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끼리 범죄 공조하는건가.
(자유북한방송 사이트에서 펌)

위폐 제작을 감싸는 것은 '범죄공조'행위

민족공조를 강조하고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던 좌파 시민단체가 드디어 범죄공조 행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달러화의 위조지폐 제작까지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김정일 체제의 위조지폐 제작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국가정보원은 책자를 통해 이미 “북한이 연간 1500만 달러의 슈퍼노트를 제작 유통시키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1998 및 1999년 국회 보고 자료에서도 3개의 위조지폐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4년 이후 460만 달러 이상을 적발하여 확인했다고 말했고 ‘2월은빛무역회사’가 바로 위폐 제작 전담기관임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북한에서 위조지폐가 제작되고 있다고 일관되게 확인해왔으며 위조지폐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자금 출처로 의심된다고 밝혀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한국에서만도 매년 100달러짜리 위조지폐가 600여장씩 발견되어 왔고, 올해는 초정밀 위폐 1,400장이 대량 발견되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위조지폐는 1989년부터 매년 수백만 달러에 달했으며 지금까지 약 5000만 달러를 유통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5년에만 1,000만 달러를 유통시켰다고 파악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좌파 시민단체들은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을 문제 제기한 미국 정부와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에 대해 도를 넘는 비판을 하고 있다. 범죄행위에 대한 지원이자 범죄행위자와의 연대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북한정부는 범죄정권(criminal state)이라는 미국 대사의 지적에 대해 “6자 회담을 파탄내고 한반도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규정짓고 “버시바우 미 대사를 즉각 추방하고 미국에 경고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에게는 “어리석은 對北 적대행위들을 깨끗이 중단”하라고 비난하였다.

좌파단체들은“미국은 북의 화폐위조에 대한 명확한 증거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금융제재에 착수하였으며, 미국은 대화의 상대방인 북에 대해 파상적인 적대행위를 감행하여 6자 회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증거도 없는 화폐위조를 내세워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려는 의도라고 몰아세웠다.

그리고 이들 단체는 이 모든 미국의 조치가 “제5차 6자 회담 1단계 회담에서 핵 폐기를 위한 5단계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등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온 북한의 조치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자, “북미 핵 갈등을 무력으로 해결하고자 6자 회담을 파탄 내려는 수순 밟기이며, 한반도 전쟁을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규탄하고 있다.


위조지폐를 만드는 행위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다. 국가 재산의 반출행위이자 화폐뿐만 아니라 그 화폐로 표시된 자산을 소유한 모든 사람의 재산을 갉아먹는 행위이다. 그렇기에 위조지폐의 제작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될 때 그것은 곧 상대방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중대 범죄행위다.

만약 대한민국의 화폐를 다른 나라가 대량으로 제작 유통시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다른 나라와의 어떻게 협조를 구해야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그 대응방식은 분명해진다. 위조지폐에 대한 대응은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이든 합법적 국가의 보편 이익과 상호 이익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도 단호히 대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해온 동맹국 미국의 국익을 함께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

더구나 북한이 위조지폐를 통해 할 행위라는 것은 곧 핵무기를 만들어 위협하겠다는 것이거나 군사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임이 명백하고 그것이 곧 전체주의적 개인숭배체제를 강화시키는 목적에 이용될 것임을 생각해볼 때 위폐 제작은 곧 우리 체제를 위협하고 북한에 사는 주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위폐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對北 금융제재를 즉각 철회하라”는 친북 좌파적 시민단체의 주장은 ‘민족공조’를 내세우면서 범죄행위에 공조하는 것일 뿐이다. 핵무기 개발문제와 위조지폐 문제, 그리고 북한 인민의 굶주림과 인권유린 문제는 모두 동일한 사안의 다른 형태일 뿐이다. 범죄정권의 범죄행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 위조지폐 문제를 거론하지 말자는 논리나 평화 유지와 ‘실질적 인권’을 위해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말자는 논리의 공통된 목표는 모두 북한 김정일 체제의 범죄행위를 용납하자는 것일 뿐이다. 그것은 곧 기본권 향상과 테러, 인권유린 등 모든 범죄행위를 막는데 나서야할 시민단체의 근본적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도 일탈된 것임에 틀림없다. 북한은 미국 달러화 위폐 제작의 당사자라던 일관된 주장을 마치 없던 것처럼 행동하며 정부가 나서서 ‘확인되지 않았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식의 입장을 취하고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그것은 핵개발을 해온 북한에 ‘핵무기 개발이 일리(一理)가 있다’던 입장 발표나 유엔(UN)총회의 對北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棄權)한 사실 등과 함께 우리 정부의 對北정책 및 대외정책 방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위조지폐 문제나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 편을 든다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며, 전체주의 체제를 민주주의체제로 변화시키는 것도 결코 아니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처벌과 비용을 치르게 될 때 잘못된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부터가 친북 시민단체의 활동에 흔들리지 않고 국제 보편주의에 입각해서 단호히 대응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김광동(나라정책원장,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