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10일 북한 정부는 충분히 자체 힘으로 달러위조와 같은 불법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며 거듭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미국은 지속적으로 대응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전날 북한의 돈세탁 방지 협조 발언에 대해 흥미로운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관련 소식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9일 앞으로 국제적인 돈세탁 방지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국무부가 10일 이에 대한 반응을 보였죠?
'네,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국무부의 숀 맥코믹 대변인은 북한이 돈세탁에 대해 밝힌 입장을 환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그는 먼저 이를 화려한 외교적 수사(fine rhetorical commitment)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수사가 아니라 북한 정부가 모든 불법행위를 실제로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ean McCormack: It's a fine rhetorical commitment but what we‘ve called upon is North Korean government cease all such activities.

'그는 미국이 주권국가로서 자국의 화폐위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ean McCormack: In the absence of that cessation, the U.S. will continue to act in its interests.

'또 북한 당국은 충분히 자국의 불법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말해 북한 정부가 불법행위에 연관됐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의 입장 표명이 일단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버시바우 대사는 10일 북한의 돈세탁 방지 협조 발언에 대해 '흥미로운 진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그도 북한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과 일치하는 행동을 보여주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 정부가 불법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떤 나라가 불법활동에 관여하는 등 위협적인 활동을 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그런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한 정부도 북한의 입장 표명에 대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남한 정부 당국자는 10일 남한 언론에 북한의 이번 언급에 유의하고 있으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한 정부는 6자회담이 아무런 조건 없이 빨리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9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접촉한 대부분 전문가들은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북한이 말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불법행위 중단 의지를 보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데릭 미첼 연구원 같은 경우 북한이 여전히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고 미 뉴욕 사회과학원(SSRC)의 리온 시갈 박사 같은 경우 금융제재와 관련한 북미 대화가 이루어져야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입장 표명을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죠?
'그렇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불법행위를 전면 부정하고 있고 미국의 제재를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북한의 입장표명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닉시 박사는 북한이 국제적 돈세탁 방지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도 여전히 모호하다면서 북한은 앞으로 취할 구체적인 조치를 단계별로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Larry Niksch: First, North Korea would really need to clarify that statement and lay out the specific action and steps.

'닉시 박사는 북한의 불법행위는 돈세탁 문제만이 아니라면서 흥미로운 제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는 북한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북한이 사들인 위폐 인쇄기와 잉크를 인터폴이나 유엔 등에 반납하는 일, 또 위조담배 공장과 위조의약품 공장을 믿을만한 관련 단체에 공개하고 폐쇄시키는 일 등을 꼽았습니다.'
--북한이 돈세탁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것을 평가하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과연 6자회담 재개에 어떤 청신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그다지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미첼 연구원 같은 경우 6자회담 복귀 문제는 북한 마음에 달려있다면서 이번 입장 표명과는 별 관련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Derek Mitchell: Not necessarily, no. It's up to the North Koreans to come back. They haven't stated that.

'그는 북한이 중국과 남한의 권유로 6자회담에 나오기는 하겠지만 회담에서 별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직 북한이 진정한 핵포기 결단을 못 내렸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돈세탁이나 불법행위 방지 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돈세탁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남한, 미국 등 28개 회원국이 참가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가 있습니다.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한도 아직 참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 북한 같은 경우 유엔의 마약협약(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과 초국가적 조직범죄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등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양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