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민연금법, 기금운용을 감시기구를 정부기관화, 주식투자비중 상한선 폐지와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 지배 가능성 열어


2월 14일 한국인터넷언론협회는 (사)연구소 2020통일한국 金鐘大(김종대) 대표를 초청, 국민연금기금운영의 문제와 현재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연금개혁의 문제점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대 대표는 정부에 의해 ‘연금사회주의화’가 진행되는 것을 가장 우려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는 연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었지만 현재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국민연금이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 기업이 정부에 지배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김 대표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정부의 국민연금개혁 주장의 실체와 올바른 연금개혁 방향’이라는 문서에 따르면 198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2005년 말 현재 가입자 1700여만 명, 기금 규모 156조 원에 이르는 거대한 자원이 됐다고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연금이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낸 돈을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만 하고 있다. 김 대표의 말에 따르면 이런 식의 우려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기금 고갈을 과장해 이야기한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 정부는 연금기금을 원하는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위 ‘연금개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과 정치권의 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한 것도 이런 의도의 연장선상이라는 주장이었다.

김 대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40년 뒤에 고갈될 국민연금기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2005년 8563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군인연금과 7330억 원을 지원받은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점, 여당 등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기금 운용을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항이 들어 있는 부분 때문이었다고 한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정부가 2004년 4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약 8조 원의 5~10년 만기 미 재무성 채권을 구입해 놓고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을 예로 들며 이번 정부에서의 연금기금 운용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자체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연간 수익률은 11.84%, 국채 수익률은 4.95%, 특수금융채권의 수익률은 30% 내외에 달하는데도 수익률이 연 3.45%에 불과한 미 재무성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런 부분들이 언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점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정부가 마음대로 기금을 사용한다면 연금기금의 안정성과 공공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자주국방네트워크의 고성달 역사연구실장이 미 재무성 채권에 투자한 것은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김 대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미 재무성 채권을 매입한 적이 없었다. 이번의 채권 매입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것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한미관계의 마찰을 무마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지금까지 현 정부가 말해오던 자주외교와 배치되는 굴종외교가 되며 그게 아니라면 1700만 명의 가입자를 위해 수익을 올려야 하는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문제라고 했다.

또 연금기금이 해외 우량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 매입한 회사채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대기업과 은행들이 해외 유가증권 시장에서 발행한 회사채만 매입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들이 이런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여기서 더 나아가 사용자, 가입자 대표와 정부 기관이 참여해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국민연금운용위원회’를 아예 상설 정부기관으로 만들려 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연금운용위원회’는 사용자, 가입자 대표 12명과 정부관료 9명 등 21명으로 구성된 비상임 최고의결기구이다. 사용자, 가입자 대표는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 자영업자 단체, 농어민 단체,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형태로 뽑는다. 이 기구의 인원을 9명으로 줄이고 상임위원과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재경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차관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하겠다는 것이 현재 추진중인 법안 내용이라고 한다.

이미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다 기금운용을 감독하는 위원회까지 정부부처 사람들로 채운다는 것은 정부가 15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돈을 낸 주인은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런 정부의 행태를 과거 독일에서 히틀러가 전쟁을 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다음 전쟁채권을 강제로 매입하게 해 결국 연금을 고갈시킨 사례를 들어 비판했다.

김 대표는 새 법률안 내용 중 주식투자비중의 상한선을 없애고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최대의 여유 자금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대기업 등의 주식을 아무런 제한없이 취득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기업들은 국민연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을 통제하는 ‘연금사회주의’ 사회가 된다는 주장이었다.

김 대표는 이런 문제점이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권은 일반인들이 구하기도 어렵게 됐고 주식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이 우량주를 대량 매입하면서 유통되는 주식물량이 모자라 주가가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체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김 대표는 과거 기금운용본부 매니저 7명이 주식거래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일에 대해 설명했다. 기금운용본부 매니저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종목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연금기금으로 해당 종목을 대량 매입, 주가를 올린 다음 차익을 남겼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도덕적 해이의 우려에다 투명성까지 사라지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대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각종 연기금들까지 함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자기의 소득에 따라 낸 만큼 돌려받는 연금제도와 연금을 낼 수 없는 극빈층에게는 세금으로 충당해주는 기초 연금제의 병행 실시’가 이뤄지는 독일식 국민연금 방식이나 ‘연금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되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私보험’을 도입해 미국, 영국 등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칠레식 국민연금 형태를 참고해 국가가 운영하는 연기금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金鐘大 (사)연구소 2020통일한국 공동대표 略歷
출생지 경북 예천
본적 경북 에천군 용문면 능천동 326
본관 김해
종교 불교
직업 교육자
현직업 대구한의대 보건학부 객원교수, 한국복지문제연구소 소장
1963 ~ 1967 계성고 졸업
~ 1971 서울대 정치과 졸업
1971 행정고시 합격
1986 보사부 사회보험국 국장
1987 보사부 의료보험국 국장
1989 보사부 공보관, 청와대 경제비서관
1989 청와대 경제비서관
1992 ~ 1993.9 보사부 사회복지정책실 실장
1993 ~ 1995.6 보사부 기획관리실 실장
1994. 12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칭)
1994 ~ 1996.10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실장
1996.10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
~ 1999.6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실장
(당시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 잘못된 국민연금확대 정책에 반대,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에서 강제면직)
1999.8 경산대 보건학부 객원교수
현 한국복지문제연구소 소장
(2003년 6월 경산대가 대구한의대로 개칭)
2003.6 ~ 현 대구한의대 보건학부 객원교수
2003.9 ~ 현 계명대 초빙교수
2004.5 ~ 현 연구소 2020통일한국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