는 재벌의 표나 서민의 표 한장이 동일하므로 부유층에 대한 증오심을 조장하는 거대정부를 지지하게 될 서민들의 표는 점점 늘어날 것이며 반대로 거대정부의 적이 되는 재벌은 갈 수록 소수가 되므로 거대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연속적으로 더 많이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거대정부가 등장하는 것은 역으로 대한민국의 붕괴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민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의 국가이지 정부의 권력 강화를 추구하는 독재 또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나는 줄곧 거대정부 출현 및 노정권의 야욕을 우려하여 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박대표가 말하는 '경제를 살리는 일' 이 아니라 '거대정부를 파괴.차단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리고 거대정부를 파괴.차단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거대정부의 후원세력이 되고 있는 평양정권과의 라인을 송두리째 단호히 끊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을 벌일 유일한 집단은 한나라 당 외에는 없다.

현 시국의 형편이 이러함에도 북한(김정일)과의 교류협력을 강화 하겠다는 박대표의 신년사 발언은 심히 유감스러우며 나아가 거대정부를 막겠다는 신년사 본래 취지와는 거꾸로 거대정부의 현존을 돕는 일, 나아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길이 되는 것이다.

국가경제를 엄연히 죽이며 죽여야만 자기들이 사는 권력집중형 정부, 북한(김정일)의 뒤를 뒤봐주고 있는, 및 북한(김정일)이 그 뒤를 봐주고 있는 정부가 출현했다. 그들을 대해서 우리에게 시급한 일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거대정부의 차단, 및 김정일과 공조 차단에 있다. 이것을 어떻게 막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화두 인 것이다.

2006.1.26. 한은경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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