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기자 getkim@empal.com



자유동맹국민연합, 자유수호국민운동,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대한민국병장연합회, 자유넷, 자유개척청년단, 무한전진, 나라사랑시민연대 등 자유진영 단체들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쪼개기, 도(道)없애기 저지 국민대회』를 연다.

이들 단체는 집회를 알리는 광고문을 통해 盧정권을 ‘反대한민국·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친북좌파세력들이 盧정권과 손잡고 ‘대한민국 해체작업’을 진행중”이라고 경고했다.

그 근거로 ▲ 사학법 개정을 통한 ‘전교조’와 ‘전국연합’의 사학탈취 허용 및 사학 자율권 침해 ▲ 신문법 제정으로 정부비판 언론 통제 ▲ 과거사법으로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 부정 ▲ 신행정도시특별법으로 수도를 분할하여 국익낭비와 국론분열을 야기 ▲ 국가보안법 폐지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김정일 하수인의 활동보장 ▲ 김대중의 방북추진으로 ‘자유통일’아닌 ‘연방제(적화)통일’을 기도 ▲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국토를 난도질하고 ‘서울쪼개기’ 등 일곱가지를 들었다.

이들 단체는 “막대한 예산 들여가면서 국민들이 아무 불편도 느끼지 않는 행정구역 개편을 여야가 합작해서 추진하는 이유는 여당은 연방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야당은 선거구 재편을 노린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서울쪼개기』및『도(道)없애기』 지방행정체제 개편안(案)이 예정대로 오는 4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자치제는 유명무실해지고 전국의 시,군을 모두 중앙정부가 장악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쪼개기』의 폐단으로 “서울의 규모 축소로 인한 국제도시의 위상 추락과 서울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들었다.

또한 “세수(稅收)불균형으로 서울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어 지역감정과 위화감을 조장하고 도시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도(道)없애기』에 대해서도 “도시끼리 농촌끼리 통합하는 개편안은 도동(都農)간의 격차를 더 벌려 농촌을 피폐화시킬 것이며 도(道)가 없어질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을 장악하게 되어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단체는 “여야가 함께 미치지 않고야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에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의사도 묻지 않고 멋대로 국토난도질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與野 합작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일 자유동맹국민연합 상임의장은 “글로벌시대에 뉴욕, 런던, 토쿄, 베이징, 상하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서울’의 브랜드를 없애는 것은 국가 위상을 스스로 왜소하게 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도(道)를 없애는 것도 호남과 영남 접경지역이 하나로 묶어지는 안이 없어 지역감정 해소책으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22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반대하는 『서울쪼개기, 도(道)없애기 저지 국민대회』집회뿐 만이 아니라 오는 3월 1일 서울역광장에서 예정되어 있는『연방제 적화음모 저지 3.1절 국민대회』에도 참여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