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2006 마약 통제 전략보고서’, 북한의 불법활동 증거 있어
2006.03.02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정부 차원에서 돈세탁과 달러 위조 등에 개입해 왔음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일 발표한 ‘2006 마약 통제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과거 행태로 미뤄볼 때 북한 정부가 마약 생산과 거래를 후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같이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연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마약 통제 전략보고서’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어떤 보고서입니까?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61년 제정된 미국의 해외 원조법 (Foreign Assistance Act)에 따라 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들이 마약 거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미국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또 2003년도 국무부 예산을 규정한 법은 마약 생산과 거래에 관련된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의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해마다 ‘마약 통제 전략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국제 마약거래 활동을 국가별로 자세히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돈세탁과 금융범죄도 다루고 있습니다.

--금년 보고서에서 북한은 어떤 식으로 보고됐습니까?

북한은 지난 1996년부터 미국으로부터 식량원조를 받아 왔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 대상으로 올라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작년 한 해 동안 밝혀진 북한의 불법활동들이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인들이 마약거래를 하다 붙잡혔지만 작년 북한이 연루됐음이 분명히 드러난 사건읕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가 외화벌이를 위해 불법 활동들에 개입한 사실이 작년에 상당히 드러났음을 감안한다면, 북한 정부가 마약 생산과 거래를 후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정부차원에서 벌인 불법활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고서는 북한 정부 기관들과 관리들이 무역회사들을 앞세워 마약 거래에서 벌어들인 돈을 세탁했으며 상품 위조활동을 벌여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의 불법활동에는 해외 금융기관들이 이용됐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작년 9월 미국 재무부가 올린 관보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당시 미국 재무부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이 북한 정부의 불법 자금을 맡아주는 창구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이 관보에서 북한이 1990년대 이래 20개국에서 50여건의 마약 거래에 관여했으며, 이와 관련해 북한 외교관이나 관리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미국 검찰의 기소 내용과 세계적인 담배. 제약회사들의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북한이 전 세계 범죄조직들과 결탁해 불법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위조한 상품에는 담배와 정력촉진제 비아그라가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은 또 일명 수퍼 노트라고 불리는 1백 달러짜리 위조지폐도 만들어 유통시켰습니다.

--북한이 마약거래를 하다 적발된 사실이 작년에는 없었다지만, 그 이전에 적발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작년에 일본에서 압수된 히로뽕 가운데 북한과 관련된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일본에서 압수된 히로뽕의 30-40%가 북한산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의 범죄조직과 북한이 결탁해서 마약 생산과 거래를 하고 있는 만큼, 북한산 히로뽕이 중국산으로 둔갑해서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마약 밀매 혐의로 지난 2003년 호주에서 붙잡힌 북한선박 봉수호의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이 배는 다량의 헤로인을 호주 해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공범들에게 넘기려다 호주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봉수호 선원들은 호주에서 작년 초부터 재판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곧 최종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까?

미국은 북한의 불법활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북한인들과 북한기관들이 저지르는 범죄행위들이 미국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철저히 조사해서 법에 따라 최대한 처벌한다는 방침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김연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