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1일 북한은 지난 9월 핵폐기 원칙 합의 후 대북 경수로 제공 논의 시기와 미국의 금융조치를 문제 삼으며 6자회담 재개에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날 민간연구기관인 미 기업연구소(AEI)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9월 핵폐기 원칙 합의 후 아직도 구체적인 그 실행에 들어설지 결단을 못해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미 재무부가 지난해 9월 북한의 돈세탁과 위조달러 창구역할을 해온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취한 조치는 금융제재(financial sanction)가 아니라 금융상의 규제조치(financial regulatory action)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조처는 미 애국법 311조에 의해 미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은 미국의 법 집행을 외교적 이유로 문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북한이 끝내 6자회담을 거부한다면 이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남한, 러시아, 일본 등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결코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향후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미국의 압박 강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합법적인 금융거래까지는 문제 삼지 않을 것이겠지만, 핵개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국제 금융 거래를 눈여겨 살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힐 차관보는 북한 위폐 문제와 관련해 남한과 아무런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으며 남한뿐 아니라 모든 정상 국가들은 위조화폐 문제에 대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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