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80대 20 발언’ 편가르기 논란
통계 뻥튀기고 얼버무리고 입맛대로
野 “지방선거·대선 겨냥한 정치공세”
여권이 양극화를 정치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잘못된 통계를 제시하거나, 각종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편 가르기에 이용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세금을 올려도 종합소득세는 상위 소득 20%가 세금의 97%를 내기 때문에 나머지는 손해 볼 것이 없다”고 했다. 우리 사회를 ‘20%의 부유층’과 ‘80%의 서민층’으로 편 가르는 듯한 발언이다. 그러나 국세청 자료 등에 따르면 세금 내기 전 연봉이 3100만원만 넘어도 상위 20%에 속한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자신을 상위 20%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최근 홈페이지에 2005년 서울대 합격자 통계를 올렸다. 인문계의 경우, 강남구 출신 합격자가 201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마포구보다 9배가 많다고 했다. 실제 서울대의 합격자 결과 발표를 보면 합격자의 출신 고교는 강남구?종로구?광진구 순이었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된 후 교육부가 청와대 홈 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면 이 통계는 외국어고와 과학고 출신 합격자들을 뺀 것이라고 했다. 외고와 과학고는 주로 강북에 있다. 이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었다는데 의도적인 외면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학업 성취도까지 양극화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작년에도 “강남 출신이 서울대 입학생의 60%를 차지한다”고 했으나 실제는 12%에 불과(서울대 발표자료)한 것으로 밝혀진 적이 있다.
◆왜곡 논란
노 대통령은 23일 “신용불량자가 384만명까지 늘었다가 작년 말 294만명으로 되돌아왔다”고 했다. 한나라당 김양수 제3 정조위원장은 “2004년에는 30만원만 연체해도 신불자가 됐는데, 작년 4월부터 기준이 50만원으로 올랐다”며 “서로 다른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통계 사기”라고도 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지방권력의 85%를 10년간 장악했다”며 지방권력 심판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1기인 95년과 2기인 98년 때 한나라당 소속 당선자 비율은 각각 32%, 35%였다. 3기인 2002년 선거 때도 66.5%였다.
청와대는 작년 10월 홈페이지에 부패공무원 숫자가 김대중 정부 당시 연평균 777명에서 현 정부 들어 448명으로 줄었다는 자료를 올렸다. 그러나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실제 공무원 범죄는 4.6% 늘었다. 현 정부 통계에서는 직무유기나 집단행동 등을 뺐기 때문이다. 다른 기준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줄었느니 늘었느니 하는 것 자체가 의도적인 왜곡이란 지적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작년 8월 발표한 ‘인구 상위 1%가 전체 사유지의 51.5%를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 역시 마찬가지다. 부동산은 대체로 가족 중 한 명의 명의로 등기한다. 한 가족이 2~4명인 점을 감안하면 좋게 봐도 과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허위인 셈이다.
윤정호기자 jhyoon@chosun.com
