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빈부격차가 OECD회원국 중 최악의 수준"이라고?
1.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2월15일 재외공관장회의에서 <참여정부 3년,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양극화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
그는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계속되어 온 경제위기론에 대해 '경제정책,특히 경기논쟁에 관한 한 독한 마음을 먹고 원칙을 지키고 버텨왔다'고 주장했다. '정권 초기 심각한 경기침체 속에서 단기 경기부양의 유혹을 버텨냈다'는 것이다. 그는 GDP성장 상승, 무역규모,외환보유고 등이 괜찮은(?) 경제지표들을 제시하면서 '우리경제는 그동안 축적된 내공을 바탕으로 위기국면이 다시 오지는 않을 것이며, 이제부터 안정성장궤도는 어느때보다 길게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1) 이병완 실장이 말하는 우리 경제의 내공(?)이 얼마나 축적됐는지 한번 보자.
먼저 그가 자랑스럽게 내세운 GDP성장상승부터 보자.
2003년 3.1%,2004년 4.6%,작년(추정치) 3.9%였다.
그런 그에게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이 공약했던 GDP성장률이 얼마인지 상기시켜주고 싶다.
그때 노무현은 6%성장을 제시한 이회창 후보에 맞서 7%성장을 약속했다.
이실장을 포함해 노무현 정권 인사라면 경제성장률을 자랑하고 싶을 때에는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성장률은 7%였다는 것을 꼭 상기해 주기 바란다.
노정권이 달성한 성장률은 우리의 잠재성장률(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4.8%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91~2000년 6.1%였던 것이 2001~2004년에는 4.8%로 내려앉았다.이는 우리경제의 내공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정권의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세계평균경제성장률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세계평균경제성장률은 2003년 4.0%,2004년 5.1%, 작년에는 4.4%(추정치)였다. 노정권 출범 이후 단 한번도 세계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한 적이 없는 것이다.
2) 설비투자율도 이병완 실장이 말하는 '내공'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2003년에는-1.2%,2004년에는 3.8%,작년 1/4분기에는 3.1%,2/4분기에는 2.9%,3/4분기에는 4.2%였다.
1980~1997년 연평균설비투자율은 8.5%였다. 이는 당시 연평균경제성장률 7.6%를 웃도는 것이었다. 그때 투자했던 것으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997~2004년 연평균설비투자율은 0.8%였다.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4.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이후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확 줄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IMF사태의 여파도 있을 것이고, 우리 경제가 일정 수준에 올라서면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 투자가 뒤따르지 않는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평균설비투자율 0.8%는 해도 너무 했다.
왜 이렇게 기업들이 투자가 부진한 것일까?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반기업정책','좌파정책'때문이라고 하면, 그것도 '색깔론'이라고 비난하려나?
3) 실업률은 더 참담하다.
당초 노무현은 재임 중 2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공약했었다.
하지만 2002년 3.3%이던 실업률은 작년에는 3.7%로 높아졌다. 실업자는 75만2000명에서 88만7000명으로 늘었다.청년실업률은 2002년 7.0%에서 작년에는 8.0%로 높아졌다.
4) 이런 성적표를 자랑 하면서 '세금 더 내라'고 요구하는 이 정권을 보면서, 문득 자신의 평소 실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성적표, 학급평균에도 못 미치는 성적표를 들고 와서 '나 성적 올랐다','공부 잘 했다' 면서 '공부 잘했으니까 초콜렛폰 사달라'고 조르는 철딱서니 없는 아해의 모습이 떠오른다면 지나친 얘기일까?
이런 지표를 보면서 '축적된 내공'이 어쩌구, '이제부터 안정성장궤도'어쩌구 하는 소리가 나올까?
오히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앞으로 우리나라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하는 걱정에 잠 못 이뤄야 하는 것 아닐까?
5) 이병완 실장은 '과거 실패한 경제정책은 잘못된 정치적 선택의 결과'라며 '참여정부는 낡은 정치 청산과 함께 낡은 정책의 관행도 청산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런 정치철학을 고수해온 참여정부는 '바보정권'일지도 모른다'고 역설했다.
과연 그럴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무현이 자신의 경제치적의 하나로 자랑하던 증시를 보자 (그러고 보니 이실장이 이번에는 증시자랑을 빼먹은 것 같다. 왜일까? 요즘 증시가 전 같지 않아서일까?).
공교롭게도 이실장의 강연이 있기 전날, 한 증권분석가는 이실장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증시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는 '불확실한 정부정책이 증시 버블(거품)을 부추기고, 주식 투기를 조장한다'면서 '정부 정책의 결과가 최근 증시에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 당시 김대중 정부가 벤처기업 적극 육성정책을 펴다가 'IT버블'을 야기했던 것과 함께 노무현 정부가 '황우석'을 내세워 'BT버블'을 야기하더니, 이제는 ET(엔터테인먼트 기술) 버블까지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공감이 가는 얘기다.
노무현은 지난 3년간 국회시정연설 때마다 '황우석과 생명공학'을 노무현 정권의 과학기술 치적으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자랑했다. 정부는 황우석 교수에 대해 '묻지마' 지원을 해 왔다. 전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은 황우석 교수와 수상한 유착관계를 맺어왔다. 과학기술부가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대한 비판을 막아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황우석 사태는 한 마디로 노무현 정부가 국민들 앞에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쫓겨, 자신들의 업적도 아닌 황우석 박사의 성취에 숟가락을 얹어보려다가 함께 스타일을 구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병완 실장의 주장과는 달리 노정권이 '과거의 낡은 정책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그러한 '잘못된 정치적 선택'의 결과 경제는 물론, 나라의 체통까지 산산조각이 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3.
1) 이병완 실장은 '색깔론자들의 광신적 특징은 대한민국 헌법은 자기들만이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오만과 착각 속에서 그들만의 '대한민국 정체성'으로 세상을 재단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광신적 특징','오만과 착각', 이거야말로 노무현과 그 지지계층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 아니던가?
앞에서 지적했고,계속 지적할 이실장의 경제실상에 대한 왜곡이야말로 그 '광신적 특징'과 '오만과 착각'의 소산 아니던가?
2) 헌법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할 것도 없다.
헌법과 법률을 제멋대로 깔아뭉개다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게 누구인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군색한 이유로
노무현의 정치적 생명을 구제해 주지 않았다면, 이병완 실장은 지금 그 자리를 누리지도 못했을 것이다.
헌법교과서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관습헌법'도 '처음 들었다'고 하는 실력들을 가지고, 헌법 운운하지 말기 바란다.
3) 이병완 실장은 노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들어 '색깔론자들이 진정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오너십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미국 정부에 FTA협상 중단을 청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색깔론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한미FTA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인가?
분명히 말하거니와 한미FTA는 이실장이 '색깔론자'들이라고 매도해 마지 않는 대한민국 정통세력들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정통세력들은 미국과의 안보동맹과 세계시장으로의 과감한 진출과 경쟁을 바탕으로 오늘의 번영을 만들어낸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정통세력들은 대부분 한미FTA를 찬성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미FTA추진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오히려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추진으로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광신적인 노빠들이다.
한미FTA 추진을 위해 스크린쿼터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자, 모든 영화인들이 거리로 나와 릴레이1인시위를 한다, 규탄대회를 한다 하면서 아우성을 치는 이때에,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을 지냈던 영화배우 문성근씨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정책위원과 스크린쿼터범영화인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을 역임하신 영화감독 이창동씨(전 문화관광부 장관)는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
역시 과거 스크린쿼터감시단장인가를 지냈고, 노사모 회장을 거쳐 지금도 라디오21 사장, 노하우21사장, 국민참여연대 공동의장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열성적인 노빠인 영화배우 명계남씨는 동료 배우들이 이 겨울 찬바람 맞으며 거리에서 '스크린쿼터 사수'를 외치는 이때,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
그들이야말로 노무현에게 달려가 그동안 그들이 노무현에게 일편단심으로 견마지로를 다했음을 상기시키면서 'FTA협상 중단'을 청원해야 영화인으로서, 소위 '진보적' 예술가로서, 그들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
4) 이병완 실장의 '색깔론자'들에 대한 비판은 계속된다.
그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이들이 보수니 우익이니 하는 완장을 차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점'이라며 '지하에 있는 매카시도 포복절도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난 이 대목에서 정말 포복절도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치안본부 대공수사단(현 경찰청 보안국) 직속 내외정책연구소(공안문제연구소의 전신.좌익단체들의 문건을 분석해 용공성 여부를 판단하던 기관)에서 일하면서 밥을 먹었던(그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였다고 주장) 그가 비슷한 시기 '인권변호사'로 운동권 학생들을 변호했다는 대통령 밑에서 '386운동권' 출신 비서관들을 거느리고 비서실장 '완장'을 차고 '색깔론자'들을 질타하는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웃기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을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코미디야, 코미디'라고....
5) 이병완 실장은 언론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어느 때부터인가 일부 언론은 권력의 감시견도, 수호견도 아닌 쟁취견이 되려고 했다'면서 ''반노신문'의 몇몇 주역들에겐 '반노이즘'만 있을 뿐이고, 지금은 '반노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름지기 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면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를 '양약(良藥)'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헤아림이 있어야 하는데,그걸 '반노이즘','반노장사'로밖에 받아들이지 못 하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본인은 그걸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비판언론이 '쟁취견'이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반노이즘','반노장사'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만족하겠는가?
문득 그가 전두환 정권 시절 내내 KBS 정책기획실과 보도본부에 몸담았었다는 사실이 떠오른다. 설마 그 시절 '땡전뉴스'를 내보내며 정권의 '애완견' 노릇을 했던 KBS처럼, 모든 언론들이 '노비어천가'를 불러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
이실장이 '반노장사'운운하는 것도 '포복절도'할 얘기다.
노빠들이야말로 언론을 '장사'의 수단으로 삼는데는 선수들 아닌가?
'개혁장사만 해도 10년은 먹고산다'고 당당하게 '개혁장사꾼'을 자처하더니, '인사청탁'으로 물의를 빚었던 것이 누구더라?
'노빠' 서아무개 아니던가?
4.
1) 이실장은 '양극화 문제'애기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한국은 빈부격차가 OECD회원국 중 최악의 수준'이라면서 '이런 상태를 방치한 채 그대로 간다면 한반도는 3개의 코리아, 다시 말해 빈부격차로 인한 2개의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나누어질지 모른다는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심각한 고민과 위기를 고백하는 순간 이를 표피적인 세금논쟁으로 화석화시켜버리는 풍토에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민 모두의 진지하고 책임있는 공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여기서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병완 실장 뿐 아니라,노무현이나 이정우 전 정책실장 등 노무현 정권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우리나라는 세게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라는 주장을 해 왔다.
2) 이병완 실장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2005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나타난 지니계수(백분율로 환산한 것임)를 보자.0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덜 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31.6으로 나타났다.
OECD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지니계수가 낮은 나라는 덴마크(24.7), 일본(24.9), 스웨덴(25.0),벨기에(25.0),체코(25.4),노르웨이(25.8),슬로바키아(25.8), 헝가리(26.9), 핀란드(26.9),독일(28.3),오스트리아(30.0),네덜란드(30.9) 등 12개국이다. 옛 공산권 국가나 사회민주주의적인 전통이 강한 유럽국가들이 대부분이다.
한국보다 지니계수가 높은 나라들은 스페인(32.5),프랑스(32.7),스위스(33.1),캐나다(33.1),폴란드(34.1),호주(35.2),그리스(35.4),아일랜드(35.9),영국(36.0),이탈리아(36.0),뉴질랜드(36.2),포르투갈(38.5),터키(40.0),미국(40.8) 등 14개국이다.
한국의 빈부격차가 OECD국가 중에는 중간 정도인 셈이다.
3) 그런데도 이병완 실장은 '한국은 빈부격차 정도가 OECD회원국 중 최악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무지의 소치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다른 공신력 있는 지표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지표를 가지고 있다면 국민들 앞에 제시해주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 문제가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도 이해한다.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 지니계수로 포착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심하다'느니,'OECD국가 중 최악'이라느니 하는 나라 얼굴에 먹칠하는 소리를 할 때는, 제발 부탁인데,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 그냥 생각하는내로, 감으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말고.....
5.
이병완 실장은 '이같은 심각한 고민과 위기를 고백하는 순간 이를 표피적인 세금논쟁으로 화석화시켜버리는 풍토에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민 모두의 진지하고 책임있는 공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의 '심각한 고민과 위기의 고백'이 번번이 '진지하고 책임있는 공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심지어 조소와 경멸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병완 실장처럼 이 정권의 '정체성'과는 동떨어진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완장'을 두르고 궤변으로 애국세력들을 매도하면서, 잘못된 논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더욱이 그런 얘기를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해외에서 세계가 돌아가는 사정을 피부로 접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변해야 할 해외공관장들 앞에서 했다는 것은 코미디를 넘어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병완 실장은 '이런 상태를 방치한 채 그대로 간다면 한반도는 3개의 코리아, 다시 말해 빈부격차로 인한 2개의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나누어질지 모른다는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 한반도는 또 다른 의미에서 '2개의 코리아'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부정확한 코리아'와 '정확한 코리아' 혹은 '거짓말 하는 코리아'와 '정직한 코리아'로 말이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심하다'느니,'OECD국가 중 최악'이라느니 하는 나라 얼굴에 먹칠하는 소리를 할 때는, 제발 부탁인데,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 그냥 생각하는내로, 감으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말고.....
1.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2월15일 재외공관장회의에서 <참여정부 3년,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양극화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
그는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계속되어 온 경제위기론에 대해 '경제정책,특히 경기논쟁에 관한 한 독한 마음을 먹고 원칙을 지키고 버텨왔다'고 주장했다. '정권 초기 심각한 경기침체 속에서 단기 경기부양의 유혹을 버텨냈다'는 것이다. 그는 GDP성장 상승, 무역규모,외환보유고 등이 괜찮은(?) 경제지표들을 제시하면서 '우리경제는 그동안 축적된 내공을 바탕으로 위기국면이 다시 오지는 않을 것이며, 이제부터 안정성장궤도는 어느때보다 길게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1) 이병완 실장이 말하는 우리 경제의 내공(?)이 얼마나 축적됐는지 한번 보자.
먼저 그가 자랑스럽게 내세운 GDP성장상승부터 보자.
2003년 3.1%,2004년 4.6%,작년(추정치) 3.9%였다.
그런 그에게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이 공약했던 GDP성장률이 얼마인지 상기시켜주고 싶다.
그때 노무현은 6%성장을 제시한 이회창 후보에 맞서 7%성장을 약속했다.
이실장을 포함해 노무현 정권 인사라면 경제성장률을 자랑하고 싶을 때에는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성장률은 7%였다는 것을 꼭 상기해 주기 바란다.
노정권이 달성한 성장률은 우리의 잠재성장률(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4.8%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91~2000년 6.1%였던 것이 2001~2004년에는 4.8%로 내려앉았다.이는 우리경제의 내공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정권의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세계평균경제성장률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세계평균경제성장률은 2003년 4.0%,2004년 5.1%, 작년에는 4.4%(추정치)였다. 노정권 출범 이후 단 한번도 세계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한 적이 없는 것이다.
2) 설비투자율도 이병완 실장이 말하는 '내공'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2003년에는-1.2%,2004년에는 3.8%,작년 1/4분기에는 3.1%,2/4분기에는 2.9%,3/4분기에는 4.2%였다.
1980~1997년 연평균설비투자율은 8.5%였다. 이는 당시 연평균경제성장률 7.6%를 웃도는 것이었다. 그때 투자했던 것으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997~2004년 연평균설비투자율은 0.8%였다.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4.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이후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확 줄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IMF사태의 여파도 있을 것이고, 우리 경제가 일정 수준에 올라서면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 투자가 뒤따르지 않는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평균설비투자율 0.8%는 해도 너무 했다.
왜 이렇게 기업들이 투자가 부진한 것일까?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반기업정책','좌파정책'때문이라고 하면, 그것도 '색깔론'이라고 비난하려나?
3) 실업률은 더 참담하다.
당초 노무현은 재임 중 2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공약했었다.
하지만 2002년 3.3%이던 실업률은 작년에는 3.7%로 높아졌다. 실업자는 75만2000명에서 88만7000명으로 늘었다.청년실업률은 2002년 7.0%에서 작년에는 8.0%로 높아졌다.
4) 이런 성적표를 자랑 하면서 '세금 더 내라'고 요구하는 이 정권을 보면서, 문득 자신의 평소 실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성적표, 학급평균에도 못 미치는 성적표를 들고 와서 '나 성적 올랐다','공부 잘 했다' 면서 '공부 잘했으니까 초콜렛폰 사달라'고 조르는 철딱서니 없는 아해의 모습이 떠오른다면 지나친 얘기일까?
이런 지표를 보면서 '축적된 내공'이 어쩌구, '이제부터 안정성장궤도'어쩌구 하는 소리가 나올까?
오히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앞으로 우리나라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하는 걱정에 잠 못 이뤄야 하는 것 아닐까?
5) 이병완 실장은 '과거 실패한 경제정책은 잘못된 정치적 선택의 결과'라며 '참여정부는 낡은 정치 청산과 함께 낡은 정책의 관행도 청산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런 정치철학을 고수해온 참여정부는 '바보정권'일지도 모른다'고 역설했다.
과연 그럴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무현이 자신의 경제치적의 하나로 자랑하던 증시를 보자 (그러고 보니 이실장이 이번에는 증시자랑을 빼먹은 것 같다. 왜일까? 요즘 증시가 전 같지 않아서일까?).
공교롭게도 이실장의 강연이 있기 전날, 한 증권분석가는 이실장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증시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는 '불확실한 정부정책이 증시 버블(거품)을 부추기고, 주식 투기를 조장한다'면서 '정부 정책의 결과가 최근 증시에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 당시 김대중 정부가 벤처기업 적극 육성정책을 펴다가 'IT버블'을 야기했던 것과 함께 노무현 정부가 '황우석'을 내세워 'BT버블'을 야기하더니, 이제는 ET(엔터테인먼트 기술) 버블까지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공감이 가는 얘기다.
노무현은 지난 3년간 국회시정연설 때마다 '황우석과 생명공학'을 노무현 정권의 과학기술 치적으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자랑했다. 정부는 황우석 교수에 대해 '묻지마' 지원을 해 왔다. 전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은 황우석 교수와 수상한 유착관계를 맺어왔다. 과학기술부가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대한 비판을 막아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황우석 사태는 한 마디로 노무현 정부가 국민들 앞에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쫓겨, 자신들의 업적도 아닌 황우석 박사의 성취에 숟가락을 얹어보려다가 함께 스타일을 구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병완 실장의 주장과는 달리 노정권이 '과거의 낡은 정책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그러한 '잘못된 정치적 선택'의 결과 경제는 물론, 나라의 체통까지 산산조각이 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3.
1) 이병완 실장은 '색깔론자들의 광신적 특징은 대한민국 헌법은 자기들만이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오만과 착각 속에서 그들만의 '대한민국 정체성'으로 세상을 재단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광신적 특징','오만과 착각', 이거야말로 노무현과 그 지지계층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 아니던가?
앞에서 지적했고,계속 지적할 이실장의 경제실상에 대한 왜곡이야말로 그 '광신적 특징'과 '오만과 착각'의 소산 아니던가?
2) 헌법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할 것도 없다.
헌법과 법률을 제멋대로 깔아뭉개다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게 누구인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군색한 이유로
노무현의 정치적 생명을 구제해 주지 않았다면, 이병완 실장은 지금 그 자리를 누리지도 못했을 것이다.
헌법교과서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관습헌법'도 '처음 들었다'고 하는 실력들을 가지고, 헌법 운운하지 말기 바란다.
3) 이병완 실장은 노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들어 '색깔론자들이 진정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오너십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미국 정부에 FTA협상 중단을 청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색깔론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한미FTA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인가?
분명히 말하거니와 한미FTA는 이실장이 '색깔론자'들이라고 매도해 마지 않는 대한민국 정통세력들의 정체성과 부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정통세력들은 미국과의 안보동맹과 세계시장으로의 과감한 진출과 경쟁을 바탕으로 오늘의 번영을 만들어낸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정통세력들은 대부분 한미FTA를 찬성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미FTA추진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오히려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추진으로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광신적인 노빠들이다.
한미FTA 추진을 위해 스크린쿼터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자, 모든 영화인들이 거리로 나와 릴레이1인시위를 한다, 규탄대회를 한다 하면서 아우성을 치는 이때에,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을 지냈던 영화배우 문성근씨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정책위원과 스크린쿼터범영화인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을 역임하신 영화감독 이창동씨(전 문화관광부 장관)는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
역시 과거 스크린쿼터감시단장인가를 지냈고, 노사모 회장을 거쳐 지금도 라디오21 사장, 노하우21사장, 국민참여연대 공동의장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열성적인 노빠인 영화배우 명계남씨는 동료 배우들이 이 겨울 찬바람 맞으며 거리에서 '스크린쿼터 사수'를 외치는 이때,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
그들이야말로 노무현에게 달려가 그동안 그들이 노무현에게 일편단심으로 견마지로를 다했음을 상기시키면서 'FTA협상 중단'을 청원해야 영화인으로서, 소위 '진보적' 예술가로서, 그들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
4) 이병완 실장의 '색깔론자'들에 대한 비판은 계속된다.
그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이들이 보수니 우익이니 하는 완장을 차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점'이라며 '지하에 있는 매카시도 포복절도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난 이 대목에서 정말 포복절도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치안본부 대공수사단(현 경찰청 보안국) 직속 내외정책연구소(공안문제연구소의 전신.좌익단체들의 문건을 분석해 용공성 여부를 판단하던 기관)에서 일하면서 밥을 먹었던(그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였다고 주장) 그가 비슷한 시기 '인권변호사'로 운동권 학생들을 변호했다는 대통령 밑에서 '386운동권' 출신 비서관들을 거느리고 비서실장 '완장'을 차고 '색깔론자'들을 질타하는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웃기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을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코미디야, 코미디'라고....
5) 이병완 실장은 언론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어느 때부터인가 일부 언론은 권력의 감시견도, 수호견도 아닌 쟁취견이 되려고 했다'면서 ''반노신문'의 몇몇 주역들에겐 '반노이즘'만 있을 뿐이고, 지금은 '반노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름지기 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면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를 '양약(良藥)'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헤아림이 있어야 하는데,그걸 '반노이즘','반노장사'로밖에 받아들이지 못 하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본인은 그걸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비판언론이 '쟁취견'이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반노이즘','반노장사'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만족하겠는가?
문득 그가 전두환 정권 시절 내내 KBS 정책기획실과 보도본부에 몸담았었다는 사실이 떠오른다. 설마 그 시절 '땡전뉴스'를 내보내며 정권의 '애완견' 노릇을 했던 KBS처럼, 모든 언론들이 '노비어천가'를 불러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
이실장이 '반노장사'운운하는 것도 '포복절도'할 얘기다.
노빠들이야말로 언론을 '장사'의 수단으로 삼는데는 선수들 아닌가?
'개혁장사만 해도 10년은 먹고산다'고 당당하게 '개혁장사꾼'을 자처하더니, '인사청탁'으로 물의를 빚었던 것이 누구더라?
'노빠' 서아무개 아니던가?
4.
1) 이실장은 '양극화 문제'애기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한국은 빈부격차가 OECD회원국 중 최악의 수준'이라면서 '이런 상태를 방치한 채 그대로 간다면 한반도는 3개의 코리아, 다시 말해 빈부격차로 인한 2개의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나누어질지 모른다는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심각한 고민과 위기를 고백하는 순간 이를 표피적인 세금논쟁으로 화석화시켜버리는 풍토에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민 모두의 진지하고 책임있는 공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여기서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병완 실장 뿐 아니라,노무현이나 이정우 전 정책실장 등 노무현 정권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우리나라는 세게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라는 주장을 해 왔다.
2) 이병완 실장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2005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나타난 지니계수(백분율로 환산한 것임)를 보자.0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덜 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31.6으로 나타났다.
OECD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지니계수가 낮은 나라는 덴마크(24.7), 일본(24.9), 스웨덴(25.0),벨기에(25.0),체코(25.4),노르웨이(25.8),슬로바키아(25.8), 헝가리(26.9), 핀란드(26.9),독일(28.3),오스트리아(30.0),네덜란드(30.9) 등 12개국이다. 옛 공산권 국가나 사회민주주의적인 전통이 강한 유럽국가들이 대부분이다.
한국보다 지니계수가 높은 나라들은 스페인(32.5),프랑스(32.7),스위스(33.1),캐나다(33.1),폴란드(34.1),호주(35.2),그리스(35.4),아일랜드(35.9),영국(36.0),이탈리아(36.0),뉴질랜드(36.2),포르투갈(38.5),터키(40.0),미국(40.8) 등 14개국이다.
한국의 빈부격차가 OECD국가 중에는 중간 정도인 셈이다.
3) 그런데도 이병완 실장은 '한국은 빈부격차 정도가 OECD회원국 중 최악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무지의 소치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다른 공신력 있는 지표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지표를 가지고 있다면 국민들 앞에 제시해주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 문제가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도 이해한다.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 지니계수로 포착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심하다'느니,'OECD국가 중 최악'이라느니 하는 나라 얼굴에 먹칠하는 소리를 할 때는, 제발 부탁인데,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 그냥 생각하는내로, 감으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말고.....
5.
이병완 실장은 '이같은 심각한 고민과 위기를 고백하는 순간 이를 표피적인 세금논쟁으로 화석화시켜버리는 풍토에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민 모두의 진지하고 책임있는 공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의 '심각한 고민과 위기의 고백'이 번번이 '진지하고 책임있는 공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심지어 조소와 경멸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병완 실장처럼 이 정권의 '정체성'과는 동떨어진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완장'을 두르고 궤변으로 애국세력들을 매도하면서, 잘못된 논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더욱이 그런 얘기를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해외에서 세계가 돌아가는 사정을 피부로 접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변해야 할 해외공관장들 앞에서 했다는 것은 코미디를 넘어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병완 실장은 '이런 상태를 방치한 채 그대로 간다면 한반도는 3개의 코리아, 다시 말해 빈부격차로 인한 2개의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나누어질지 모른다는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 한반도는 또 다른 의미에서 '2개의 코리아'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부정확한 코리아'와 '정확한 코리아' 혹은 '거짓말 하는 코리아'와 '정직한 코리아'로 말이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