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자산 1431兆 폭등 盧정부가 양극화 키웠다
상·하위 20% 자산격차 20배로 확대


노무현(盧武鉉) 정부 들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유례없는 저금리 상태에서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을 이유로 행정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전국 땅값은 평균 13% 올랐고, 아파트값은 18% 상승했다. 현 정부가 ‘경제 치적’으로 내세우는 주가는 무려 121%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신흥 부자를 쏟아내고 있다.

그 결과 부동산과 주식을 많이 가진 고소득층은 더욱 부자가 되고, 보유 자산이 별로 없는 저소득층은 더욱 가난해지는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건교부 공시지가, 증시 시가총액, 아파트 시가총액을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 들어 증가한 자산 가격(토지 821조원, 주식 410조원, 아파트 약 200조원)은 벌써 1400조원선을 넘고 있다.

얼마 전 통계청은 도시 가구의 2005년 소득 동향을 발표했다. 하위 20% 가구가 지난해 올린 월 평균 소득은 116만5000원,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633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5.43을 기록, 김대중 정부 말기(2002년 5.18)에 비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소득 격차는 훨씬 심각한 자산 격차와 비교하면 별 것이 아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의 상승이 임금 상승보다 훨씬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자산 실태를 유일하게 조사하고 있는 삼성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5월 현재 우리나라 상위 20% 계층의 자산 보유액은 평균 7억6986만원, 하위 20% 계층은 평균 393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자산 격차가 거의 20배에 이른다는 얘기다. ‘자산 5분위 배율’은 2003년 조사에선 17.9로 나타났으나 최근 2년 사이에 격차가 1.6배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한양대 경제학부 나성린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빈부 격차 확대를 지적하고 있으나, 현 정부가 이런 양극화를 더 키운 것은 아이러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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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에 잇단 개발계획 쏟아내
취임 이후 高소득층 더 큰 혜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진 시기가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이후라는 조사 결과는 아이러니하다. 참여정부 들어 고소득층이 많이 사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아파트와 땅값이 많이 오르고,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에 힘입어 주식값이 최고 활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고소득층은 노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부동산을 잡겠다는 대국민 약속과는 달리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쏟아내며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부추겼다. 집값을 잡기 위해 아파트 재건축 규제 강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강도높은 대책을 쏟아냈으나 이것이 오히려 주택시장에서 공급을 축소시키는 역효과를 나타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지난 3년간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대전으로 평균 37.5%의 상승률을 보였다. 또 울산 지역은 평균 32.6% 오르고 서울 강남은 25.6%, 대구는 29.1%, 경기도는 22.6%가 각각 올랐다. 재건축 규제가 강화된 서울에선 당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면서 인기 주거지역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2~3배씩 오른 곳이 속출했다.

또 노무현 정부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충남 공주·연기를 행정수도(행정복합도시)로 지정하고, 국토 균형 개발을 명분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개발 계획을 쏟아내 전국의 땅값을 부글부글 끓게 했다.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는 땅값이 75.8%, 공주시는 37% 급등했다. 신도시와 공업단지 배후 도시로 개발되는 지역들도 부동산 광풍이 불었다. 아산시 땅값은 40.4% 급등했고, 김포시와 파주시는 26%, 25%씩 상승했다.

분당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하는 이난영씨는 “최근 2~3년 사이 토지 수용으로 풀렸던 30조원대의 공공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서울 강남과 분당 신도시로 몰려들어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긴 것 같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 참모들은 그동안 경제위기론이 터져 나올 때마다 활황세를 보이는 주식시장을 들이대며 뭐가 위기냐고 반격을 했다. 실제로 주식시장은 지난 3년간 주가가 평균 30%씩 상승해 수많은 주식 부자를 만들어냈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지는 등 실물경기가 좋지는 않았으나 유례없는 저금리시대를 맞아 시중 부동자금이 은행에서 증시 쪽으로 대거 이동한 덕분이었다.


송양민 선임기자 ymso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