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가 10일, 미국은 6자 회담만으로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포기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협상과 함께 북한을 ´죄는´ 제재 조치를 병행하는 전략을 세웠으며,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위한 사법적 조치를 준비중이라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도는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이 전날 '북한이 불법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저지시키기 위해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북한 당국의 자금을 돈세탁한 의혹을 사고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BDA) 은행을 블랙리스트로 올린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러한 조치가 '그 누구가 꿈꿨던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

BDA 제재 조치는 전세계 은행들로 하여금 북한과의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고 급기야 북한 지도부가 강도높게 불평하는 등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한 고위 관리는 미소를 띠면서 '이 조치가 진짜로 (북한의) 신경을 강타했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을 겨냥한 추가적인 사법적 조치가 계획돼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이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되고 있다.

이 전략은 '죄어가되 협상은 진행하는' 전략이다. 6자회담이 2년 반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데 대해 부시 행정부가 깊이 좌절한 끝에 나온 것으로, 그간 북한에 대해 취해온 밀수 선박 나포와 같은 간헐적인 사법 조치와는 달리 북한을 화나게 할 가능성이 높은 보다 명료한 조치를 담고 있다.

재무부 및 법무부는 백악관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전권을 부여 받았다.

백악관과 딕 체니 부통령실의 강경파들과 일부 국무부 관리들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징벌 조치가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을 보이콧하는 구실로 삼을까봐 북한에 대해 ´폭군´, ´폭정의 잔존기지´ 등과 같은 비판적인 논평을 자제하려 열심히 노력해 왔으나, 결국 지난해 늦여름께 북한에 대해 '보다 대결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미국은 10일, 최근 북미간 뉴욕접촉에서 북한이 위폐문제 해결을 위한 ´합동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한 것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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