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웅산 테러 진상규명 촉구'
'KAL기 폭파사건도 다루는데 반대 명분 없을 것'
아웅산 테러범 신병송환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발의연월일 : 2006. 3. 22.

발의자:

정형근 유기준 김재원
이해봉 엄호성 심재철
안상수 박재완 김병호
이재웅 김학송 김무성
홍문표 김용갑 이상배
홍준표 송영선 최병국
이인기 고조흥(의원 20인)

주 문

북한은 1983년 10월 9일 미얀마를 친선방문중이던 한국 전두환 대통령 및 수행원들을 암살키 위해 테러요원들로 하여금 아웅산 묘소에서 폭탄테러(원격조종)를 자행, 당시 서석준 부총리를 비롯한 요인들과 수행기자 등 21명이 사망(한국인 17명, 미얀마인 4명)하고 46명이 부상하는 세계 외교사상 유례없는 천인공노할 테러참변이 발생한 바 있다.

미얀마 당국의 수사결과 범인들은 북한의 인민무력부 정찰국 산하 특수부대 소속 장교 3명으로 확인, 이중 신기철(상위;대위)은 도주중 미얀마경찰에 의해 사살되었으며, 진某(소좌;소령)와 강민철(상위;대위)은 중상을 입은 채 체포되었다가 이듬해 진某는 교수형이 집행되었고,강민철은 종신형으로 감형되어 유일하게 생존,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복역중에 있다.

제3국에서 한국의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수뇌부를 한꺼번에 제거하려 했던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국가 주도의 테러사건이며, KAL기 폭파사건 등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대표적인 국제테러 전형으로 손꼽히고 있는 반인간적 반인륜적 잔혹행위였음에도 불구, 북한은 여태까지 사과는 커녕 자신들의 범행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얀마 당국은 이 사건 직후 북한과 단교(83.11월)라는 극단적 조치와 함께 1년 뒤인 84년 유엔총회에 공식 제출한 사건 조사결과에서 “이번 사건은 북한당국의 명령에 따라 북한인에 의해 자행된 것”임을 확인했음에도 북측은 “한국과 미얀마가 공모해 날조한 자작극”으로 치부하는 등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 지금까지도 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회는 同 아웅산 폭탄테러사건과 관련하여 과거사 진상조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한다.

1. 1983년 발생한 미얀마 아웅산 폭탄테러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자 생존자인 강민철(양곤 북부 인세인 교도소 수감중)을 송환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 대통령과 정부는 산증인인 강민철을 송환함으로써 천인공노할 만행을 누가 지시했고 어떤 목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했는지 그 배후를 과거사 진상 조사차원에서 샅샅이 파헤쳐 이를 온 국민들에게 알리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미얀마 아웅산 폭탄테러범 신병 송환조치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국회는 지난 2005년 5월 3일 與野 합의로『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을 통과시켰고, 同 아웅산 폭탄테러사건은「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라는 ‘진실규명 범위내’ 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KAL기 폭파사건의 김현희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민철을 송환, 역사적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임.

둘째, 유일한 증인 강민철은 23년째 복역중으로 “북한에 속았으며 석방된다면 제3국이 아닌 한국에 가서 참회하며 살겠다. 상부 지시로 폭파했지만 결과적으로 17명을 죽게 한 사실에 대해 마음 아프다”는 전향의사를 정부관계자 등에게 수차례 밝힌 바 있는데, 미얀마 형법에 따르면 무기수가 최소 13년 6개월을 복역하면 행형실적에 따라 언제든지 석방될 수 있으며, 미얀마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석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셋째, 북한은 강민철 신병 인도문제 언급시 同 테러사건을 자인하는 결과로 비쳐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절 대응치 않고 있으나, 한국측의 신병확보로 자신들의 죄상이 만천하에 폭로될 것을 우려, 최덕근 영사 및 이한영 사례에서와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민철에 대해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예상되는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조기 송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특히 북한은 同 사건을 계기로 斷交(83.11)까지 당한 바 있는 미얀마와 외교관계를 복원한다는 보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

넷째, 23년전 북한이 엄청난 테러를 자행한 목적은 한국을 혼란과 불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려는 의도였음은 분명해 보이고, 지금도 그런 의도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현하려하고 있으며, 한국사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음.

소위 친북활동 경력이 뚜렷한 해외학자가 민주인사의 상징처럼 환영받고 보편적 가치와 진리를 탐구해야할 대학교수가 공공연히 친북 선동을 서슴치 않으면서도, 북한체제의 폭력성과 야만성․무자비한 인권탄압과 300만 이상의 동포 餓死에 대해서는 항변조차 하지 않는 작금의 분위기는 이러한 우려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함.

KAL기 폭파사건도 국정원 과거사위에서 다루고 있음에 비추어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또한 못 다룰 하등의 이유도 없으며, 북한과 직접연계된 인사가 아닌 한 강민철의 국내송환 및 진상규명 촉구에 반대할 명분도 없을 것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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