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월간조선은 김대중과 정몽헌이 공모한 對北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한 거의 모든 주요 특종을 독점했다. 엄호성 의원의 추적을 가져온 실마리로서의 최초의 보도, 대북 송금액이 최소 5억 달러라는 점, 정상회담 전날 대북 마지막 송금에 대한 정보기관의 감청 내용, 현대상선의 또 다른 200억원 비자금 조성, 송금받은 박자병이 대남 테리기관인 조광무역 소속이란 사실 등등이 월간조선의 주요 특종이다. 이에 대한 인터넷 독립신문의 보도를 소개한다. >

월간조선 특종에서 특검 수사까지
대북뒷거래, 2002년 5월 월간조선 첫보도와 엄호성 의원의 끈질긴 추적이 역사를 만들었다.

월간조선 5월호가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해 3월 25일 공개한 한미관계보고서를 인용, ‘현대는 정말 북한에 4억달러를 비밀리에 주었을까’라는 기사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을 만나 결국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밀 송금에 대한 특검 수사사를 이끌어내는 역사를 만들었다.


- 2002년 9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4억달러 대북 비밀자금 제공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당시 비밀송금에 대한 기사를 내보낸 월간조선과 조선일보, 국감에서 의혹을 공식제기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등은 진실을 밝히고도 집권당과 어용언론인들에 의해 각종 음해성 비난에 시달려 왔다. 이제 특검에 의해 국민 몰래 이뤄진 검은거래를 밝히고 단죄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언론과 국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3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공포키로 했고, 여야 지도부는 절충을 통해 현 특검법 중 수사기간을 120일에서 100일로, 북측 금융 계좌 수사 제외, 특검팀의 수사기밀 공표시 처벌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수사는 특검 선정, 준비기간 등을 거쳐 돌발상황이 없는 한 4월 중순경부터 본격화되며 여야 간 합의된 최대 수사기간인 100일간 진행되면 7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월간조선 5월호를 보고 심정 굳힌 엄호성 의원

사건의 발단은 일본의 유력 월간지인 문예춘추(文藝春秋) 2000년 12월호가 김대중 대통령이 금수산 궁전의 김정일 미라를 참배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친북 재야단체들은 '김대중과 김정일이 차안에서 주한 미군철수에 비밀 합의했다'며 환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여러 가지 의혹들이 간헐적으로 흘러나왔다. 특히 대북(對北) 비밀지원설이 그럴듯하게 퍼지기도 했다.

지난 2002년 5월 초 국회 상임위 정무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김대중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에 비밀 지원을 했고 그것이 현대상선을 통해서 이뤄졌다’는 내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통해 현대상선의 여신 현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방증 자료 수집은 난항에 봉착했다.

그러나 엄 의원측은 월간조선 5월호가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3월 25일 공개한 한미관계보고서를 인용, ‘현대는 정말 북한에 4억달러를 비밀리에 주었을까’라는 기사를 보도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 자신이 들은 비밀자금지원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확신을 얻었다.

엄낙용씨 증언으로 비밀대북지원설 사실로 굳어져

이 보고서가 엄 의원측의 눈길을 끈 것은 현대가 지금까지의 공식지원금 4억 달러 외에 비밀리에 4억 달러를 웃돈으로 주었고, 이 돈이 군사비로 전용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이후 엄의원 측은 대북 지밀지원 증거 수집에 박차를 가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대략적인 여신발행 규모를 추정했고 산업은행의 대출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과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타의에 의해 물러났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결국 같은 해 9월 25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엄 의원은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해 준 4,900억원(4억달러)이 비밀리에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날 엄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엄낙용 전 산은총재에게 “현대상선 김충식 사장으로부터 ‘이 돈은 우리가 쓴 것이 아니어서 갚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엄낙용 전 산은총재는 “산은총재 부임(2000년 8월 17일) 직후 김충식 사장으로부터 정부가 갚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이 증언으로 비밀대북지원설은 단순한 설의 단계를 벗어나 핵폭탄급의 위력으로 집권층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대통령까지 연루된 의혹사건을 특종보도, 역사를 만들어낸 월간조선 조갑제 편집장은 2003년 3월 15일자 칼럼에서 '月刊朝鮮 작년 5월호 기사와 이를 본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의 조사에 의해서 터져나온 이 사건의 핵심은 권력이 사실의 힘에 굴복했다는 점이다. 민주화 시대에 사실은 여론을 움직이고 권력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특검까지 오게 된 데는 언론과 야당의 사실규명, 이 사실에 분노한 국민 여론의 뒷받침이 컸다. 한국 사회가 민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면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밝히며 특검 실시를 높게 평가했다.

협박 많았지만 굴하지 않았다.

또 대북비밀송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엄호성 의원은 3월 15일 독립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검법이 정말 어렵게 통과 됐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모든 부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 앞으로 대북사업에 있어 이처럼 어두운 면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기자가 “당시 대북송금설을 폭로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자 “기자도 폭로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 폭로라는 것은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말하는 게 폭로”라며 기자가 사용한 ‘폭로’라는 단어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다.

그가 폭로라는 단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데는 그가 의혹을 제기하고 난 뒤 사실로 확인될 때까지 그를 짓눌러온 온갖 관심과 비난의 위압감 때문이었음이 느껴졌다.

“나는 지난해 9월 25일 대북송금에 관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근거자료를 토대로 관련 증인조사를 통해 밝혀 냈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다. 또 북으로 자금이 흘렀갔다는 것을 말해준 소식통이 자금대출에 있어 부당 내역이 있었다고 귀띔해 사후 조작된 부분도 증거로 제출했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관련자들이 모두 ‘사업자금으로 쓴 것이다’‘단돈 1원도 북에 보낸 사실이 없다’며 시쳇말로 오리발을 내밀었고, 오히려 비방과 비난을 퍼부었다”며 대북비밀송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고충도 털어놨다.

엄 의원은 “당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초등학생의 습작수준이다’ ‘정치소설 쓰는가’ ‘반민족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고, ‘밤길 조심해라’는 등의 협박도 많이 받았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까지 생각했다. 그러나 법정으로 가져가면 자칫 진실이 외면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믿고 마음 속으로 울분을 삼켰다”면서 “민족사적 문제는 민족이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에 화두를 놓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까지도 확인할 진실이 많다”면서 “모든 부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법 공포 과정에서 ▲특검법 명칭을 바꾸자 ▲수사기간을 단축하자 ▲ 국내만 조사하자 ▲ 현대건설을 제외하자 는 등의 여권과 청와대의 조건제한 여부에 대해 “한마디로 현대상선에서 2,240억 줬다는 것만 조사하자는 말인데, 이는 특검의 의미를 상실케 하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의 양심에 맡겨야 하며 벌써부터 선을 긋는다는 것은 전 법조계를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굳이 양보한다면 북한측 인사 실명을 거론할 때 기록에는 정확하게 기재하더라도 발표는 김모씨 정도로 할 수는 있으나 그 외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내주 중에 총무 협상 등으로 밀고 당기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을 맡을 수사 주체가 나온 후에 타협할 사항”이라며 “수사 주체 배정도, 수사 결과도 안나온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분단국의 특수성을 경험한 서독은 국민 모르게 동독을 지원했을까. 아니다. 오히려 서독은 지원내역과 지원경로까지 투명하게 공개했고, 나아가 집권당인 기민당은 비밀협상 필요시 당시 소수당으로서 연정에 참여한 프란츠 요제프 슈트라우스 기사당 당수에게 밀사역할을 맡겼을 정도였다”며 서독이 동독을 지원했던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독일의 경우도 게르만 민족이 통일을 원한다며 투명·공정하게 해야한다고 요구해 온 국민의 힘을 얻어 비밀을 낱낱이 공개했다”며 “특검을 담당할 법조인들은 특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수사 요구에 따라 맥시멈을 놓고 충분한 수사를 펼쳐야 할 것이며, 수사 돌입 전에 수사주체자의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이번 특검법을 맡게 될 검사들은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며, 까딱 잘못했다가는 훗날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1절 국민대회도 특검 결정에 영향

또 이번 특검법 시행과 관련 시민들은 지난 3월 1일 대규모로 치러진 반핵반김 3.1절 국민대회도 특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3.1절 국민대회 홍보위원장을 맡은 서정갑 대령은 “노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공포키로 한 것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할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바르게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서정갑 대령은 앞으로 시행될 특검법의 방안에 대해 “대북 비밀 송금 사건은 ‘내란외환이적죄’에 해당된다”며 “법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검법 통과 과정에서 국익을 운운하며 이를 저지하려던 세력들도 있었다”며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며, 초법적인 국익이 있을 수 없다는 말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 대령은 “북한에 돈을 준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적과 몰래 내통하고, 대남 테러기관을 통해 돈을 줬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이어 그는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사건들이 모두 북한의 대남 테러기관인 마카오 주재의 북한 조광무역상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을 통해 김대중 정부가 뒷돈을 줬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기자 hwlee@independent.co.kr


다음은 월간조선이 작년 5월호 기사 ‘현대는 정말 북한에 4억달러를 비밀리에 주었을까’ 전문이다.

래리 닉시 작성 美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와 금강산 관광 (2002.05.07)

現代는 정말 北韓에 4억 달러를 비밀리에 주었을까
●現代와 北韓은 금강산 관광 代價 지급과 관련 이면계약 맺었을 가능성 있다
●現代는 관광특구 지정시 구역확대 요구 중 : 이면 계약서 있다면 금강산 관광 代價 더 내야 할 듯
●한 對北사업가 : 『웃돈 주지 않고는 對北사업 어렵다』
●래리 닉시 : 『한국 측 정보 소스로부터 들었고 믿을 만하다』

金成東 月刊朝鮮 기자 ( ksdhan@chosun.com )

現代, 『소문에 신경 안 쓴다』
지난 3월25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韓美관계보고서」를 공개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래리 닉시 美 의회조사국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한국 金大中 정부의 햇볕정책,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요청 등에 대한 미국 부시 정부의 유보적인 입장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가 눈길을 끈 것은 現代가 지금까지의 공식지원금 4억 달러 외에 비밀리에 4억 달러를 웃돈으로 주었고, 이 돈이 군사비로 전용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동안 對北사업을 하면서 現代가 북한에 비밀리에 돈을 주었으리라는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새삼 美 의회조사국의 보고서가 눈길을 끈 것은 美 의회조사국의 역할 때문이다.

4월5일 美 의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자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의회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고서의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햇볕정책의 「옥동자」라는 금강산 관광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중대한 문제다.

정부의 반응은 『대수롭지 않다』였다. 정부는 『CRS가 만들어 내는 수많은 보고서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보고서의 공개만으로 타격을 받았을 법한 現代아산의 입장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現代아산의 한 간부는 『그동안에도 우리가 비밀리에 북한에 얼마를 주었느니 하는 소문은 끊임이 없었다』면서 『보고서를 작성한 래리 닉시에게 항의할 일도, 더더구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일도 아니라 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밀리에 자금을 제공했을지도 모른다는 대목은 「제공했다」는 단정적인 표현도 아닐뿐더러 그런 말(現代가 북한에 비밀리에 돈을 주었다는)도 있다는 정도의 차원인데 그건 학자로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닌가』고 덧붙였다.

문제의 그 대목은 現代아산 관계자의 말대로 단정적인 표현은 아니다. 괄호 안에 묶여서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現代가 북한 측에 비밀 자금을 추가로 지불하여 對北 지급액은 총 8억 달러에 육박한다(According to informed sources, Hyundai has made secret payments to North Korea, which may bring total payments closer to $800 million.)』고 돼 있다.

現代아산 측이 美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대해 『항의할 일이 아니다』고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니다. 보고서 가운데 現代 측의 北측에 대한 비밀자금 지원설 부분이 美의회에 제출될 때는 일부 수정됐고, 그 수정된 부분에는 원문에는 없던 現代 측의 반응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수정된 부분에는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現代는 북한 측에 은밀하게 돈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現代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According to informed sources, Hyundai made additional secret payments to North Korea. Hyundai denies making secret payments.)』는 귀절이 있다.

現代 측의 반응이 반영됐지만 보고서는 현대가 지불한 돈을 북한이 무기 구매에 전용했다고 믿고 있고, 現代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비밀자금 제공설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금강산 투자용역 보고서」

래리 닉시는 月刊朝鮮 측과의 전화통화에서 『비밀자금 제공 정보는 한국 측 소스로부터 들었으며 믿을 만하다. 수정본에서 액수는 삭제했지만. 한국 국회에서 조사하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은 왜 現代아산이 북한에 비밀자금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는 것인가. 금강산 관광사업의 투명성 부족에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기자는 1998년 10월29일 現代그룹과 조선아태평화위원회가 맺은 「관광사업대가지불에 관한 합의서」의 이면계약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를 입수했다.

문서는 한국관광공사가 금년 2월 한나라당 金一潤 의원의 요구에 의해 金의원실로 보낸 「금강산 투자용역 요약」이라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투자여건을 분석한 것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주어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사업단의 장석룡 단장은 『金一潤 의원실에 보낸 보고서는 우리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했던 것이 맞다』면서 『용역 의뢰는 지난 해 11월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특별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삼일회계법인이 現代 측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투자분석을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24쪽으로 이루어진 이 보고서 21쪽에 있는 「現代 측 투자금액」을 설명한 부분이다. 관광사업 代價 지불이 관광사업권, 토지이용료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다.

現代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1998년 10월29일 합의한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에는 現代가 2005년 초까지 관광사업 代價로 북측에 9억42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관광사업권과 토지이용료를 따로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다. 현재까지 現代아산이 공개한 북측과의 합의 문서 중에는 항목별로 나눠 관광代價를 지급한다는 문서가 없다.

「금강산 투자 용역」 보고서는 관광代價 지급과 관련 관광사업권이 7억3800만 달러, 토지 이용료가 2억400만 달러로 명시돼 있다. 합치면 現代가 북측에 2005년까지 지불하기로 한 9억4200만 달러와 일치한다. 북측은 애초 現代가 원했던 면적보다 좁게 관광지역을 허용했다. 현대는 금강산 관광지역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토지 이용료가 따로 책정되었다면 북한은 관광지역 확대에 따라 現代아산에 代價를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 북측으로서는 토지이용료 항목을 따로 정해놔야 관광 代價를 더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金의원실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관광代價 지불과 관련 이면합의서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광특구 지정時 代價 지불 늘어날 수도

現代아산 측은 금강산 관광특구를 지정할 경우 기존의 관광지역을 더 확대해 달라는 입장이다.

現代아산 金영수 차장은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 『특구 지정이 가능한 곳부터 지정하고 앞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입수, 공개한 지난해 9월15, 16일 양일간 금강산에서 가진 現代아산 金潤圭(김윤규) 사장과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과의 면담록에서도 관광특구 확대 이야기가 나온다.

<김:대통령께서도 이 사업이 성공돼야 한다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송:(금강산 특구)법을 발표하자면 투자조건과 관광객 자유이동이 주로 될 텐데 그외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김:총석정과 내금강은 바로 관광코스가 되도록 (관광지역을)확대해 주어야 합니다>

끊이지 않는 비밀 자금 제공설

現代아산은 지난해 6월에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관광代價 지불 방식 변경, 육로관광 실시 등을 합의한 합의서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지 않아 「이면합의설」에 시달린 바 있다. 투명하지 못한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6월8일 現代아산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맺은 합의서에는 2000년 8월22일에 채택된 합의서에 따라 금강산특구 지정과 관련한 법을 최단기일(가능한 한 2개월) 내에 제정, 공포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와 함께 現代아산 金사장은 『2001년 2월부터 5월까지의 미진된 금강산 관광代價를 2001년 6월2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지불할 것을 담보하며, 6월21일에 지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써주었다.

6월8일의 합의서에서 북측이 금강산관광특구 지정 마감일로 약속한 2001년 8월8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미국이 방해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강산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 6월8일의 합의서에서 지켜진 것은 관광代價 未지급금 2200만 달러의 北측으로의 송금뿐이었다.

한 對北사업가는 『공식적인 사업비 외에 다른 代價를 지불하지 않고는 對北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상식』이라면서 『특히 금강산은 북한으로서는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개방이 어려웠던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비밀자금 지원설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가 北측에 관광代價 외에 비밀리에 웃돈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상식적 으로 생각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對北사업가는 現代의 對北사업에 참여했던 사람 중 한 명이다.

美 의회조사국의 보고서 내용과 美 당국이 한국 정부에 대한 「현대의 비밀자금 북한 지원설」을 비망록으로 전달한 것은 미국이 한 對北사업가가 말한 「상식」을 구체화한 정보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現代 측의 이의 제기 후 수정된 부분

However, the Bush Administration appears to have reservations over other components of the sunshine policy. As state previously, the Bush and Kim administration appear to disagree over North Korea’s inclusion on the U.S. terrorism list. The U.S. military command in Korea and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reportedly believe that North Korea has gained greater financial flexibility to make military purchases because of the nearly $400 million it has received from the Hyundai Corporation during 1999-2001 for the right to operate a tourist project at Mount Kumgang in North Korea(According to informed sources, Hyundai made additional secret payments to North Korea. Hyundai denies making secret payments.)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newspaper, Chosun Ilbo, February 25, 2001, U.S. officials voiced this concern to South Korean intelligence chief, Lim Dong-won, during his visit to Washington in February 2001 and that the CIA delivered a memorandum to the R.O.K. overnment containing a list of weapons that North Korea recently purchased form overseas. The Korea Herald, February 5, 2001, quoted a spokesman for the U.S. Military Command in Korea that “I know that military experts at home and abroad are concerned about Pyongyang’s possible diversion of the [Hyundai] cash for military purposes.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has touted the Mt. Kumgang project as a highlight of its sunshine policy. It has decided to financially subsidize the project, which has been a big money loser for the financially troubled Hyundai Corporation.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햇볕정책의 다른 요소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앞서 언급했듯 미국이 테러국가 명단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부시와 金大中 정권은 의견을 달리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한 미군사령부와 美 중앙정보국은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현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관장하는 代價로 지불한 4억 달러가 넘는 돈을 북한 정권이 무기구매에 사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는 북한 측에 은밀하게 돈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현대 측은 이를 부인했다.)

2001년 2월25일 한국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01년 2월 워싱턴을 방문한 임동원 한국 국정원장에게 미국 관리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북한이 최근 해외에서 구입한 무기 리스트가 포함된 메모랜덤(비망록)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2001년 2월5일 코리아헤럴드紙는 『나는 군사전문가들이 북한당국이 현대에서 준 현금을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 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주한 美 사령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金大中 정권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햇볕정책의 하이라이트로 극구 찬양해 왔다. 그래서 金大中 정권은 그 사업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기로 결 정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현대에 큰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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