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자 일부 언론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총련 수배자 특별사면 검토]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총련을 언제까지 이적단체로 간주해 수배할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는 것이고,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양심수 일반에 대해 현실과 맞지 않게 사법처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면, 복권시키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그 속에는 한총련 수배자들을 포함시키는 문제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거나 규정안할 수 있는 기관은 사법부란 점이다. 대통령도 검찰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간여할 권한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꼭 그런 말을 하고싶었다면 대법원장에게 하여야 했다. 그렇게 되면 삼권분립을 어기는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것은 별개의 것이고 일단 정확한 상대자를 선택한 것은 맞다. 그런데 검찰에게 이적단체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은 이상하다.

검찰이 앞으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기소하지 말라는 뜻인가. 한총련이 이적죄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짓을 계속 하고 있고 한총련이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면 한총련이 아닌데 검찰은 이적죄로 보지 말라고 대통령이 지시 내지 암시하는 것은 권력남용이다. 대통령이 살인죄를 명백히 저지르고 있는 사람에 대해 강도죄만 적용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같은 일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검토지시를 할려면 한총련이 최근 온순해졌다든지 개과천선했다는 사례를 들었어야 했다(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김정일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 한총련 수배자는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면대상이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그런 사면 운운했다면 법률 용어를 오해한 탓이고 언론이 오보를 했다면 정정해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청와대 관계자가 무식한 사람이 된다).

대통령이나 언론이나 정확히 따질 것을 따지지 않고 넘어간 사례이다. 언론은 대통령의 재판부에 대한 간여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 삼권분립이야말로 독재를 막으려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시스템이 흔들리게 된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행동이다. 이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