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을 먹여 살려라,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라. [2006-02-22 ]



북한 동포 여러분! 조갑제 기자입니다.

요사이 김정일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일이 달러를 위조해서 유통시키다가 미국 정부 기관한테 덜미가 잡혀서 일어난 대북 금융제재란 이 사건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범죄 자금을 세탁하는 은행과 미국 은행과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 금융 시장에서 북한의 계좌를 받아주는 은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약 40억 달러 이상을 맡겨놓고 있는 스위스에서도 북한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은행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외환은행, 신한은행 등이 김정일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맡겨놓고 있었던 마카오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일은 자신의 비자금을 해외에서 돌릴 수가 없게 되고 북한의 무역도 어렵게 될 지경입니다. 왜 이런 조치를 취하게 시작했느냐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이제는 김정일 정권은 범죄국가이다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클레미날 스테이트’라는 말을 주한 미국 대사가 쓰고 있는데, 이는 주한 대사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워싱턴의 시각을 그냥 반영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북한 정권에서는 반격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만, 워싱턴에서는 계속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일 정권은 금융제재를 풀지 않으면, 6자 회담에 나가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 여러분이 모르는 뒤 무대에서는 김정일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즉 김계관이라는 6자 회담 대표가 크리스토프 힐이라는 미국 6자 회담 대표를 만났을 때 “우리도 위조 달러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책임자를 처벌할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 인쇄기를 완전히 해체하고 위조 달러를 찍는 동판까지 우리가 회수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타결이 디고 있지 않고, 부시 대통령은 간단하게 “위조 달러 문제는 법대로 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의 화폐를 지키는 일이다”고 강경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동신문이나 방송에서 부시 대통령을 악마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선전을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에 대한 시각과 북한에 대한 이해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높게 평가합니다. 부시라는 사람은 복잡한 상황을 아주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한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자기 국민들을 굶기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거대한 수용소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탄압하는 사람이다. 나는 김정일이란 이름만 들어도 오장육부가 뒤집어 진다”하는 표현을 씁니다. 오장육부가 뒤집어진다는 표현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휘슬 리어 리액션’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미국사람들도 좀처럼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만큼 부시 대통령의 김정일에 대한 경멸감과 분노가 뼈에 사무친 정도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미국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김정일이 국제사회를 속여서 과거처럼 클린턴 정부를 속였던 것과 같은 제네바 합의와 같은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금융제재가 들어가니까 김정일은 자신의 비자금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김정일이 쓰는 비자금은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사들이고 노동당 간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쪽에 쓰여지고 대남공작 하는데 쓰여지고 있으니까 김정일의 비자금이 막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노동당 간부나 군 지휘관이나 국가 안전보위부 간부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김정일이 이 포위망에서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제재에 관한 문제에서만큼은 중국이 북한 편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히려 미국 편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김정일의 비자금을 계속 취급해주다가는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 정지를 당할 위기를 당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중국은 미국과 같은 보조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세상 돌아가는 것 특히 북한이 돌아가는 것을 주시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설계해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점에서 충고의 말씀, 하나의 정보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매일 신문을 보고 라디오를 듣고 텔레비전을 보고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이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얻은 다음에 자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은 사회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보가 차단되고 유통되는 정보라는 것이 엉터리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진실을 갈구하시는 분이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최근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데서 재미있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159개국의 청렴도 조사라는 것을 했는데 이 통계를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청렴도, 즉 어느 나라 공무원들이 가장 깨끗하게 일을 하느냐를 두고 순위를 매겼더니 제일 깨끗한 나라로는 아이슬란드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말씀드린다면 핀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국, 룩셈부르크, 캐나다, 홍콩, 독일, 미국,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 이렇게 스무 개 나라가 뽑혔습니다. 이 스무 개 가만히 들여다보면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빼면 모두 유럽계통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홍콩과 싱가포르를 빼면 모두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 중에서도 반 이상이 개신교가 주류를 이루는 국가입니다. 이 스무 개 나라는 전부다 모두 일인당 국민 소득이 연간 2만 달러 이상이 되는 나라입니다.

저희 계산으로는 북한의 국민 일인당 소득은 아마 이백달러에서 삼백달러가 될 것입니다. 왜 깨끗한 나라는 전부 잘 사는 나라이냐, 잘 사는 나라가 깨끗한 나라가 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돈이 많으면 돈으로부터 초연해질 수 있지만, 돈이 부족하면 돈에 넘어가서 돈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투명성 기구라는 데서 발표한 159개국의 청렴도 랭킹을 보면 여기서는 북한이 빠져있습니다만 가장 부패한 나라들은 아프리카 나라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입니다. 가장 부패한 나라, 즉 정부가 가장 부패한 나라입니다. 차드, 방글라데시, 투르크메니스탄, 미얀마, 아이티, 나이지리아, 적도 기니아, 앙골라, 타지크스탄, 수단, 소말리아, 파라과이, 파키스탄, 케냐, 콩고 공화국,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카메론, 아제르 바이잔, 이 스물세 개 나라는 가장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북한이 여기에 올랐다면 아마 꼴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스물세 개 나라 중에서 열두 개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고 여덟 개 나라는 이슬람 국가이고 거의 전부가 독재국가입니다. 즉 독재하고 가난한 나라는 정부 종사자들이 가장 부패하다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독재를 하고 가난한 나라가 되니까 노동당 간부들, 국가보위부원들이 다 부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 한국은 깨끗한 나라 랭킹에서 이탈리아와 똑같은 순위입니다. 40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더불어 선진국 진열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나라가 두 개가 있는데 대만과 이스라엘입니다. 이 청렴도 랭킹에서 이스라엘은 28등 대만은 32등이니까 우리보다 좀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로 돌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1960년대부터 부패와 가난과, 공산주의를 물리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패, 가난, 공산주의가 3대 공적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박대통령이 1967년 6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7월에 대통령에 취임하는 연설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연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의 소원은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내고 통일조국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정의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의 민주사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빈곤과 부정부패와 공산주의입니다. 나는 이것을 우리의 3대 공적으로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나는 이러한 정의의 복지사회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공업입국의 제도를 통하여 이룰 수 있고, 또한 공업입국은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경제 건설 없이는 빈곤의 추방이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건설 없이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실업과 무직을 추방할 수도 없기 때문이며, 또 경제건설이 없으면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와 즉 자유의 힘이 넘쳐흘러서 북한의 동포를 해방하고 통일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박 대통령은 부패 척결, 가난 퇴치, 공산주의 저지를 자신의 임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산주의가 한국사회에 침투하는 것을 막을 거냐 하는 고민을 한 끝에 박대통령이 내린 결론은 우선 농촌이 부흥해야 한다, 그래서 70년대에 들어가면 농촌 새마을 운동을 시작합니다. 동시에 중산층이 형성되어야겠다, 중산층이 형성되면 재산을 가지게 되니까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된다, 중산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공업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큰 공장을 지어가지고 중화학 공업을 일으켜야 된다고 해서 1970년대에 들어가면 중화학 공업 건설을 시작합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농촌을 부흥시키고 중화학 공업 건설을 통해서 수출을 늘려 중산층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이 박대통령의 70년대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박대통령은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물질이 정신을 바꾼다고 생각했습니다. 빵이 먼저고 자유는 뒤라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우선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야 그 다음에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동양에서 맹자라는 분이 한 말과 일치합니다. 즉 “恒産(항산)이 있어야 恒心(항심)이 있다”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마음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관중이라는 사람도 이미 기원적 7세기에 창고가 가득해야 사람은 예의를 안다는 말을 했습니다. 즉 가난하고서는 인간적인 체면을 지킬 수가 없고 가난하면서 정직할 수도 없고 가난하면서 자존심을 지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김정일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이죠. 우선 북한 주민을 먹여 살려라, 북한 주민들이 춥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만들어 줘라. 그런 다음에 문을 열고 바깥세상의 정보와 자본을 끌어 들여 북한을 발전시켜보라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라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