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씨는 챔벌린이 갔던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 |
6월15일 오후2시 서울역 광장
李東馥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15대 국회의원]
김대중 씨는 챔벌린이 갔던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68년 전인 1938년9월30일 독일의 뮨헨으로부터 런던으로 귀국한 영국 수상 챔벌린의 손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하루 전인 29일 그가 나치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와 함께 서명한 합의서였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앞으로 전쟁을 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히틀러의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챔벌린 수상은 이 종이를 하늘 높이 흔들면서 “나는 우리 생애의 평화를 가지고 왔다”고 소리 쳤습니다.
챔벌린 수상이 가지고 돌아온 이 ‘평화’는 엉뚱하게도 체코슬로바키아 국토의 절반을 히틀러에게 뇌물로 내 주는 것을 대가로 하여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비싸게 사들인 ‘평화’는 가짜 ‘평화’ㆍ기만적 ‘평화’였습니다.
히틀러는 그 대가로 체코슬로바키아를 무혈점령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로부터 1년 뒤인 1939년9월 탱크를 몰고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독재자의 약속은 빈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 때의 영국 국민들은 챔벌린 수상이 가지고 온 가짜 ‘평화’에 현혹되어 그를 개선장군으로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아 기뻐하라.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전하게 되었다. 이제 여러분의 남편들과 아들들은 전쟁터로 가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한 영국신문 사설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선각자들은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처칠이었습니다. 처칠은 영국의 우매한 대중들이 챔벌린이 가지고 돌아 온 가짜 ‘평화’를 환호할 때 영국 의회에서 챔벌린 수상이 독재자 히틀러에게 “완전히 항복”했으며 이로 인하여 오히려 “전쟁은 불가피”해 졌고 “영국은 전쟁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의회는 찬성 369, 반대 150으로 챔벌린 수상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뒤 히틀러는 처칠이 경고한 대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처칠이 경고한 대로 전쟁을 회피할 수 없게 된 영국은 챔벌린을 버리고 처칠을 수상으로 맞아들여 전쟁수행의 대권을 맡겼습니다. 처칠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협력하여 히틀러를 쳐부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독재자의 비위를 건드리는 것을 겁내,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어 조작한 가짜 ‘평화’를 가지고 국민들을 기망했다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준 사이비 지도자의 행적에 관한 역사의 증언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00년6월에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보면서 이러한 세계사의 어두운 토막을 회상하지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김대중 씨의 평양방문은 결코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호헌과 준법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통령인 그가 5억 달러 이상의 거액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더구나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으로 하여금 해외의 김정일 비자금 계좌로 비밀송금하게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김정일에게 뇌물로 주고 그 대가로 평양방문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영국의 챔벌린이 그랬던 것처럼 한 장의 종이를 들고 평양으로부터 서울로 돌아 왔습니다. 소위 ‘6.15 남북공동선언’입니다. 그는 챔벌린이 그랬던 것처럼 김정일과 “평화에 합의하고 돌아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정일과 “앞으로는 전쟁을 하지 아니 하고, 모든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김정일이 통일 이전은 물론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허용하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중 씨의 이 같은 주장들은 ‘6.15 남북공동선언’에는 기록되지도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김대중 씨의 주장에 대해 그의 대화 상대방이었던 김정일은 맞장구를 쳐주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은 그 동안 단 한 번도 “맞다. 김대중 씨에게 그렇게 약속했다”라고 확인해 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김정일의 북한은 김대중 씨의 평양방문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지금도 입만 열면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이제는 ‘핵무기 보유’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6.15 남북공동선언’의 내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 ‘선언’의 제2항은 김대중ㆍ김정일 두 사람이 소위 ‘연방제’ 통일에 사실상 합의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제’ 통일에 합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명백한 헌법위반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하게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945년 이후의 해방공간에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1950년 김일성의 북한이 불법적으로 일으킨 6.25 전쟁의 와중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자명한 선택은 이미 대한민국 헌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통일은 대한민국의 주도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공산주의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11조, 제23조 등의 여러 조항에서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씨는 문제의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김정일과 ‘연방제’ 통일에 합의함으로써 이 같은 대한민국의 헌법조항들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유린했습니다. 지금 김정일이 통치하는 북한은 비단 독재국가일 뿐 아니라 여전히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인 북한과 ‘연방’을 이룩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불법화시키고 있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입니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대한민국에서는 위헌이고 불법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는 하늘 아래 설 땅이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정일의 북한은 범죄국가입니다. 독재자 김정일이 이끄는 북한은 그 동안 수백만명의 동포들을 굶겨죽였고, 수십만명을 정치범수용소에 가두고 수십만명의 탈북자를 양산했을 뿐 아니라 엄동설한에 주민들에게 양말은커녕 신발도 제대로 신키지 못하는 경제파산국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독재권력을 지켜서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데 환장이 되어 있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은 중국이 권유하는 개혁ㆍ개방은 거부한 채, 달러위조, 마약ㆍ가짜 담배 제조 및 거래, 불법 무기거래, 밀수, 돈세탁 등 산적 떼들이나 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와 함께, 핵무기를 가지고 외부세계를 공갈하여 양곡과 비료와 현금 지원을 갈취하는 파렴치 행위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문제의 ‘6.15 남북공동선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좌파 정권에 의하여 계승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권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친북ㆍ좌익 세력들은 그 동안의 누적된 실정으로 인한 민심이반 때문에 내년으로 박두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상적 방법에 의한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고 체념한 나머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의 도움을 얻어서 젊은 세대의 표심을 농락함으로써 선거에서 이기는 길을 찾아보려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6.15 남북공동선언’은 노무현 정권의 ‘신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을 뿐 아니라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김대중 정권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대북 퍼주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이 정권은 북한의 공산당인 조선노동당의 간부 양성을 주 임무로 하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이미 수억원을 지원하고 이어서 수십억원의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는 이제 북한의 조선노동당 운영자금을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해 준다는 소리가 나와도 놀랄 사람이 없을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권은 한술 더 떠서 김대중 씨의 두 번째 평양방문을 밀어 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보고 놀란 많은 국민들은 김대중 씨의 두 번째 평양방문 얘기를 듣고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한 결과로 “이제 남조선은 친북ㆍ연공세력의 천하가 되었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김정일에게 진상한 김대중 씨가 이번에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면 또 무엇을 진상할 것이냐 하는 의문이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항간에서는 지금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씨는 4월로 예정했던 평양방문 시기를 6월로 연기했습니다. 연기 이유를 싸고도 많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연기 이유가 김대중 씨의 건강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건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씨가 두 번째 평양방문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권노갑ㆍ임동원ㆍ신건 씨 등 측근들의 구명을 위한 것이라는 설왕설래도 항간에서는 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명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양에서 김정일로부터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연방제’ 통일을 구체화시키는 합의를 이룩해 내고 이와 함께 몇 명의 납북어부와 국군포로들을 기차에 동승시켜 서울로 귀환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새로운 신기루를 연출해 내는 것이 그의 두 번째 평양방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항간의 설왕설래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김대중 씨가 스스로의 양심과 양식에 입각해서 적어도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하고도 구체적 돌파구가 마련될 때까지는 그의 두 번째 평양방문을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 말로 그가 영국의 챔벌린 수상이 갔던 길을 가서 국난을 초래함으로써 나라의 반역자로 기억되는 것을 면하는 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가 통일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북한의 2천3백만 동포들을 억압하는 공포의 독재자인 김정일을 상대로 위험한 불장난을 하는 것을 그만 둘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단 상태 하에서 분단관리를 위하여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김정일과 대화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억압받는 북한동포들을 상대해야 하지 북한동포들을 억압하는 김정일과 그의 지지세력들을 상대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당연히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억압받는 북한동포들이 하루 빨리 김정일의 폭정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보하게 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우려야 하는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