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訪北은 미친 짓!

"곧 사라질 운명인 북한 김정일 군사독재자에게 무릎꿇는 패배주의적 굴욕이며 이완용의 매국보다 더 나쁜 매국적 반역행위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4월 중 기차를 타고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을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의 북한방문을 권유하였다. 철도청에서도 기차로 방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김정일과 노무현의 정상회담도 약속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기타 여러 사람들이 요즈음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은 한 마디로 미친짓이다. 역사적 의의도 없고 오직 곧 사라질 운명인 북한의 김정일 군사독재자에게 무릎을 꿇는 패배주의적인 굴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대중을 비롯한 친북좌파반역세력은 김대중의 김정일 알현을 제1단계 통일의 완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통일의 제1단계도 제2단계도 모두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의 일부란 점을 고려한다면 이야말로 이완용의 매국보다 더 나쁜 매국적 반역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세상에 어디 인물이 없어 미국 달러화를 위조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군대를 앞세워 북한 동포를 탄압하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독재자에게 굴종하여 국민을 우롱하는가? 세상에 어디 할 일이 없어 악의 정권인 북한 공산군사독재정권의 군사독재자에게 현금 갖다 바치고 비료주고 식량주어 북한 동포를 탄압하는 데 공범이 되어야 하는가? 이러고서도 이것이 통일의 제1단계라고 우기는 김대중이나 그 일당은 김정일과 다름없는 독재자요 인권유린집단이다.

자세히 따져보면 김대중의 방북은 국보법 위반이다. 적의 수괴와 내통하여 연방제 사변을 일으키려는 음모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6.15선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적과의 협잡문서다. 그것을 통치행위로 위장하는 것은 단순히 무지막지한 권력의 작용에 불과하다. 국민의 동의 없는 통일이나 통일정책, 더구나 헌법에 위배되는 통일방안은 위헌단계를 떠나 민족에 대한 배신이다. 북한 동포나 한국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짓밟는 반인권적 폭거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뒷돈으로 갖다 바치든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지원을 하든 북한 군사독재자에 대한 지원은 북한 동포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행위다. 김대중이나 현 정권은 북한의 군사독재자를 지원하는 공범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노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의 천국인것처럼 위장하지만 사실은 김정일 군사독재자 개인의 천국일 뿐 나머지는 모두 노예에 불과하다. 오직 공개총살이나 정치범수용소에 의해 지탱되는 인간지옥이 오늘의 북한이다.

북한동포가 반체제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김정일에 반대하여서는 생존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국유화되어 있어 김정일에 반대하고도 살아남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반대자는 무조건 공개총살을 당하니 우리처럼 반대의견을 표현할 수가 없다. 이 지옥같은 상황을 두고 북한 정권이 무너질 가망이 없다고 하여 김정일 군사독재자와 협력하는 것은 부도덕한 패배주의에 불과하다. 이럴 때일수록 북한동포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지원이며 더 나아가 반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북한을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로 본다면 김정일 반역세력을 몰아내고 북한동포를 해방하여야 마땅하다. 북한동포의 해방, 이것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 성취해야 할 사명이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북한동포의 반체제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명을 소홀히 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또한 김정일 군사독재체제는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들다.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는 것, 그리고 김정일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김대중이 북한을 방문하여 또 다시 김정일과 협잡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반역행위요 반민족행위요 인권유린행위가 될 것이다.

명색이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 군사독재자와 협력하여 북한 동포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면 이는 국제사회가 또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런지 몰라도 역사는 속일 수 없다. 주변 사람들 몇 명을 속일 수 있을런지 몰라도 대다수를 속일 수는 없다. 더 이상 얕은 꽤를 부리려고 하지 말고 이제 정도를 따르는 것이 그나마 과거의 나쁜 행적에 대한 속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김정일 군사독재자를 지원하거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미친 짓에 불과하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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