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의 로버트 조셉(Robert Joseph)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6일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성공 전망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같은 대북 제재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란 견해도 있습니다.

조셉 차관은 6일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이 실패할 경우 북한에도 이란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압박책을 내놓을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조셉 차관의 답은 역시 가장 미국이 선호하는 것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이 현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불법 돈세탁, 위폐제조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 조치를 분명히 취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대응 조치가 6자회담의 성공 전망을 더욱 높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Robert Joseph: I believe that if we do take those measures we will, in fact, increase the prospects for the success of the talks.

이에 대한 후속 질문이 없어 조셉 차관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이와 비슷한 견해를 최근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국장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린 전 국장은 최근 남한 조선일보와의 회견에서 북한이 “불법활동을 통한 자금조달 통로가 막히면 북한도 개혁과 개방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나라와 경제교류를 하려면 핵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그의 발언을 근거로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국의 대응조치가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앞서 미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위원회의 윌리엄 슈나이더(William Schneider) 위원장도 지난달 2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조치가 이미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북한의 경제와 군사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슈나이더 위원장은 당시 대북 외교압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의 ‘핵위협’이 억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융조치 등 대북 압박이 6자회담의 전망을 밝게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울프스탈(Jon Wolfsthal) 연구원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문제삼아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있으며 미국은 핵문제 해결에 별 열의가 없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울프스탈 연구원은 부시 행정부가 대북 금융제재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6자회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다소 근시안적이라고 말했습니다.

Wolfsthal: Current administration believes that they have justified the imposition of the sanction as a way of supporting the ultimate 6-party talks, but I think that it is somewhat short sighted.

미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위폐제조 등 불법행위 문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보다 훨씬 더 급박한 문제인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프스탈 연구원은 이 시간에도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늘리고 있다면서 핵문제 해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 미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소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북금융조치가 6자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누구도 그 효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Oberdorfer: In the short run, it won't help, but in the long run, you can't really tell.

한편, 남한의 이태식 주미대사는 7일 한미경제연구소(KEI) 연설에서 의제의 긴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사는 북한의 불법행위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가 적절하게 풀어갈 수 있지만 북한의 핵문제는 오래 기다리는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며 북한은 이러한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