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거사규명위원, ‘송두율석방’외치던 운동권 일색


민간위원 10명 모두 ‘국보법폐지’ 주장 인물들

지난 2일 첫 회의가 소집돼 활동에 들어간 국가정보원의 과거사규명을 위해 구성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발전위)’의 민간위원들이 민족해방(NL)계열 운동권 인사들로만 구성돼 물의를 빚고 있다.

국정원의 과거 의혹사건 규명을 위해 民*官합동으로 구성된 발전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민간위원은 10명이다.

민간위원의 구성은 각각 시민단체 추천(오충일 목사,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종교계 추천(효림 실천승가회의장, 문장식 KNCC인권위원장, 곽한왕 천주교인권위 이사), 학계 추천(안병욱 카톨릭대교수, 손호철 서강대 교수, 이창호 경상대 교수), 법조계 추천(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 박용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등 사회 각계의 추천을 받은 겉모습을 띠고 있지만, 실제 이들 위원들은 편향적 이념 성향을 보여 온 인물들이다.

예컨데 10명의 민간위원 중 곽한왕, 문장식, 박용일, 손호철, 안병욱, 이창호, 한홍구, 효림 등 9명은 지난 해 10월23일과 올 3월11일 등 일련의 성명을 통해 간첩 송두율을 ‘민족적 지성’으로, 그의 구속을 ‘민족적 자산의 탕진’ 등으로 묘사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및 송두율석방운동을 벌여 온 인물들이다.
특히 안병욱, 손호철씨는 지난해 결성됐던 송두율구속대책위의 상임대표, 효림은 공동대표, 오충일씨는 고문으로 주도적 활동을 벌인 바 있다.

나머지 민간위원인 김갑배 변호사 역시 친북단체인 통일연대에 소속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노동복지위원장을 거쳐 올 초부터는 대한변협 법제이사로서 국가보안법을 비판해 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8월23일 대법원의 국보법존치 필요성에 대한 판결이 나자 각종 언론을 통해 “남북관계의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적절치 못한 행동”등으로 비난했고, 지난 3월29일 송두율에 대해 7년이라는 1심판결이 내려지자 “송교수가 적극적 이적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시대에 맞지 않는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2일 위촉된 10명의 민간위원들은 향후 조사활동 비공개와 조사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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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장군 비난 있을 수 없어(?)”
민간위원들, 주한미군철수 등 노골적 반미친북 주장

지난 2일 발전위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10명의 인물들은 그간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 한총련 등 이적단체 합법화, 송두율 무죄처리 등 소위 ‘反美민족공조론’을 주장해 온 인물들이다.

손호철 “주한미군철수 쟁취해야”

손호철씨는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족해방(NL)계열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 및 지난 해 결성됐던 송두율석방대책위 상임대표로 활동해왔다.

2002년 전국민중대회에서 연사로 나선 손씨는 “온 민중이 생존과 자주의 한 맺힌 깃발을 나부끼는데 정치권은 뭘하고 있느냐?”며 “광범한 민중연대투쟁으로 주한미군철수를 비롯한 민중10대요구를 쟁취할 것”을 주장했다.

한홍구 “김일성은 혜성, 민족영웅”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김일성에 대한 노골적 찬양을 해 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7월8일자 ‘한겨레21’에 실린 ‘20세기형 민족주의자 김일성’이라는 글에서 김일성을 가리켜 ‘우리민족의 가장 암울한 상태에 혜성같이 나타나 참으로 많은 것을 성취한 지도자’‘귀족영웅이 아닌 자수성가형 민족영웅’‘스탈린이나 덩샤오핑도 넘볼 수 없는 한 나라의 오직 한 명의 혁명가만이 누릴 수 있는 혁명의 창건자’‘부국강병에 기초한 근대화를 추구한 20세기형 민족주의자이자 철저한 실용주의자’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씨는 또 한겨레신문사가 발간한 ‘역사이야기’라는 책에서 “‘독립운동가’ 김일성과 ‘친일파’ 박정희가 상반된 본보기”라며 “분명 김일성에 대한 존경과 기대는 너무 컸다. 해방된 조선에서 만주벌판에서 백마를 타고 일제를 무찌르던 전설의 명장 김일성 장군의 업적을 의심하거나 그를 비난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고 적고 있다.

오충일 “국보법은 수구매국세력의 도구”

오충일씨는 운동권단체인 6월사랑방 대표, 송두율석방대책위 고문 및 지난 4월29일에는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추진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인물이다.

오씨는 지난 10월6일에는 국가보안법폐지 기독교운동본부 등을 제안하는 성명을 통해 “국보법은 수구매국세력의 도구이자 독재정권안보, 분단고착화의 도구가 되어 온 국제적 악법”이라며 “진정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효림 “한총련, 범민련은 애국애족단체”

효림 스님은 불교 내 운동권단체인 실천승가회의장으로서 국보법폐지국민연대, 한총련합법화대책위, 송두율구속대책위의 공동대표로 활동해 왔다.

효림은 지난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같은 민족해방(NL)계열 종교계 인물들과 함께 발표한 시국선언을 통해 “우리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주한미군을 떠나야 한다...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올 해 안에 철폐되기를 촉구한다...범민련, 한총련같은 애국애족단체가 남북민족공동행사에 참여해야한다...탈북자들을 대량기획입국시키는 작태를 北에 사과하라...고 김일성 주석 서거 시 조의를 표하겠다는 추모단의 방북을 막은 데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안병욱, 북한응원단 등에 통일상 수상

안병욱씨는 카톨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송두율구속대책위의 상임대표, 한겨레통일문화상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안씨가 심사위원장으로 있는 한겨레통일문화상은 소위 민족화해와 통일의 길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이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됐는데 지난 1월에는 임동원 전 외교안보통일특보가 6회 수상을 했다. 이 상은 2003년 아시안게임 북측‘미녀(?)’응원단에게, 2002년 정주영 씨에게, 2001년 문규현 통일연대 전 상임대표, 문정현 민중연대 고문에게, 2000년 강만길 통일연대 상임고문에게, 1999년 재독음악가 윤이상 씨에게 수여됐다.

김갑배, ‘민변’서 ‘변협’ 옮겨 국보법비난

김갑배 변호사는 올해 대한변협의 간부를 맡은 이후 대법원의 국보법존치론을 비난하는 것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위헌결정 이후 “어느 나라도 성문법이 아닌 불문법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경우는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헌재를 비판하는 데 앞장 서 온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3월 탄핵파동 당시에는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표결절차를 규정한 국회법 72조와 93조를 위반했다’는 논리를 만들어 대한변협의 입장으로 탄핵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성욱기자 2004-11-21 오후 2: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