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鍾大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최근 확인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4월부터 2006년 2월말 현재까지 24차례에 걸쳐 5-10년의 장기 미국정부채권을 13조2,490억원(원화투자액) 상당량 매입했다. 특히 2005년 5월부터는 월평균 1조원 상당량의 미국정부채권을매입하고 있는데 이는 매월 가입자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총액(월평균 1조5천억원)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액수이다.

미국정부채권의 최종수익률(3.67%-5.58%, 원-달러 스왑후 수익률)을 국민연금기금이 운용하고 있는 다음의 국내 채권종류별 수익률(2004년) 8.3%와 비교하면 그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반미 좀 하면 어떠냐”“핵이 자위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등 노무현대통령의 불필요한 자극적 발언들이 빌미가 되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 갈등무마나 대북정책때문에 국민의 노후 생존자산인 국민연금기금까지 미국의 저 수익률의 채권매입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확인된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회제출자료, 2005.10)에 의하면 2005.1.1-8.31까지 해외채권의 운용수익률은 3.45%로 나타나 있는바 미국정부채권매입과 관련한 재정경제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간 원-달러 스왑계약서의 구체적 내용, 환율인하(2005년 약10-15% 인하추정)로 인한 그간의 평가손실액, 장기전망 등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04년부터 2070년까지 약 70년간의 기간에 걸친 기금운용 추계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증가시키는 것은 연금보험료율을 3.6% 포인트 인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사실(국회예산정책처 박인화, 2005. 6.)에서 보듯 기금운용의 수익률 문제는 연금재정의 건실성 확보의 최대 과제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연금기금의 미국정부채권 매입은 저수익률, 외환리스크 등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안으로서 공단이 자율적으로 투자결정을 했다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가입자(회원)의 보험료나 회비로써 조성되는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는 정부산하 기관이나 단체의 대의기구나 집행부가 정권에 의해 비민주적으로 구성되고 투명성이 없이 권력의 통제하에서 그 자금을 운용할 때 초래되는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소위 ‘3․1절 국무총리 골프파문’의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영남제분의 주가조작의혹 사건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국․공․사립학교교직원등을 회원으로 납입되는 분담금을 자산으로 공제사업 등을 운영하는 특수법인체이나 이사장, 상임이사 등 집행부는 사실상 정부(교육인적자원부)가 임명하고 있어 권력의 통제하에서 자산을 운용할 수 밖에 없다.
자산 12조원의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이러할진데 현재 16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그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여 최고 1700조원 이상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집행부가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성(대통령이 공단이사장 임명 등, 기금운용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겸임)되게 되어있다. 국민연금법개정법률안은 이에 더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국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보건복지부)에서 떼어내 아예 정부기관으로 만들고 이 위원회운영에 가입자와 사용자의 참여조차 배제한 채 권력의 완전통제 하에 두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