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3월 17일 방송에서 '북한이 위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위폐 제조 문제를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 3월 8일 뉴욕을 방문한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의 '미 정부가 북한의 위폐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그 제조자들을 찾아서 처벌하고, 종이, 잉크를 압수한 뒤, 이를 미 재무성에 보고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 아직도 북한이 위조 지폐에 관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미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위조 지폐 제조를 지시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위조 지폐 문제를 진지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강 장관의 설명이다.

즉 북한의 위조 지폐 문제는 북한과 관련한 그 어떤 현안보다도 미국이 한치의 양보와 타협을 허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있는 만큼, 북한은 6자 회담을 내세워 피해가기보다는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시인을 하는 등 직접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kinye79@daum.net]

아래는 방송 전문
---------------------------------------------------------------------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인덕입니다.

작년 가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는 6개월이 가까워 오는데도 해제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외국과의 무역거래를 하자면 은행을 통해 대금을 지불하거나 수령해야 하는데, 외국 은행에 개설되었던 북한의 무역상사들의 구좌, 예를 들면 조광무역 등 어떤 북한의 무역회사도 외국은행에 구좌를 틀 수 없게 되었으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3월8일 미국 뉴욕을 방문했던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은 미국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차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금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에 북한 계좌를 한 개 개설할 수 없겠는가 라는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물건 값을 지불하거나 수출한 물건 대금을 받아야 한다,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왜 이 지경까지 몰렸는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금융제재를 풀 수 있겠는가. 북한 당국이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위조 달러를 만들어 외국에 뿌렸다고 시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전세계 앞에 공식 시인하고 사죄한다면, 금융제재는 풀릴 것입니다. 누가 사죄해야 하느냐? 말할 필요도 없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직접 하던가, 아니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공식 시인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저지른 국가 범죄를 사과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8일 뉴욕을 방문했던 리근 미국 국장은 엉뚱한 소리만 했습니다. 리 국장은 남한의 한겨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위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면 제조자를 찾아내서 종이, 잉크 등을 압수한 뒤에 이것을 미국 제무성에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얘깁니다. 위조 달러 제조 문제는 우리 정부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만약 개별적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정보를 보내준다면 그들을 잡아서 처리하고 통보해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평양101호 연락소에서 연간 800만 달러 내지 1000만 달러의 규모로 위조 지폐를 인쇄하고 있다, 평안남도 평성시내 국립조폐소 62호 인쇄공장에서 700명의 노동자가 사회안전부의 감시하에 위조 달러를 만들었다 등 여러 정보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인쇄기와 종이, 잉크를 북한에서 사갔다, 이런 정보도 다 갖고 있습니다. 남한의 국회위원 한 사람이 중국 단동에 가서 북한의 무역상사 요원을 만나서 2003년에 인쇄한 100불짜리 위조 지폐를 70달러를 주고 사와서 남한 국회에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당 간부 지식인 여러분!

자꾸 거짓말로 숨기려 하거나 또 이것을 아니라고 우긴다고 해서 미국의 금융제재는 해제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 위조지폐를 인쇄할 수 있는 도구판과 장비를 모두 파괴하고 파괴했다는 증거를 미국 정부에게 보이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정보를 제공해 주면 위조범을 잡아 종이, 잉크를 압수한 뒤에 이것을 미국 재무성에 통보해 주겠다는 식의 엉뚱한 얘기로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북한에서 위조 범죄 집단이 있을 수 있으며 더구나 그처럼 정밀한 위폐를 제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위폐 문제를 개인, 또는 개별기업 차원의 문제로 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속아서 아니 그렇다고 아무리 여러분이 엉뚱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에서의 모든 공작은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되고 종결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국제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북한당국은 핵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의 재개문제를 금융제재의 해제문제와 연결시켜서 막 바꿀 생각이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리근 미국 국장은 전반적인 금융제재 해제가 없이는 6자회담에 응할 수 없다,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세아 은행에 대한 제재만이라도 풀어 달라, 이것이 6자회담 참여의 조건이라고 얘길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6자회담이 늦어진다고 해서 미국이 금융제재 문제를 해제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봅시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다고 해서 미국이 뭐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핵무기를 개발해서 미사일에 실어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된다고 할 때 미국이 가만 있겠습니까? 핵무기를 개발해서 중동 지역에 팔아먹도록 미국이 가만 두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가? 왜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제재를 하지 않는가? 이것은 비군사적 압력으로 핵개발 계획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아직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하자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그리고 북한의 지식인 여러분!

금융제재, 이것은 북한의 경제발전에 치명타를 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당, 김정일 위원장의 저지른 잘못에서 기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정일위원장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국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인쇄에 쓴 동판, 종이, 잉크 모두 파괴하고 그 증거를 제시할 때 미국의 금융제재는 해제될 수 있음을 지적해 둡니다.

[강인덕, 방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