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등 서유럽 7개 나라 이외에도, 캐나다, 호주, 미국 등을 포함한 6개 국가에 탈북자들의 난민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자유아시아방송에 추가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영국이 그동안 탈북자들이 가장 선호했던 독일을 제치고 지난 2004년부터 가장 많은 탈북자들이 망명을 신청하는 국가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달 중순 서유럽 7개 국가에 700명에 달하는 북한출신 국적자가 망명 (asylum seeker)을 신청해 이중 모두 280명이 난민 자격 (refugee status)을 얻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측에 대한 추가 취재결과 지난 2004년 현재 320명의 북한 국적자가 난민자격을 얻어,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등 서유럽 5개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북한 국적자들은 이들 서유럽 국가 외에도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등 3개의 유럽국가와 호주,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도 난민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사실이 새로 밝혀졌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자유아시아방송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서 추가로 입수한 통계 자료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제니퍼 파고니스 대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지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의 경우 지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41명의 북한국적자가 신규망명을 (new asylum applications)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에는 지난 2004년에 10명의 북한국적자가 새로 망명신청을 했습니다.

호주에는 지난 2000년에 5명, 미국에서는 지난 1998년에 7명이 망명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맨 처음 망명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신청해 (repeat applications) 난민승인을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새로 신청하는 건은 따로 집계합니다.

이와 관련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제니퍼 파고니스 (Jennifer Pagonis) 대변인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2005년도에만, 오스트리아에 4명, 프랑스에 16명, 스위스에 1명, 캐나다에 4명, 호주에 2명, 미국에 5명 등 유럽과, 아시아, 미주지역에 모두 78명의 북한국적자가 난민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새로 망명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Jennifer Pagonis: There are four in Austria in the year 2005, two in Belgium, there are 16 in France, 5 in the Netherlands, one in Norway, 2 in Sweden, 1 in Switzerland, 36 in the UK, four in Canada, 5 in the US, and 2 in Australia. So those were people who had lodged application for asylum from people from North Korea.

특히 영국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서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북한국적자가 망명을 신청했던 독일을 제치고 선두로 나타나 주목을 끕니다. (통계자료 참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추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에 15명, 2004년에 27명의 신규망명신청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고니스 대변인이 밝힌 2005년 잠정집계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36명의 북한 국적자가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이보다 적은 약 16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파고니스 대변인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매해 연말에 약 150여개 국가들에게 연간통계자료를 받아 난민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으며, 이 중 몇몇 주요 국가들은 자료를 보내지 않아 누락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까지 포함될 경우, 탈북자 망명 수치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8년에만 7명의 북한 국적자가 망명신청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파고니스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지난해에도 북한 국적자 5명이 망명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의 이성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997년 이후 북한국적자 42명의 망명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2002년에 5명, 2003년에 3명 등 8명이 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FA 장명화입니다.

장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