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인들은 중국문제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한 달 반쯤 전 중국은 아마도 한 척뿐인 핵잠수함으로부터 미사일을 발사, 중국 오지 타깃에 명중시키는 실험에 성공했다. 오차가 30야드 또는 300야드라고 하지만 잠수함에서 6,000마일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그런데도 일본이나 미국의 언론이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단지 미국 국방차관이 중국의 군비확장 목적에 우려를 표명했을 뿐이다.

중국은 인명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다. 전쟁은 규모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생명의 소모전이다. 휴머니즘에 뿌리내린 시민사회를 형성한 나라와 공산당 독재정권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의 생명에 대한 가치관은 크게 다르다.

중국은 과거 천 년 동안 시민사회를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이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티벳에서 200만 명을 죽이고 병합했다. 모택동은 문화대혁명으로 거의 3,000만 명을 죽였다.

중국이 의도하고 있는 동아시아 군사적 헤게모니 확보에 가장 큰 장애는 미일안보조약일 것이다. 이를 보장하는 전략기지의 하나가 오키나와이다. 오키나와가 무너지면 미일안보는 붕괴될 것이다.

중국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행하고 있다. 그 하나가 잠수함의 증대이다. 중국은 매년 러시아로부터 10척씩 디젤엔진형 잠수함을 구입하고 있다. 이대로 5년이 경과하면 중국 잠수함은 130척, 미국이 태평양에서 갖고 있는 잠수함은 37척으로 거의 치명적이다.

지도의 빗금부분은 도쿄도에 속하는 부분이다. 빗금 부분을 포함해 검은 점이 표시된 지점은 중국이 불법으로 일본 영해에 들어와 허가받지 않고 해저 조사를 한 곳이다. 빗금부분은 얕은 곳이 3,000m로 깊은 해구(海溝)가 있어 해저자원이 있더라도 개발은 불가능하다. 괌과 오키나와가 있는 ‘가데나(嘉手納)’를 포함한 미국의 중요한 전략기지를 직선으로 연결하면 한복판에 ‘오키노도리’가 있다.

괌과 오키나와를 잇는 직선항로에는 미국의 함선 특히 항공모함이 있을 것이다. 항공모함은 2척이나 3척의 잠수함이라면 공격을 받아도 반격할 수 있지만 10척 이상의 잠수함에 포위당하면 어찌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중국의 군비확장 위협을 경계하고 억제할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중국경제에 대한 압박이다.

중국경제를 규제하는 방법으로 자원이 풍부한 시베리아 개발과 자원과 인재가 많은 인도 시장 개척을 들 수 있다. 인도나 시베리아에 비해 중국경제의 결정적인 약점은 자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광업자원 뿐만 아니라 요즈음은 물과 같은 생활자원까지도 고갈되고 있다. 예컨대 황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의 하나가 지도상으로는 흐르고 있으나 상류에만 물이 있고 중류나 하류에는 물이 없다.

중국 경제의 또하나의 취약점은 저임금노동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상품 생산을 강의 흐름에 비긴다면 상류는 새로운 발상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하류는 대량생산된 제품을 세계에 유통시켜 알리는 것이다.

중국에 상류 기능이 없다는 증거는 많다. 예컨대, 중국은 미국 IBM의 PC사업을 인수했다. 그러나 미국의 친구에게 들은 바로는 지금의 IBM에는 상류의 기능이 없어서 미국내에서는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크게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판매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GDP를 보면 9%는 공업소유권을 도용해서 만든 가짜 또는 복사이다. 이에 따라 일본이나 유럽의 몇몇 선진국은 제품의 고도 기술을 사용한 중핵(中核) 부품을 자국에서 만들어 그 모듈(module)을 주어
최종적인 조립작업만을 중국에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세계에서 고도기술을 최고조로 개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그 12분의 1 정도를 일본이 개발하고 있다.

냉전시대를 초월하는 군사적 긴장

일본이 개발하는 고도 기술의 총수는 유럽 전체를 상회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많은 공업소유권을 특허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가장 많이 돈을 내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다. 미국이 아니다. 미국의 고도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피터 드러커는 어떤 고도 기술도 상품화하지 않는 한 쓸모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중요한 기술을 제품화하지 못하지만 일본은 줄기차게 제품화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밖에 중국경제는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 가령 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공영기업은 외국의 회사와 계약했더라도 미지급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시장이 경직돼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구조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고 유통상의 문제가 많다.

일본은 미국의 국채(國債)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를 담보로 세계 여러 곳으로부터 돈을 구해 인도나 시베리아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으로 현재 일본은 미소 냉전 시대 이상으로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미국을 군사적 파트너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번역/李英勳 교포교육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