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새 국가안보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세계의 폭정을 끝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테러공격을 미리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탈북자를 비롯한 난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미국의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미국 의회 부설 평화연구소(USIP)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을 설명했습니다. 해들리 보좌관은 전세계에서 민주화 운동과 민주적인 제도가 성장하도록 지지하는 것을 미국 안보정책의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세계에서 폭정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adley: America's policy, and its purpose, is to seek and support the growth of democratic movements and institutions in every nation and culture, with the ultimate goal of ending tyranny in our world.

이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먼저 미국이 현재 전쟁중인만큼, 미국을 강력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해들리 보좌관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분자들을 격퇴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것도 미국의 안보전략으로 제시됐습니다.

미국을 미워하도록 선동하는 테러분자들의 이데올로기를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으로 분쇄하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통해 전세계가 자유와 번영 그리고 안보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끌고 나가겠다는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또 튼튼한 안보와 민주주의를 통해 세계 각국이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고 지역과 세계 전체에 해당하는 당면 과제들을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들리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해들리 보좌관은 특히 부시 대통령이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테러분자들을 해외에서 미리 격퇴시키는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선제공격 원칙이 국가안보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adley: The President's strategy affirms that the doctrine of preemption remains sound and must remain an integral part of our National Security Strategy.

필요할 경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적의 공격이 있기 전에 미리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적이 언제 어디를 공격할지 확실치 안더라도 적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가져올 결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편 미국의 난민. 이민자 위원회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가 테러 관련자들에 대한 개념을 너무 넓게 잡는 바람에 북한이나 버마 난민들이 미국에 들어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들리 보좌관은 난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되 동시에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사람들을 막아야 하는 숙제를 미국이 안고 있다며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과제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들리 보좌관은 부시 대통령이 이미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안보와 난민정책 사이의 균형을 제대로 잡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Hadley: The president has given the Secretary of State a clear guidance that one of our challenges is to re-look at these things and make sure we got the balance right.

해들리 보좌관은 미국은 난민들에게 언제나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며 매년 일정한 수를 정해 놓고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는 목표치를 훨씬 못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김연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