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계 각국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은 또다시 인권상황이 극도로 열악한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자의적 처형을 비롯해 고문과 납치 실종 등이 일어나는 등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내용을 이규상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2005년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북한관련 부분에서 예년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인권국이라는 점에서는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다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20개에서 10개로 줄어들고, 또 2003년부터 탈북자들의 탈북동기를 정치적이냐 아니면 경제적인 동기이냐로 구분해서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 종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을 ‘EXTREMELY POOR' 즉 극도로 열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베리 로웬크론 인권담당 차관보는 8일 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나라들을 보면 독재자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라면서, 버마와 이란 짐바브웨이 쿠바, 벨로루씨 등 7개국가중 하나로 북한을 꼽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체계적으로 주민들에게 억압을 가하고 있으며 북한정권은 주민생활 거의 모든 면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부터는 북한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더 심한 고립과 고통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억압 항목 가운데 하나로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낙태 강요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성들에 대한 강제낙태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보고서는 지난 5년 사이 북한을 이탈한 여러 명의 탈북자들의 증언들 통해 북한당국은 여성 수감자들이 수용소 내에서 출산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잡혀온 여성들을 수용해 놓은 구치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만약 여성 수감자가 내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수용소 간수들은 이들에 대해 강제낙태를 자행한다고 합니다.

또 수용소 내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간수들이 이 아기들을 죽이거나, 죽도록 방치해 두는 사례도 있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수용소 간수들이 여성 수감자들을 성폭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가 20개에 10개로 줄어들었다고 앞서 말했는데, 그렇다면 북한당국이 강제수용소 수감자들을 석방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의 수는 줄었지만 수감자의 수는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에는 약 15만에서 20만명이 수감자가 외딴 곳에 설치된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수감자가 늘고 수용시설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들의 생활 환경이 악화됐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아직도 북한 내부에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은 여러 탈북자들과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이미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일반 수용소와 이런 정치범 수용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정치범 수용소는 일반적으로 북한정부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가두는 곳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에 일단 수감되면 살아서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수감 기간 내내 혹독한 강제 노동과 열악한 생활 환경에 시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들 수감자들에게는 식량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또 환자들에 대한 의료 지원도 전무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북한당국은 얼마 전부터 탈북자들을 정치적인 동기냐 아니면 경제적인 동기였냐를 따져 처벌을 달리 한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네. 북한은 지난 2003년부터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를 정치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로 구분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탈북한 사람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최소 5년형에서 심하게는 사형에 까지 처해진다고 전해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을 찾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 다시 붙잡혀 온 탈북자들에 개해서는 처벌이 완화됐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지적했죠?

이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을 불법 경제사범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한 달에 수백 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지난해 4월 강석주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 30명의 탈북자를 북송하고 또 10월에는 남한 국제학교에 진입했던 탈북자 7명을 북송했다며 구체적인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은 북한당국으로부터 혹독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외국인들과의 접촉이 많았던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더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규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