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는 무조건 나쁜 것인가?

1. 세종대왕은 독재자였다. 그도 나쁜 사람인가. 링컨도 남북전쟁 때 독재를 한 부분이 있다. 그도 나쁜 사람인가?
-아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독재한 사람이 나쁘지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나라나 戰時中에 독재한 것은 나쁘지 않다. 국민을 위한 독재였는가, 독재자를 위한 독재였는가도 구분해야 한다.

2. 박정희는 민주주의 시대에 독재했으니 나쁜가?
-박정희가 독재한 것은 1961년부터 62년말까지, 그리고 1972년부터 1979년10월26일까지이다. 그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독재를 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1960, 70년대의 한국에서는 서구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직수입하여 심어선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국적 현실에 맞는 수준의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다. 민주주의를 시작한 지 20년 정도밖에 안된 한국이었다. 세계역사상 민주주의의 연륜이 그렇게 어린 나라에서 서구식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는 한 곳도 없었다.

링컨을 1950, 60년대의 한국에 갖다 놓아도 그는 이승만, 박정희보다 더 독재했을 것이다. 박정희가 헌법을 유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헌법대로 하다가는 반역집단의 선동에 의해서 국가가 사라지고 민주주의도 말살되니 욕을 먹더라도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제한적 민주주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1987년 6.29 선언 이후 민주화의 시대가 열렸다. 경제발전과 각종 제도의 정비, 그리고 중산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주화가 가능했다. 이렇게 열린 민주주의 시대에 독재를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은 언론탄압, 헌법무시 등 여러 면에서 독재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시절에 독재했던 이승만, 박정희보다 더 나쁜 反민주행위이다.

-독재에 대한 또 다른 평가기준은 민족과 국가를 위한 독재였는가, 자신과 一家를 위한 독재였는가이다. 富國强兵을 위한 독재는 민주주의의 기틀을 놓는 경우가 많다. 자신을 위한 독재는 존재하던 민주주의의 씨앗도 말살한다.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독재는 독재자를 위한 독재이고,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독재는 국가와 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독재이다. 김일성 김정일은 前者이고 朴正熙 李承晩은 後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