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적 보수주의

한국사회엔 지금 이념 대결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시킨 보수세력은 그 동안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과 남한의 친북공산세력의 공세에 대해 수세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 전략적 핵심은 박정희 대통령의 ‘先건설 後통일’의 구호로 잘 표현된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보수운동은 공세로 전환하여야 한다.

한국사회의 이념 대결의 내용은 우파와 좌파의 대결로 볼 수도 있고 ‘보수’와 소위 ‘진보’의 대결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핵심은 애국세력 대 반역세력의 대결로 규정지을 수 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한민국의 성공적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이를 계승하고자 하는 애국세력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체제를 옹호하는 반역세력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애국세력과 반역세력의 대결은 김대중 정권 이래 표면화되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치열하게 주도권 싸움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선거에 의해 정통성을 확보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가 남한에 수립되면서 한국은 소위 보수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보수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국가건설에 매진하게 되면서 남북 공산세력에 의한 도전에 대해 수세적으로 대응해 왔다. 반공을 국시로 삼고 경제발전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반공은 겉으로는 공세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공산주의의 본거지를 그대로 두고 오직 그 영향만을 차단하려고 하였던 것에서 수세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건국 초기에는 북한의 김일성 괴뢰정권의 경제적 성과가 더 높았다. 이에 대한민국은 수세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군사적으로도 소련의 괴뢰 정권인 김일성 공산군사독재정권이 더 강하였다. 군사적으로도 수세였다. 한미동맹의 근본 목적도 김일성 독재정권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무릇 독재사회의 응집력은 타율적인 것이긴 하지만 발전 초기에는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건국 초기 자유민주체제를 채택한 한국의 응집력은 북한의 독재체제에 비해 낮았고 따라서 성과도 부진했었다. 그 영향으로 한국 정부는 그 수세적 정책기조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역설적인 것은 1990년대 초 공산권이 무너질 때에도 한국은 수세적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유일하게 주어졌던 통일의 기회를 무산시킨 것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북한 군사독재자의 전략과 이를 추종하는 친북좌파의 반역적 활동이 깔려 있다. 이들은 ‘통일비용’의 논리를 내세워 한국의 흡수통일을 저지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더욱 더 역설적인 것은 북한과 친북좌파가 그 때를 기점으로 수세적인 전략에서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급기야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의 친북좌파는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북한의 군사독재자도 대남전략을 공세로 전환하게 되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게 되자 이들은 확실하게 주도권을 장악하고 공세를 강화하게 된다. 북한의 ‘민족공조’가 아무런 저항 없이 한국에 먹혀들게 되었고 ‘연방제’가 공식정책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북한의 오랜 대남전략인 한미동맹 와해와 미군철수가 한 차원 높게 전개되고 있으며 ‘자주’니 ‘평화’니 ‘통일’이니 하는 구호가 국시로 떠받들어지게 되었다. 북한 군사독재자의 대남전략이 바야흐로 결실을 보려 하고 있다.

보수세력의 약점

한국의 보수세력이 성공적인 대한민국 역사를 창조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세로 몰려 있다. 정치권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주된 이유는 바로 자기혁신의 부족에 있다. 보수세력의 약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정치적 권위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부패다.

대한민국은 공산세력의 집요한 방해를 극복하여야 하였다. 공산세력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북한에 자리잡고 있는 김일성/김정일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이며 다른 하나는 남한에 자리잡고 있는 친북공산세력이다. 북한의 김정일 군사독재자 집단은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남한의 친북공산세력은 북한의 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들 세력과 대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역대 정부는 공산세력을 탄압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한국의 보수세력이 권위주의적으로 흐른 근본 이유다.

만약에 북한에 세계 최악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이 없고 남한에 친북공산주의자가 없다면 한국은 보다 일찍 민주화에 성공하였을 것이다. 이들의 집요한 반국가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한국의 역대 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국가 수호를 위해 북한과 연계된 반체제운동을 탄압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들 반국가세력이 없었다면 어쩌면 5.16군사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거사규명은 바로 반체제운동의 탄압과정에서 있었던 인권유린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른 하나의 약점은 한국의 보수세력이 부패와 연관이 깊다는 것이다. 한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세계역사상 보기드문 성공적 역사를 창조하였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불가불 선택된 소수에게 정책적 배려가 주어진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처음 한국 사회는 민주적 절차가 정착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권력과의 유착관계가 성공의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불가피하게 부패가 공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권력과의 유착관계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성공한 계층이 불신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사회의 반기업정서나 반재벌정서는 이러한 권경유착에도 한 원인이 있다. 물론 계급투쟁론에 입각하여 공산혁명을 획책하고 있는 공산세력의 적대계급으로서 매도당하는 면이 크다고 하더라도 부패가 반기업정서에 기여한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아직도 한나라당이 ‘차떼기당’의 이미지를 완전히 극복하고 있지 못한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의 보수세력이 현재 주도권을 상실한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정치적 권위주의와 부정부패를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친북공산세력에 대한 탄압은 체제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인권이 소홀하게 다루어진 점 때문에 공격을 받게 되었다. 또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수에게 특혜가 주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있었던 권력과의 유착관계 때문에 상실한 도덕성이 불신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은 한국의 보수세력이 이룩한 공적에 비하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보수세력의 공적

한국의 보수세력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성공적인 한국 역사를 창조한 공적은 절대로 무시될 수 없다. 보수세력의 공과 과를 비교한다면 공에 비해 과는 약소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산세력의 집요한 방해공작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우뚝서게 만든 보수세력의 공은 아무리 칭찬하여도 모자란다.

한국의 보수세력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그들이 바로 ‘보수주의’로 표현될 수 있는 건전한 이념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개인적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지켰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체제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를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지켜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

자유민주체제는 개인적 창의력을 사회적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기본장치다. 개인의 창의력은 특정인에게 독점된 것이 아니라 불특정인에게 분포되어 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성공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체제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만이 개인적 창의력을 사회적 발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계급적 성분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제한하는 공산체제가 경쟁력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 보수세력의 최대의 공적은 바로 자유민주체제를 지켰다는 것이다. 친북반미세력이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매도하여도 박정희 대통령 역시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체제를 지켜낸 인물이다. 개인적 권력 독점 및 정치적 반대세력(주로 친북공산세력이지만)을 탄압한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체제를 지킨 공적은 비하할 수 없다.

친북좌파반역세력이 김일성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가 항일빨치산 활동을 하였다는 것이지만 사실 그러한 개인적 공적에 비해 그가 계급독재체제를 그것도 개인숭배에 바탕을 둔 군사독재체제를 강압한 죄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다. 이 이유 때문에 김일성은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발전의 기회를 무산시킨 독재자로 기억되어야 마땅하다.

결국 한국의 보수세력의 최대의 공적은 바로 보수주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체제,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의 모든 역대 정치인들은, 심지어 독재자라고 매도당하는 인물을 포함해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자들보다 훌륭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수세적 보수주의에서 공세적 신보수주의로 전환

성공적 역사 창조의 공적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보수세력이 수세에 몰린 것은 단순히 보수세력이 가진 위의 두 가지 약점 때문만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보수주의 이념이 새 시대의 요청에 걸맞게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 냉전체제 하에서의 건국 및 경제성장 과정에서는 수세적 보수주의로 충분하였다. 그러나 이제 세계적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일정 수준의 경제발전이 달성된 이 시점에서는 보수주의 이념을 보다 더 충실하게 확장하고 공산세력에 대해 보다 더 공세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개인적 자유에 초점을 둔 자유민주체제 그리고 시장경제제도로 충분하였다. 소련이라는 거대한 공산국가가 자리잡고 있는 시대에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이나 한국의 친북공산세력을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반공을 내세워 수세적으로 국가발전에 매진하는 길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소련이라는 거대한 공산주의 종주국이 사라진 지금 공산세력에 대해 수세적으로 나올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오히려 보수세력이 수세에 몰려있고 친북공산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 주된 이유는 북한의 군사독재자의 의지 및 한국의 친북공산세력의 조직력이 한국의 보수세력보다 더 강하고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 보수주의 이념의 제한성에도 그 한 원인이 있다.

기존의 개인적 자유에 바탕을 둔 보수주의 이념에 사회적 핵심 가치를 접목시켜 보수주의 이념을 확장 발전 시키고 보수세력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핵심 가치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의미한다.

자유경쟁은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가른다. 현 시장경제체제는 승자가 모든 성과를 독점한다. 그러나 승자의 존재도 사회를 전제로 한다. 우리는 모두 누구나 남과 더불어 살게 되어 있다. 이 피할 수 없는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개인적 자유주의는 그래서 냉혹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이지만 그 능력의 개발에 사회의 공헌이 있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성과 중 그 부분만큼 사회로 환원하여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기본적으로 기본생계, 교육, 및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이것을 흔히 사회안전망이라고 한다. 아직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완전하지 않다. 사회안전망이 충실하게 정착되면 과격한 노동운동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인의 경제활동도 보다 더 자유로워질 것이며 따라서 경제성장도 빨라질 것이다.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로 대표되는 기존의 보수주의 이념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사회적 이상을 접목시켜 보수주의의 이념을 확충함으로써 계급간 적대감에 바탕을 둔 파괴적인 공산주의에 대한 관심을 근본적으로 줄이거나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이 새 이념을 신보수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김대중 정권 이래, 특히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정국을 뒤흔드는 공산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보수세력도 맞서 싸울 강한 의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지만으로 공산세력을 제거하기에는 현 단계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 보수주의 이념 자체를 공세적인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공산세력의 존재이유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기존의 보수주의 이념인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 이념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부가하여 보수주의를 신보수주의로 확충하는 것이 한국의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믿는다. 신보수주의는 그 자체로서 공세적이다. 물론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공세적인 방법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에 부가하여 보수이념을 공세적 신보수이념으로 확충함으로써 공산세력의 존재이유 자체를 제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신보수주의를 다시 설명하면 이렇다. 사회의 기본원칙은 자유경쟁에 두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추가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자신의 창의적 능력에 따라 경쟁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 길만이 한국의 현 이념적 대결을 종식시키고 한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